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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명승환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4
1.1. 연구의 배경 16
1.2. 연구의 목적 18
1.3. 연구의 방법 18
제2장 재난안전제도와 산업 현황 20
2.1. 재난안전 산업의 특성 22
2.1.1. 재난안전 분야의 보편성과 특수성 22
2.1.2. 재난안전산업 육성의 필요성 23
2.1.3. 재난안전산업의 역할 25
2.2. 재난안전산업 현황 25
2.2.1. 국내 재난안전산업 특성 25
2.2.2. 재난안전산업 구조와 유형 27
2.2.3. 재난안전산업 현황 30
2.2.4. 재난안전산업 기술수준 34
2.3. 재난안전산업 관련 제도 현황과 과제 35
2.3.1. 재난안전산업 정책의 특성 35
2.3.2. 국내 재난안전산업 정책 및 제도 41
2.4. 소결 52
제3장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례분석 56
3.1. 사례분석 개요 58
3.2. 국내사례 분석 59
3.2.1. 소방산업 59
3.2.2. 기상산업 66
3.2.3. 환경산업 75
3.2.4. 기타 진흥원 설립 사례 78
3.3. 해외사례 분석 81
3.3.1. 미국 81
3.3.2. 일본 84
3.3.3. 유럽연합 86
3.4. 사례분석의 시사점 88
제4장 재난안전산업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분석 90
4.1. 타당성 분석 기준 92
4.1.1. 재난안전 전문기관의 설립 목적과 주요 기능 92
4.1.2. 분석 기준 97
4.2. 설립 유형별 타당성 분석 98
4.2.1. 현행체계 유지 99
4.2.2. 민간위탁 101
4.2.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수행 102
4.2.4. 한국방재협회 수행 104
4.2.5. 공공기관 신설 107
제5장 재난안전산업 전문기관 조직설계 및 운영방안 112
5.1. 조직운영 목표 및 주요 기능 114
5.1.1. 조직목표 114
5.1.2. 주요기능 115
5.2. 재난안전산업 전문기관 소요인력 산정 124
5.2.1. 재난안전산업 전문기관 예상 소요인력 산정 방법 124
5.2.2. 기능별 인력 산정 126
5.3. 재난안전산업 전문기관 조직설계 150
5.3.1. 기능별 인력의 재배치 150
5.3.2. 조직 설계(단기안: 2019년~2021년) 151
5.3.3. 조직 설계(중·장기안: 2022년~2023년) 154
5.4. 전문기관 운영방안 156
5.4.1. 수입 156
5.4.2. 지출 160
5.4.3. 비용-수익 분석 164
참고문헌 168
서지자료 172
REPORT DOCUMENTATION PAGE 173
판권기 174
표 2.1.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2017년 12월 기준) 28
표 2.2. 국내 재난·안전 산업 현황(2008년 기준) 30
표 2.3. 재난안전산업 업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2015년 기준) 31
표 2.4. 재난안전산업 업종별 매출 현황 32
표 2.5. 재난안전산업 업종별 수출 현황 33
표 2.6. 120개 국가전략기술 전체의 주요국 기술수준 변동(2014-2016) 34
표 2.7. 10대 분야별 국가전략기술의 주요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34
표 2.8. 법정 인증제도 수의 연도별 변화 36
표 2.9. 부처별 인증제도 현황(2018년 8월 기준) 37
표 2.10. 기술유형별 연구의 개념 39
표 2.11. R&D 기능 유형별 특성 40
표 2.12.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 및 관련 제품(예시) 41
표 2.1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안전산업 육성 과제의 세부 실행과제 43
표 2.14. 안전산업 육성 전략 44
표 2.15. 재난안전분야 인증제도 현황 44
표 2.16.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46
표 2.17. 행정안전부 소관 인증제도 현황 48
표 2.18.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49
표 2.19. 2013~2017년 부처별 재난안전 R&D 투자 현황 49
표 2.20. 2018-2022 제3차 계획 전략 유형별 투자계획 50
표 3.1. 제2차 소방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전략 및 과제 59
표 3.2. 소방산업 진흥 시행계획(2018년)의 핵심과제와 세부계획 60
표 3.3. 소방산업 업종별 업체수(2017년 기준) 61
표 3.4. 소방산업 유형별 매출액(2017년 기준) 61
표 3.5. 소방관련 산업 종사자 수(2017년 기준) 62
표 3.6. 제1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과제 68
표 3.7. 제2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69
표 3.8. 기상산업 대표 업종별 사업체 수 70
표 3.9. 기상산업 부문 매출액(대표업종 기준) 70
표 3.10. 기상산업 부문 상시근로자수 71
표 3.11. 기상산업 시장규모 성장 추이(2011-2014) 74
