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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ABSTRACT 7
제1장 서론 15
제2장 국내 전력산업의 현황 18
제3장 에너지전환정책과 전력산업의 주요 쟁점 31
1. 에너지전환정책의 주요 내용 31
2. 전력산업의 주요 쟁점 38
제4장 실증분석 42
1. 이론적 모형 43
가. 생산함수의 추정 43
나. 생산성 요인분해 46
2. 분석 결과 47
제5장 전력산업 정책의 개선방안 55
1. 전력산업 경쟁여건의 개관 55
2. 발전 및 도매부문 56
가. 용량가격의 경직성 57
나. 보조서비스 체계 개선 59
다. 도매거래시장의 장기적 대응 방안 60
3. 판매부문 63
가.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 허용 64
나. 신규 전력판매 기업의 진입 허용 66
다. 발전과 판매부문간의 장ㆍ단기 계약의 활성화 67
라. 일본의 전력시스템 개혁 추진 사례 68
4. 전력산업 독립적 규제기능의 강화 73
제6장 결론 76
참고문헌 78
판권기 80
〈표 2-1〉 전체 및 발전사별 발전량 26
〈표 2-2〉 전체 및 발전사별 발전설비 27
〈표 2-3〉 전체 및 발전사별 발전원별 발전설비(2016년) 28
〈표 2-4〉 전력거래량 및 거래금액 점유율 29
〈표 2-5〉 발전사별 거래단가 30
〈표 3-1〉 에너지전환로드맵의 주요 내용 32
〈표 3-2〉 주체별 재생에너지 설비 공급계획 35
〈표 3-3〉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량 비중 전망 36
〈표 3-4〉 분산형 전원의 세부기준 36
〈표 3-5〉 분산형 전원 보급전망 37
〈표 3-6〉 2018년 세법개정안 : 개별소비세 부문 40
〈표 4-1〉 데이터 기초통계량(1990년~2016년) 48
〈표 4-2〉 생산함수 추정결과 49
[그림 2-1] 연도별 총 설비용량, 발전량, 고객호수당 발전량 18
[그림 2-2] 발전량 증가율과 최대수요 증가율의 관계 19
[그림 2-3] 최대수요 실적치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치 20
[그림 2-4] 연도별 설비용량과 최대수요 21
[그림 2-5] 전원구성의 변화(설비용량 기준) 22
[그림 2-6] 연료원별 SMP 결정 비중 23
[그림 2-7] 연료원별 SMP와 LNG 단가 추이 24
[그림 2-8] 전력 판매단가 추이 25
[그림 3-1]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계획 33
[그림 3-2]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시나리오의 연료원별 발전량 전망 39
[그림 4-1] 국내 화력발전기의 1990년~2016년 생산성 분포 50
[그림 4-2] 국내 화력발전기의 연도별 생산성 변화 추이 51
[그림 4-3] 국내 석탄발전기의 연도별 생산성 변화 추이 51
[그림 4-4] 국내 가스발전기의 연도별 생산성 변화 추이 52
[그림 4-5] 국내 유류발전기의 연도별 생산성 변화 추이 52
[그림 4-6] 복합화력과 전체발전기의 열효율 추이 53
[그림 4-7] 복합화력과 전체발전기의 열효율 변동률 추이 53
[그림 4-8] 국내 발전부문의 총생산성과 평균생산성 및 자원배분효과 54
[그림 5-1] 용량가격 추이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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