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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 연구진
목차
제1장 용역의 개요 9
1. 용역의 배경 및 목적 9
2. 용역의 기본방침 및 수행방법 9
2.1. 용역의 기본방침 9
2.2. 용역의 수행방법 10
제2장 사업개요 12
1. 서론 12
2. 프로젝트 계약구조 12
3. Saveh 발전소 15
4. 자헤단(Zahedan) 발전소 17
5. 마잔다란(Mazandaran) 발전소 19
6. 스폰서 21
7. 주요 금융조달 가능성 요인 23
제3장 사업환경분석 25
1. 이란경제 25
1.1. 개요 25
1.2. 이란의 경제구조 26
1.3. 이란 경제의 성과 27
2. 이란의 사업환경 33
2.1.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및 경제회복 33
2.2. 경제특수구역(Free Trade, Industrial Free Zones & Special Economic Zones) 34
2.3. 투자보호제도 34
2.4. 고려사항 36
3. 이란의 전력시장 분석 37
3.1. 개요 37
3.2. 이란 전력시장의 성장 잠재력 38
3.3. 이란 전력시장의 구성원 39
3.4. 이란의 전력거래시장 43
3.5. 이란 전력의 공급과 수요 44
4. 이란의 선례 IPP 48
제4장 재무분석 50
1. 재무 구조 50
1.1. Case-A 50
1.2. Case-B 51
2. 재무 분석 52
2.1. 재무분석 추정치(Assumption) 52
2.2. Case-A 상환 프로필 53
2.3. Case-B 상환 프로필 53
2.4. 전력요금(Tariff) 54
2.5.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55
3. 현금흐름 예상치 57
3.1. Case-A 현금흐름 57
3.2. Case-B 현금흐름 57
4. 금융조달 분석 58
4.1. 이란 금융조달에 대한 금융기관의 기본입장 58
4.2. 금융기관(은행)과의 해결과제 60
4.3. 금융조달 구조 62
4.4. 이슬람 금융 이자라(Ijara) 검토 63
4.5. 금융기관과의 협의상황 65
4.5. 금융기관 분석결과 69
4.6. 종합의견 71
제5장 법률분석 72
1. 서론 72
2. 이란 법률 제도 개괄 72
2.1. 이란 법률 제도 특징 72
2.2. 이란 입법부(the Legislature) 72
2.3. 이란 행정부(the Executive) 73
2.4. 주요 법령 73
2.5. 이란 사법부(the Judiciary) 73
2.6. 계약 당사자 간 법률 선택(Choice of Law) 74
3. 분쟁 해결과 외국 중재 판정 집행 75
3.1. 외국 중재 판정 인정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이하 "뉴욕 협약") 75
3.2. 뉴욕 협약 가입 시 이란 정부의 유보 사항 76
3.3. 이란 법상 외국 중재 판정 인정 및 집행에 대한 제한 사항 76
4. 외국 투자 진흥 및 보호법 개괄(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이하 "FIPPA") 77
4.1. 이란에는 아래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주요 법령을 갖추고 있다. FIPPA 및 FIPPA 실행 규정(FIPPA Implementing Regulations) 77
4.2. 이란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이 아닌 투자된 자본의 출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란 외국에 출처를 둔 자본을 사용하여 FIPPA 상의 Investment License(이하 "FIPPA 투자면허")를 취득한 이란 혹은 외국 국적의 자연인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77
4.3. FIPPA 투자면허는 외국에 출처를 둔 자본이 투자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발급된다. 외국자본은 현금, 기계 및 장치, 특허권, 기술 노하우 및 기타 내각회의에서 승인된 물품의 형태로 투자될 수 있다. 77
4.4. 이란 법상 외국인 투자자에게 FIPPA 투자면허 취득은 필수 사항은 아니나, 위의 투자면허를 취득하면 아래와 같은 투자보호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78
4.5. FIPPA 투자 면허 취득에 수반되는 장점은 아래와 같다. 78
4.6. FIPPA 투자 면허 발급을 위하여 이란 정부는 아래의 요건을 고려한다. 79