표 3.12.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추진전략 및 전략과제 75
표 4.1. NEP와 NET 신청건수 및 인증 추이 96
표 4.2. 항목별 점검 기준 98
표 5.1. 재난안전 유관 산업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 117
표 5.2.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2018년도 사업규모 및 과제 수 127
표 5.3. 재난안전 R&D 기능 소요 인력(2019년 기준) 128
표 5.4. 비교대상 전문기관 R&D 담당 인력 130
표 2.5. 재난안전산업 업종별 단기 및 중장기 인증 수요 131
표 5.6. 재난안전제품 인증 소요인력(2019년 기준) 133
표 5.7. 비교대상 전문기관 인증업무 담당 조직 및 인력 134
표 5.8. 인증업무 수행 인력 및 예산 비교 134
표 5.9.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업무 수요 예측(2019년-2023년) 135
표 5.10. 재난안전제품 인증 예측(2019년-2023년) 135
표 5.11. 인증 수요 변화에 따른 인증업무 소요 인력 예측(2019년-2023년) 136
표 5.12. 방재신기술 인증 소요인력(2019년 기준) 137
표 5.13.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결과 138
표 5.14. 비교대상 전문기관 경영지원 담당 조직 및 인력 139
표 5.15.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경영지원기능 소요인력(2019년 기준) 140
표 5.16. 재난안전산업 육성 수요 변화 추계(2019년-2023년) 141
표 5.17. 재난안전산업 육성 인력소요 추계(2019년-2023년) 141
표 5.18. 비교대상 전문기관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 담당 조직 및 인력 142
표 5.19.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 제공 프로그램 소요인력(2019년 기준) 143
표 5.20.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육성 수요 변화(2019년-2023년) 143
표 5.21.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육성 인력소요(2019년-2023년) 143
표 5.22. 비교대상 전문기관 발간자료 담당조직 및 인력 144
표 5.23. 정책 지원 및 조사연구 소요인력(2019년 기준) 145
표 5.24. 비교대상 전문기관 정보화 담당조직 및 인력 146
표 5.25. 재난안전산업 DB 구축 및 정보 지원 기능 소요인력(2019년 기준) 147
표 5.26. 비교대상 전문기관 기획·관리·지원 조직 148
표 5.27. 기관운영 및 관리(2019년 기준) 148
표 5.28. 기능별 인력(manpower) 재배치 150
표 5.29. 조직설계 1안 152
표 5.30. 조직설계 2안 154
표 5.31. 재난안전 R&D 위탁사업 예산 및 간접비 수입(2019년-2023년) 157
표 5.32. 안전산업박람회 사업 운영비(2019년-2023년) 157
표 5.33. 방재신기술인증(2019년-2023년) 158
표 5.34. 재난안전제품인증(2019년-2023년) 159
표 5.35.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2019년-2023년) 159
표 5.36. 인건비(2019년-2023년) 160
표 5.37. 인건비 지출 재원(2019년 기준) 161
표 5.38.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2019년-2023년) 162
표 5.39. 장비·기자재구입 및 유지비(2019년-2023년) 162
표 5.40. 위탁사업비 지출(2019년-2023년) 163
표 5.41. 비용-수익 추계 분석(2019년-2023년) 166
표 5.42. 비용편익분석(2019년-2023년) 167
그림 2.1. 수요에 대응하는 안전의 구분 27
그림 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조직도 63
그림 3.2. 소방산업 매출액 변화 추이 65
그림 3.3. 소방산업 업체수 변화 65
그림 3.4. 소방산업 종사자수 변화 추이 66
그림 3.5.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직도 71
그림 3.6. 기상장비 성능인증 절차 72
그림 3.7. 기상산업 매출액 변화 추이(기상산업실태조사 기준) 74
그림 3.8. 기상산업 업체수 변화 추이(기상산업 실태조사 기준) 74
그림 3.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직도 78
그림 3.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직도 79
그림 3.1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직도 80
그림 5.1. 인증업무 인력산정 시나리오 예시 126
그림 5.2. 조직설계 단기안 151
그림 5.3. 중·장기 조직설계(안)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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