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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싱가포르 9
1. 국가 현황 9
가. 경제ㆍ정치적 배경 9
나. 예산 및 재정 현황 10
다. 재정 법제 14
라. 예산 과정 15
마. 재정준칙 17
바. 재정 관련 조직 17
2. 재정성과관리제도 18
가. 예산제도의 변천 18
나. 싱가포르의 성과지향 예산제도 20
다. 주요 재정성과관리 수단 23
라. 재정성과관리의 쟁점 28
참고문헌 30
Ⅱ. 대만 31
1. 국가 현황 31
가. 경제ㆍ정치적 배경 31
나. 예산 및 재정현황 34
2. 재정성과관리제도 개황 36
가. 성과관리 초기(20세기) 36
나. 재정성과관리제도 도입기(2000년대) 36
다. 대만 성과관리제도 현황(2010년대) 37
3.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내용 38
가. 개별계획 성과관리(個案計畫績效管理) 41
나. 기관시정 성과관리(機關施政績效管理) 44
4. 대만의 재정성과관리 특징 47
가. 행정원의 강력한 추진력 47
나. 지속적인 개혁 노력 47
다. 평가추진기관 48
참고문헌 49
Ⅲ. 태국 50
1. 국가 현황 50
가. 경제ㆍ정치적 배경 50
나. 예산 및 재정 현황 52
다. 태국의 공공재정 관리 및 평가 기관 54
2. 재정성과관리 제도: PFM 개혁 이슈를 중심으로 56
가. 개혁 이전의 태국의 재정성과관리 56
나. 전략적 성과 중심의 예산 시스템으로의 개혁 57
다. 정부의 재정관리 및 정보 시스템의 근대화 59
라. 분권화 61
마. 결론 62
참고문헌 63
Ⅳ. 베트남 64
1. 국가 현황 64
가. 정치ㆍ행정적 현황 64
나. 지방행정 제도 71
다. 재정관련 주요 조직 71
2. 베트남의 재정관리제도(PFM) 이슈 77
가. 재정분권화 78
나. 통합 재무ㆍ예산관리 정보시스템(Treasury and Budge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하 TABMIS) 79
다. 공공투자관리(Public Investment Management, PIM) 81
라. 소결 84
3. 베트남의 재정관리제도(PFM) 시사점 85
참고문헌 86
판권기 87
〈표 Ⅰ-1〉 2018년도 싱가포르 세입구성 11
〈표 Ⅰ-2〉 2018년도 싱가포르 세출구성 12
〈표 Ⅰ-3〉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안) 14
〈표 Ⅰ-4〉 재정삭감제도와 재투자기금 22
〈표 Ⅱ-1〉 대한민국과 대만의 GDP 대비 채무비율(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31
〈표 Ⅱ-2〉 대만의 세입규모(General government revenue) 34
〈표 Ⅱ-3〉 대한민국과 대만의 GDP 대비 총정부지출(General government total expenditure) 34
〈표 Ⅱ-4〉 대만 재정성과관리 제도운영 총괄표 39
〈표 Ⅱ-5〉 대만의 대상기관별 성과평가 개념분류 40
〈표 Ⅱ-6〉 개별계획 성과관리의 내용 43
〈표 Ⅳ-1〉 정부조직도 69
[그림 Ⅰ-1] 2018년도 싱가포르 세입 구성 11
[그림 Ⅰ-2] 2018년도 싱가포르 세출 구성 12
[그림 Ⅰ-3] 싱가포르 예산제도의 변천 20
[그림 Ⅰ-4] 싱가포르 예산제도의 변천과 비교 23
[그림 Ⅰ-5] Budget Book 2018 26
[그림 Ⅱ-1] 대한민국과 대만의 GDP 대비 채무비율(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33
[그림 Ⅱ-2] 대한민국과 대만의 GDP 대비 총정부지출(General government total expenditure) 35
[그림 Ⅱ-3] 관리계획평가작업 프로세스 42
[그림 Ⅱ-4] 대만 성과평가 업무 구조 개념도 46
[그림 Ⅲ-1] 태국의 공공재정 관리 및 예산 절차 54
[그림 Ⅳ-1] 베트남 공산당의 조직 및 구조 66
[그림 Ⅳ-2] 행정조직구조와 예산체계 74
[그림 Ⅳ-3] 중앙예산의 구조 7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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