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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I. 서론 9
1. 배경 및 필요성 10
2. 연구 내용 12
3. 연구 방법 13
II. 문헌고찰 결과 15
1. 일본의 정신질환 인정기준과 현황 16
가. 일본의 정신질환 인정기준 요건 16
나. 일본의 정신질환 인정기준의 변화 30
다. 일본의 정신질환 인정 실태 48
2. 우울증의 직업적 요인 59
가. 문헌 검토 결과 59
나. 검토결과 63
III. 국내 사례 분석 결과 및 질환별 제도 개선 방안 65
1. 적응 장애 66
가. 분석 대상 및 방법 67
나. 주요 승인 요인과 판단의 근거 71
다. 제도 개선 방안 및 제언 : 재해조사서/조사 및 판정지침/기타 89
2. 우울증 100
가. 우울증의 이해 100
나.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우울증의 업무관련성평가 104
다. 업무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115
3. 자살 129
가. 자살(자해행위)의 산재인정에 대한 법령 검토 132
나. 자살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과 사례 136
다. 자살의 재해조사 개선 사항 142
IV.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조기 진단 및 치료 148
1. 산재 외상환자의 정신과적 평가와 조기치료 방안 149
가. 추진 배경 149
나. 기존 산재 외상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특진과의 비교 150
다. 외상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특진 프로그램 운영 시나리오 152
2. 최초요양에 대한 특진 활용 방안 154
3. 외상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비약물적 치료 159
가. 치료 방식 소개 159
나. 외상 환자의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161
4. 외상 환자의 특진프로그램 운영시 고려사항 162
V. 제도개선방안 및 결론 163
1. 정신질환 조사 개요 구성 164
2. 정신질환 조사 내용 168
가. 신청 상병 확인 168
나. 사업장 개요 및 근무 내용 169
다. 자살사건 추가조사 내용 170
라.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심각도 파악 171
마. 개인적 요인 및 특성 174
3. 자해행위 자살의 업무관련성 판단시 고려 사항 175
4. 재해조사 및 판정 절차 176
5. 재해조사 관련 서식 178
가. [서식 1] 재해자(신청인) 질의 응답서 178
나. [서식 2]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자문의) 질의응답서 182
다. [서식 3] 사업장 개요와 근무 내용 184
라. [서식 4] 자살사건 추가 조사 내용 187
마. [서식 5]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범주 및 유형 188
바. [서식 6] 업무상 스트레스의 요인의 범주별 심각도 파악 190
사. [서식 7] 개인적 요인 및 특성 195
아. [서식 8] 재해조사 계획시 참고사항 자문 196
자. [서식 9] 이전 진료 기록이 없는 자살사건에 대한 자문의 문답서 198
차. [서식 10]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안 종합서식 199
6. 결론 201
VI. 참고 문헌 204
부록 209
부록 1. 우울증의 직업적 요인에 대한 문헌 검토 결과 209
부록 2. 일본의 정신질환 재해조사 관련 서식 262
부록 3. 적응장애 사례별 분석 결과(2015~2017, 76건) 305
부록 4. 우울증 사례별 분석 결과(2015~2017, 71건) 334
표 1. 1999년 정신장해의 산재인정기준에 관한 전문가 검토회 보고서 17
표 2. 일본의 정신질환 업무관련성 인정 요건 28
표 3. 2011년 '정신장해의 산재인정기준에 관한 전문검토회' 방향 33
표 4. 1999년과 2011년의 업무 및 업무외 심리적 부하 평가방법의 변화 35
표 5. 1999년 인정기준의 별표 1 38
표 6. 2011년 인정기준의 별표 1 40
표 7. 인정기준 별표 1의 구체적 사건 항목 변화 43
표 8. 2011년 인정기준의 전문가 의견과 인정 요건의 판단 45
표 9. 일본의 연도별 정신질환 신청 및 승인 현황 48
표 10. 일본의 직업별 정신질환 신청 및 승인 현황 50
표 11. 일본의 직업별 정신질환 신청 및 승인 현황 52
표 12. 일본의 연령별 정신질환 신청 및 승인 현황 53
표 13. 일본의 월평균초과근무시간별 정신질환(자살) 승인 건수 55
표 14. 일본의 구체적 사건별 정신질환 신청 및 승인 현황 57
표 15. 적응장애 사례 분석 대상 68
표 16. 적응장애 사례 분석 방법 70
표 17. 적응장애 유발 사건(스트레스) 종류 71
표 18. 적응장애 사례분석과 일본의 정신질환 인정기준에서 사건(스트레스)의 범주 비교 72
표 19. 업무상 사고 경험시 사건(스트레스)의 심각성 평가 내용 75
표 20. 일본의 정신질환 인정기준에서 사건(스트레스)의 심각성 평가 77
표 21. 사건(스트레스) 범주별 심각성 평가 항목 79
표 22. 개인 특성 평가와 내용 85
표 23. 일본의 정신질환 인정기준에서 개인적 요인에 대한 평가 항목 86
표 24. 기존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지침 내용 90
표 25. 적응장애 신청 상병 조사 개요 92
표 26. 사건(스트레스) 범주 및 유형 파악 제출표1 93
표 27. 사건(스트레스) 심각성 평가 제출표2 95
표 28. 개인적 요인 및 특성 파악 제출표3 99
표 29. 우울장애의 상병분류 101
표 30. 우울증 승인율 105
표 31. 승인여부와 관련이 있는 요인 107
표 32. 승인의 결정적인 사유 109
표 33. 불승인의 결정적인 사유 110
표 34. 업무관련성평가의 로직 113
표 35. 일상적 업무 특성 파악 내용(예시) 117
표 36. 직무스트레스의 구체적 조사 내용(예시) 118
표 37. 주요스트레스성 사건 조사내용(예시) 119
표 38. 주요스트레스성 사건별 구체적 조사내용(예시) 120
표 39. 업무외의 스트레스 요인 및 취약성 조사 내용(예시) 125
표 40. 확인해야하는 업무외의 스트레스 요인의 구체적 예(예시) 126
표 41.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자살 등)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 131
표 42. 한국의 자살 신청 사례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 137
표 43. 자살 신청건이 5건 이상이 업무상 스트레스 사건과 승인율 139
표 44. 자살 승인율이 55% 이상인 업무상 스트레스 사건과 승인율 140
표 45. 자살과 관련한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147
표 46. 외상으로 인한 산재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특진 개선안 151
표 47. 심리적 외상에 의한 특진 시행시 치료과정을 포함한 절차 변화 개념도 158
표 48. 정신질환 신청시 조사개요 165
표 49. 정신질환 신청 상병 조사 개요 및 관련 양식 167
그림 1. 일본의 우울증 환자 증가 사례 30
그림 2. 일본 연도별 자살자 수 31
그림 3. 일본의 정신질환 산재 신청 및 인정건수 32
그림 4. 일본의 정신질환 인정 프로세스 47
그림 5. 적응장애의 업무관련성 평가 개요 67
그림 6. 1년 이내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 자살 사례의 재해조사 흐름 145
그림 7.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는 자살 사례의 재해조사 흐름 146
그림 8. 소속병원과 타의료기관 협조 방안 개념도 153
그림 9. 외상성 사건 경험 이후의 최초 신청 정신질환에 대한 처리 절차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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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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