4.7. 외국인 투자자가 FIPPA 투자 면허 발급에 적격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투자가 아래의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79
4.8. FIPPA 상 과실송금 80
5. 이란 전력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련 주요 법령 80
5.1. 이란 상법 80
5.2. 유한책임회사 주요 특징 81
5.3. 상장 주식회사 주요 특징 81
6. 제6차 개발 계획 82
6.1. 제6차 개발 계획 주요 특징 82
6.2. 이란 국내 업체 사용 83
7. 대한민국-이란 투자 협약(이하 "한-이 투자 협약) 84
7.1. 한-이 투자 협약 주요 특징 84
8. 외국인의 전력 부문 투자 관련 주의 사항 85
제6장 세무분석 87
1. 이란 조세제도 87
1.1. 이란 조세제도 특징 87
1.2. 소득세 87
1.3. 법인세 88
1.4. 외국 회사에 대한 과세 89
1.5.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관련 규정 90
1.6. 청산 90
1.7. Reorganization 90
1.8. 주주에 대한 과세 91
1.9. 세금 보고 91
1.10. 투자 인센티브 91
1.11. 원천징수(Withholding Tax) 92
1.12. 조세협약(Tax Treaties) 92
1.13. 특정 활동에 대한 면세(Tax Exemption on Certain Activities) 92
1.14. 급여세 및 급여지급세(Salary and Payroll Taxes) 92
1.15. 부가가치세 93
1.16. 관세(Tariffs and Custom Duties) 94
1.17. 건설회사 관련 세금 94
1.18. 기타 세금 관련 이슈 96
첨부자료 101
첨부 1. 이란 출장 회의록 101
FINANCIAL FEASIBILITY REPORT OF IRANIAN IPP 107
ABSTRACT 107
〈표 1〉 시장분석 방안 10
〈표 2〉 재무분석 방안 11
〈표 3〉 프로젝트 별 용량 12
〈표 4〉 계약해지 보상조건 14
〈표 5〉 GDP 성과 28
〈표 6〉 TPPH가 개발한 화력발전소 40
〈표 7〉 이란 초기 IPP 프로젝트 49
〈표 8〉 Case-A 자금주체 50
〈표 9〉 Case-A 자금내역 50
〈표 10〉 Case-B 자금주체 51
〈표 11〉 Case-B 자금내역 51
〈표 12〉 재무분석 추정 52
〈그림 1〉 용역수행방안 10
〈그림 2〉 프로젝트 계약구조 12
〈그림 3〉 Tariff 구성 13
〈그림 4〉 Tariff 구조 13
〈그림 5〉 Saveh 프로젝트 위치 15
〈그림 6〉 Zahedan 프로젝트 위치 17
〈그림 6-1〉 Mazandaran 프로젝트 위치 19
〈그림 7〉 SK건설 해외지사 21
〈그림 8〉 UNIT 사업구도 22
〈그림 9〉 이란 경제구도 26
〈그림 10〉 이란 주요 수입국 27
〈그림 11〉 이란 주요 수출국 27
〈그림 12〉 세계 GDP 순위 28
〈그림 13〉 GDP 대비 적자폭 29
〈그림 14〉 단기부채 및 장기부채의 변화 29
〈그림 15〉 무역 수지 30
〈그림 16〉 분야별 외국인 직접투자 31
〈그림 17〉 2016년 국가별 FDI 규모 31
〈그림 18〉 2016년 산업분야별 FDI 규모 32
〈그림 19〉 유형별 전력생산비율 37
〈그림 20〉 에너지부 산하 기구 39
〈그림 21〉 Major in Progress Projects of TPPH 41
〈그림 22〉 연간 화력발전 설치현황 41
〈그림 23〉 전력거래 구조 43
〈그림 24〉 분야별 전력수요 예측(1990-2040) 45
〈그림 25〉 최근 10년간 인당 발전용량(W) 및 발전량 45
〈그림 26〉 발전소 설치용량(2005-15) 46
〈그림 27〉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설치용량(2016. 3월 기준) 46
〈그림 28〉 발전소 공칭용량 대비 실제용량 비율(2015 하절기) 47
〈그림 29〉 이란 전력수출입 47
〈그림 30〉 Case-A 자금주체 비율 50
〈그림 31〉 Case-A 자금내역 비율 50
〈그림 32〉 Case-B 자금주체 비율 51
〈그림 33〉 Case-B 자금내역 비율 51
〈그림 34〉 Case-A 상환 그래프 53
〈그림 35〉 Case-B 상환 그래프 54
〈그림 36〉 전력요금 54
〈그림 37〉 전력 비율 54
〈그림 38〉 총 프로젝트 IRR 분석 55
〈그림 39〉 원리금상환비율 55
〈그림 40〉 배당가능 현금흐름 56
〈그림 41〉 유럽계 은행 투자구조 62
〈그림 42〉 Regional 개발은행(DFI) B-Loan 구조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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