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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2
요약 11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4
2. 연구의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26
1. 연구의 범위 26
2. 연구의 수행방법 27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1. 주요 선행연구 현황 29
2.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30
제2장 국가공역관리 현황 및 문제점 32
제1절 국가공역관리 개념 및 공역 현황 32
1. 국가공역관리 개념 32
2. 공역 현황 35
3. 한반도 분단과 평화 협력 상황 38
제2절 국가공역관리 운영시스템 진단 41
1. 관련 법 검토 41
2. 관련 정책 검토 46
3. 관련 조직 검토 55
4. 관련 시스템 검토 57
제3절 국가공역관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시사점 64
제3장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공역관리 동향 67
제1절 국제기구의 공역관리 동향 67
1. ICAO 67
2. RMA 및 EMA 73
제2절 주요국의 공역관리 동향 77
1. 미국 77
2. 유럽 85
3. 일본 93
제3절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공역관리 대비 우리나라 국가공역관리 비교 96
1. 공역 분석 및 평가 관련 국내 전문기관 부재 96
2. 공역안전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 부재 97
3. 감시시스템 기술 활용 격차 발생 가능 99
4. 공역 성능 평가 체계 부재 101
제4장 국가공역시스템 성능 분석 103
제1절 안전성 검토 103
1. 국내 공역 안전평가의 단편적 수행으로 인한 지속성 결여 103
2. 국내 공역 안전평가를 외국기관에 의존함에 따른 원인 식별 곤란 105
3. 공역 안전평가 결과 국제안전기준 초과에 따른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필요 106
제2절 효율성 검토 108
1. 교통량 분석 108
2. 공항별 정시성 분석 113
3. 출발ㆍ도착ㆍ공중 지연 분석 115
제3절 유연성 검토 132
제4절 국가공역시스템 성능 분석을 통한 시사점 135
제5장 국가공역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138
제1절 국가공역관리 계획 138
1. SWOT 분석 및 국가공역관리 전략 도출 138
2. 전략별 추진계획 140
제2절 추진과제 평가 171
1. 추진과제 평가 방법론 171
2. 평가 결과 174
제3절 국가공역관리 로드맵 175
1. 추진과제별 연관계획 검토 175
2. 로드맵 수립 17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78
제1절 결론 178
제2절 정책 제언 181
참고문헌 183
[부록 1] EUROCONTROL 항행성능평가 KPA 187
Abstract 190
판권기 196
〈표 1-1〉 우리나라 및 인접국 FIR 면적 25
〈표 2-1〉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 구분 34
〈표 2-2〉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34
〈표 2-3〉 특수사용공역 현황 37
〈표 2-4〉 남북한 항공 협력 추진 연혁 38
〈표 2-5〉 「공역관리규정」 구성 42
〈표 2-6〉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 제9조 주요내용 43
〈표 2-7〉 인천 ACC 관제섹터별 시간당 수용량 45
〈표 2-8〉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5~2019) 47
〈표 2-9〉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 글로벌 항공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중점추진 과제 48
〈표 2-10〉 제1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2018~2022) 49
〈표 2-11〉 '스마트 항공교통안전인프라 구축' 및 '미래 우주항공교통시스템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50
〈표 2-12〉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16~2020) 50
〈표 2-13〉 '경쟁력 있는 공항'을 위한 추진과제 51
〈표 2-14〉 공역 수용량 및 비행효율성 증대 부문 추진방향 53
〈표 2-15〉 '공역 수용량 및 비행효율성 증대' 부문 세부과제 별 국내 이행 수준, 추진일정 및 주체 54
〈표 2-16〉 김포-제주 구간 평균 운항 시간 58
〈표 2-17〉 항적자료 신청 절차 61
〈표 2-18〉 항공분야 빅데이터 현황 62
〈표 3-1〉 ASBU 이행 과제 중 '공역 수용량 및 비행 효율성 증대' 69
〈표 3-2〉 ASBU 계획상 무인항공기 모듈 71
〈표 3-3〉 ICAO Doc 9883의 KPA 73
〈표 3-4〉 RMA 의무와 책임 75
〈표 3-5〉 EMA 의무와 책임 76
〈표 3-6〉 NextGen 이행계획 프로그램 78
〈표 3-7〉 NAS 주요 이행계획 79
〈표 3-8〉 상업용 항공기의 항법 운용 수준 예측 변화 82
〈표 3-9〉 SESAR 마스터플랜 개선분야 87
