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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19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20
가.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 20
나.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원인 22
다. 자유무역협정의 발전 과정 24
2. 연구의 목적, 차별성 및 구성 26
가. 연구의 목적 26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7
다. 연구의 구성 28
제2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현황 29
1. 구성요소의 분류 및 주요 내용 30
2.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36
가. 전체 및 시기별 특징 36
나. 경제 수준별 특징 43
다. 지역별 특징 47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55
4. 소결 62
제3장 자유무역협정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65
1.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66
2. WTO+/WTO-X 조항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72
3. 수입국/수출국의 경제 수준별 영향 76
4. 동태적 영향 81
5. 소결 85
제4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86
1. 상위 구성요소의 재분류: 주성분 분석 87
2. 상위 구성요소의 주요 특징 및 교역과의 관계 97
가. 시장접근(Market Access) 97
나. 서비스(Services) 100
다. 투자(Investment) 103
라. 지식재산권(IPR) 106
마.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110
바. 경쟁(Competition) 114
사. 표준(Standards) 118
아. 무역구제(Trade remedy) 124
3.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129
가. 상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129
나.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138
다. 소결 155
제5장 결론 157
1. 요약 158
2. 정책 시사점 161
가.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161
나. 높은 수준으로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163
다. WTO-X 및 신규 무역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164
라. 구성요소별 활용 촉진 방안 마련 165
참고문헌 167
[부록 1] 주성분 분석(포함 여부) 175
[부록 2] 주성분 분석(법적구속력 여부) 180
[부록 3] 주성분 분석(분쟁해결대상 여부) 185
Executive Summary 190
판권기 3
표 1-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및 특징 22
표 2-1.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별 주요 내용 32
표 2-2.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포함 수준이 높은 협정 현황 34
표 2-3.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협정별 포함 여부 및 법적구속력 현황 37
표 2-4. 시기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포함 여부 및 법적구속력 현황 41
표 2-5. 경제 수준별ㆍ시기별 자유무역협정 주요 구성요소 및 법적구속력 현황 46
표 2-6. 지역별 주요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유럽, 동아시아, 북미 51
표 2-7. 지역별 주요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남미, 중미, 오세아니아 52
표 2-8. 지역별 주요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CIS, 아프리카, 서아시아, 중동, 카리브 54
표 2-9.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협정별 포함 여부 및 법적구속력 현황 56
표 2-10. 상대국의 경제 수준별 자유무역협정 구분에 따른 구성요소 현황 60
표 2-11. 지역별 자유무역협정 구분에 따른 구성요소 현황 62
표 3-1. 주요 변수 기초 통계량 71
표 3-2.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196개국 대상) 74
표 3-3.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교역량 기준 상위 48개국 대상) 75
표 3-4. 수입국/수출국의 경제 수준별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교역효과(196개국 대상) 78
표 3-5. 수입국/수출국의 경제 수준별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교역효과(교역량 기준 상위 48개국 대상) 79
표 3-6.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동태적 교역효과 82
표 4-1.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분류 88
표 4-2.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주성분 분석(전체 국가 대상) 93
표 4-3.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주성분 분석(상위 48개국 대상) 94
표 4-4. 다분상관 주성분 분석 96
표 4-5. 일반 주성분 분석과 다중상관 주성분 분석 지표 간 상관관계 97
표 4-6. 자유무역협정 유형별 투자챕터 포함 비중 104
표 4-7.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반덤핑 관련 조항(성질별) 126
표 4-8. 상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133
표 4-9. 경제 수준별 상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137
표 4-10. 시장접근 개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140
표 4-11. 시장접근 제조업 관세자유화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141
표 4-12. 시장접근 농업 관세자유화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142
표 4-13. 시장접근 수출세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143
표 4-14. 투자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145
표 4-15. 지식재산권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 147
표 4-16. 경쟁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 150
표 4-17. 표준이 교역에 미치는 효과 152
표 4-18. 무역구제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154
표 5-1. 구성요소별 교역 영향 요약 160
표 5-2. 주요국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선정기준 비교 162
그림 2-1. 시기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수 비교 40
그림 2-2. 경제 수준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수 비교 44
그림 2-3. 지역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포함 여부 및 법적구속력 비교 49
그림 2-4. 한국의 자유무역협정별 구성요소의 수 59
그림 4-1. 역내 수입자유화 비중과 관세자유화 간의 상관관계(발효시점 vs. 이행종료) 98
그림 4-2. 역내 수입자유화 비중과 관세자유화 간의 상관관계(비농산물) 99
그림 4-3. 역내 수입자유화 비중과 관세자유화 간의 상관관계(농산물) 99
그림 4-4. 세부 서비스 분야 포함 비중과 GATS+ 조항의 포함 여부 102
그림 4-5.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투자챕터 유형별 비중 104
그림 4-6. 지식재산권 유형별 자유무역협정 포함 비중 108
그림 4-7. 공공조달 포함 수준에 따른 유형 111
그림 4-8. GPA 가입 여부에 따른 공공조달 수준 112
그림 4-9. 시기별 자유무역협정의 경쟁 조항/챕터 포함 비중 115
그림 4-10. 경쟁 관련 조항의 자유무역협정 포함 비중 116
그림 4-11. 자유무역협정 분야별로 포함된 경쟁 관련 조항 117
그림 4-12. 시기별 자유무역협정의 TBT 조항 포함 여부 120
그림 4-13. 자유무역협정에서의 SPS 조항의 포함 형태(1958~2014년) 122
그림 4-14. 1995년 이전/이후의 SPS 조항의 포함 방식 비교 122
부표 1-1.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시장접근) 175
부표 1-2.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투자) 175
부표 1-3.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지식재산권) 175
부표 1-4.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경쟁) 176
부표 1-5.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표준) 176
부표 1-6.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무역구제조치) 176
부표 1-7.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비교역이슈) 176
부표 1-8. 주성분 분석 결과(포함 여부, 비교역이슈) (계속) 178
부표 2-1.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시장접근) 180
부표 2-2.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투자) 180
부표 2-3.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지식재산권) 180
부표 2-4.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경쟁) 180
부표 2-5.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표준) 181
부표 2-6.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무역구제조치) 181
부표 2-7.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비교역이슈) 181
부표 2-8. 주성분 분석 결과(법적구속력 여부, 비교역이슈) (계속) 183
부표 3-1.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시장접근) 185
부표 3-2.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투자) 185
부표 3-3.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지식재산권) 185
부표 3-4.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경쟁) 185
부표 3-5.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표준) 186
부표 3-6.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무역구제조치) 186
부표 3-7.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비교역이슈) 186
부표 3-8. 주성분 분석 결과(분쟁해결대상 여부, 비교역이슈) (계속)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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