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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12
2) 연구의 시간적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주요국 감사제도 개혁 동향 논의의 배경 15
제1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의의 및 현황 15
1.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의의 15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체계 16
1) 개관 16
2) 자체감사제도 현황 18
제2절 감사환경으로서의 최근의 지방자치제도 변화 20
1. 자치분권 논의의 심화 20
2. 자치분권 심화 환경에서 감사제도의 변화 방향 24
제3장 영국의 지방자치환경 및 지방감사체계 :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27
제1절 영국 지방자치제도의 특성 27
1. 지방자치체제의 특징 및 발전 과정 27
1) 지방정부 체제의 특징 : 자치권의 이양에 따른 구조 변화 27
2) 영국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과정 28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운영체계 33
1) 지방정부의 단계별 구성 체계 33
2) 지방정부의 권력구조 34
3) 지방정부의 사무 배분 36
제2절 잉글랜드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및 거버넌스 40
1. 내부 및 외부감사 체계 개요 40
2. 외부감사에서의 거버넌스 : 중요 행위자들 42
1) 감사위원회 기능의 이관 42
2) 외부 감독기구(Supervisor)의 역할 45
제3절 지방자치단체 내부감사 체계 53
1. 내부감사 제도의 개요 53
2. 공공부문내부감사기준(Public Sector Internal Audit Standards : PSIAS) 56
1) 개요 56
2) PSIAS의 구성 57
3) PSIAS에 따른 내부감사의 범위 및 핵심 원리 59
4) 윤리강령(Codes of Ethics) 요약 60
5) PSIAS 기준들 61
3. 광역런던정부(GLA)의 내부감사 64
1) GLA 구성 및 내부감사의 대상 범위 64
2) 내부감사와 관련한 GLA의 의무 64
3) 광역런던정부의 내부감사 실무조직 : 시장공안실(MOPAC) 내 DARA팀 66
제4절 지방자치단체 외부감사 체계 71
1. 감사위원회 :「Local Audit and Accountability Act 2014」시행 이전 71
2. 지방 감사환경의 변화 및 개혁 : 감사위원회의 폐지 73
3.「Local Audit and Accountability Act 2014」 및 관련법규의 주요 내용 76
1) 2014년 「지방감사 및 책임성법(Local Audit and Accountability Act)」 76
2) 감사업무강령(Code of Audit Practice) 89
4. 새로운 외부감사 프레임의 장점 및 잠재적 위험요소 97
1) 장점 97
2) 잠재적 위험요소 101
제4장 일본의 지방자치환경 및 지방감사체계 104
제1절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특성 104
1.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운영체계 104
1) 일본 지방자치의 역사 104
2)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및 권한 105
2. 지방자치제도의 환경 변화 : 신뢰받는 행정 구현 요구 107
1) 부적정 행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 107
2) 지방 분권 개혁의 움직임 108
3)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 109
제2절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110
1.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간 관계 및 거버넌스 110
1) 일본의 지자체 책임확보 논의를 둘러싼 전제 110
2) 감사위원제도와 외부감사인제도 112
3) 기능유형별 감사 118
2. 지방자치단체 내부감사 기구 120
1) 내부감사 기구의 형태 및 운영체계 120
2)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최근 논의 121
3. 지방자치단체 외부감사 기구 134
1) 외부감사제도 도입의 경위 134
2) 제도의 개요 135
3) 도도부현에서의 도입 136
4) 외부감사제도의 과제 137
4. 가나가와 현 사례를 통해 본 감사위원 감사와 외부감사의 운영 139
1) 감사위원 감사 139
2) 외부감사인 141
제3절 지방 감사환경의 변화 및 개혁 141
1. 지방자치법의 개정 141
2.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 142
3. 지방자치법 개정의 배경 142
1) 답신의 개요 142
2) 답신에 나타난 내부 통제 방식 143
3)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근거하여 관계자에게 요구되는 것 144
제5장 결론 146
참고문헌 149
[부록] 154
〈표 1〉 본 연구의 연구초점 13
〈표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현황 17
〈표 3〉 행정안전부의「자치분권 로드맵(안)(2017)」 20
〈표 4〉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2018)」 21
〈표 5〉 영국 지방정부의 구조 개괄 28
〈표 6〉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관련 법령 변천 32
〈표 7〉 잉글랜드의 지방정부 계층 구조 33
〈표 8〉 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배분 38
〈표 9〉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요약 39
〈표 10〉 감사위원회 기능의 이관 43
〈표 11〉 2014년 「지방감사 및 책임성법」시행 이후 지방감사 개혁 시행일 45
〈표 12〉 영국 지방자치단체 내부감사 관련 법규 54
〈표 13〉 영국 지방자치단체 내부감사 보고의 개요 55
〈표 14〉 PSIAS의 구성 58
〈표 15〉 PSIAS가 규정하는 윤리강령(Codes of Ethics) 60
〈표 16〉 내부감사인이 따라야 할 PSIAS 기준들 61
〈표 17〉 GLA financial regulations에 따른 광역런던정부 내부감사 66
〈표 18〉 영국 지방감사 관련법 및 조직의 변천 72
〈표 19〉 2014년 「지방감사 및 책임성법」(Local Audit and Accountability Act, 2014) 제1조 75
〈표 20〉 2014년 「지방감사 및 책임성법」의 구성 77
〈표 21〉 2014년 「지방감사 및 책임성법」의 적용 대상 78
〈표 22〉 PSAA의 Opt-in 방식을 통한 지방감사인 임명 82
〈표 23〉 지방 외부감사인의 추가적인 권한 및 의무 85
〈표 24〉 'smaller authority'에 적용하는 투명성 강령 87
〈표 25〉 감사업무강령(Code of Audit Practice)의 구성 91
〈표 26〉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보건서비스 기관 이외의 기관) 96
〈표 27〉 다양한 개혁 단계에서 비용 요소 98
〈표 28〉 2008년 감사업체 만족도 수준 99
〈표 29〉 2008/9회계연도와 2015/16회계연도 주요기관 감사 참여업체의 시장 점유율 100
〈표 30〉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감사제도 113
〈표 31〉 일본 지방감사 내용과 도입 범위 135
〈표 32〉 일본 지방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대상 비교 138
[그림 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행 감사체계 16
[그림 2] 감사 접근방법의 개선 25
[그림 3] 잉글랜드 지방감사에서의 '규제삼각(The regulatory triangle)' 42
[그림 4] PSIAS의 프레임워크 57
[그림 5] 런던시장공안실(MOPAC) 조직도 67
[그림 6] 런던시장공안실(MOPAC) 내부감사팀(DARA)의 조직도 68
[그림 7] 광역런던정부(GLA) 감사인 임명을 위한 Opt-in 83
[그림 8] 지방공공단체 거버넌스의 기본구조 111
[그림 9]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감사제도 비교 115
[부록표 1] 감사업무강령(Code of Audit Practice) 용어 154
[부록표 2] 공공부문내부감사기준(Public Sector Internal Audit Standards : PSIAS) 용어 157
[부록표 3] 보건서비스 관련 기관에서 감사인의 법적 책임(감사업무강령 [별표1] 관련)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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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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