〈표 3-10〉 프랑스 공역평가 항목 92
〈표 3-11〉 CARATS 개선분야 95
〈표 3-12〉 우리나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대상으로 ADS-B 탑재여부 100
〈표 4-1〉 「공역관리규정」 제16조 주요내용 104
〈표 4-2〉 우리나라 공역의 RVSM 안전평가 결과 107
〈표 4-3〉 항공교통량 추이 109
〈표 4-4〉 항공수요 전망(운항횟수) 110
〈표 4-5〉 주요 접근관제소 교통량 111
〈표 4-6〉 공항 관제탑별 항공기 관제처리량 111
〈표 4-7〉 교통량이 많은 항공로 현황 112
〈표 4-8〉 한국-중국/유럽행(G597/Y644) 교통량 및 지연 추이 113
〈표 4-9〉 국제선 공항별 정시성 현황 114
〈표 4-10〉 국내선 공항별 정시성 현황 115
〈표 4-11〉 출발ㆍ도착ㆍ공중 지연 분석 개요 116
〈표 4-12〉 월별 국내선 출발 지연 117
〈표 4-13〉 월별 국내선 출발 지연 건수 118
〈표 4-14〉 월별 국내선 도착 지연 120
〈표 4-15〉 월별 국내선 도착 지연 건수 122
〈표 4-16〉 이상치 데이터(제거) 125
〈표 4-17〉 월별 국내선 공중 지연 127
〈표 4-18〉 월별 국내선 공중 지연 건수 129
〈표 4-19〉 2016년 국내 항공운송업 영업비용 및 운항실적 130
〈표 4-20〉 2017년 국내선 공중 지연시간 및 유류비 추정 결과 131
〈표 4-21〉 단축비행로 이용율 133
〈표 4-22〉 단축비행로 이용에 따른 기대효과 134
〈표 4-23〉 2016년 국내 항공운송업 영업비용 및 운항실적 134
〈표 5-1〉 국내 공역관리를 위한 SWOT 분석 140
〈표 5-2〉 전략별 추진과제 141
〈표 5-3〉 유연한 운항 환경 구축을 위한 과제 141
〈표 5-4〉 효율적 공역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149
〈표 5-5〉 안전한 공역 환경 구축을 위한 과제 158
〈표 5-6〉 「공역관리규정」 신설 조항 예시 160
〈표 5-7〉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서의 분석 방법 162
〈표 5-8〉 위성기반의 감시체계 구축 사항 165
〈표 5-9〉 미래를 대비한 공역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과제 167
〈표 5-10〉 추진과제 구분 174
〈표 5-11〉 연관계획 검토 175
〈표 5-12〉 국내 공역관리를 위한 단계별 추진 과제 176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28
〈그림 2-1〉 비행정보구역 33
〈그림 2-2〉 인천FIR 주의공역 현황(분홍색표시 군훈련공역) 36
〈그림 2-3〉 북측 제안 남북간 동ㆍ서해 국제항공로 연결(안) 39
〈그림 2-4〉 북한 인접구역 Enroute Chart 40
〈그림 2-5〉 인천 ACC 관제섹터별 시간당 수용량 46
〈그림 2-6〉 NARAE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52
〈그림 2-7〉 항공교통본부 조직도 56
〈그림 2-8〉 관련 계획과 본 연구와의 위계도 66
〈그림 3-1〉 ASBU 단계별 블록 관계도 68
〈그림 3-2〉 글로벌 무인항공기 시장 성장 전망 70
〈그림 3-3〉 NextGen 운영 개념도 78
〈그림 3-4〉 비행단계별 PBN 운용 절차 81
〈그림 3-5〉 시간흐름에 따른 항공기의 운용 정밀도 변화(대양지역) 81
〈그림 3-6〉 미래의 PBN 항법의 변화(~2030) 83
〈그림 3-7〉 FAA 성과분석 수행 조직 체계도 85
〈그림 3-8〉 SESAR 주요목표 86
〈그림 3-9〉 SESAR 마스터플랜 목표 86
〈그림 3-10〉 공역관리 프로세스 88
〈그림 3-11〉 유연한 공역사용을 위한 절차 개념 90
〈그림 3-12〉 프랑스 공역평가 절차 91
〈그림 3-13〉 일본 국토교통성의 항공교통량 수요예측 94
〈그림 3-14〉 일본 CARATS 개념 95
〈그림 3-15〉 시간이 지속됨에 따른 항공기 ASE 발생 범위 97
〈그림 3-16〉 GMU 시스템 98
〈그림 3-17〉 국내 항공감시시스템(ADS-B) 구성도 100
〈그림 4-1〉 수직안전평가 결과(2015-2017) 108
〈그림 4-2〉 항공교통량 추이 109
〈그림 4-3〉 월별 국내선 출발 지연 시간 117
〈그림 4-4〉 국내선 월별ㆍ출발 지연 시간별 지연 건수 119
〈그림 4-5〉 국내선 출발 지연 시간 분포율 119
〈그림 4-6〉 월별 국내선 도착 지연 시간 121
〈그림 4-7〉 국내선 월별ㆍ도착 지연 시간별 지연 건수 122
〈그림 4-8〉 국내선 도착 지연 시간 분포율 123
〈그림 4-9〉 공중 지연 정의 도식화 124
〈그림 4-10〉 데이터 추출 과정 124
〈그림 4-11〉 월별 국내선 공중 지연 시간 128
〈그림 4-12〉 국내선 월별ㆍ공중 지연 시간별 지연 건수 129
〈그림 4-13〉 국내선 공중 지연 시간 분포율 130
〈그림 5-1〉 추진 전략 도출 과정 139
〈그림 5-2〉 Flexible Airspace Management(FAM) 예 144
〈그림 5-3〉 NOP 포탈에서 제공되는 유럽 공역정보 148
〈그림 5-4〉 ICAO ASBU의 세부 모듈 중 ATFM 관련 모듈의 계획 152
〈그림 5-5〉 위성신호를 이용한 항공감시체계 166
〈그림 5-6〉 국내 공역관리를 위한 연차별 로드맵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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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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