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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사업타당성 조사 개요 8
제1절 과업의 개요 9
1.1. 과업명 9
1.2. 과업의 목적 9
1.3. 과업기간 9
제2절 과업 주요 내용 10
2.1. 분야별 과업 내용 10
2.2. 과업수행 조직 14
2.3. 전체 과업의 흐름 15
제2장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16
제1절 사업의 개요 17
1.1. 본 사업의 개요 17
1.2. 사업의 배경 17
1.3. 사업 노선 19
제2절 사업 구조 22
2.1. 사업 추진구조(안) 22
제3절 과업추진경과 및 프로젝트 향후 일정 23
3.1. 사업 추진경과 23
3.2. 과업의 추진경과 23
3.3. 프로젝트 향후 일정 24
제3장 사업환경 분석 25
제1절 벨라루스 국가 개황 26
1.1. 국가 개요 26
1.2. 인문 환경적 특성 27
1.3. 경제 환경적 특성 31
1.4. 투자 환경적 특성 37
1.5. 한-벨라루스 관계 41
제2절 벨라루스 시장 특성 45
2.1. SWOT 분석 45
2.2.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46
2.3. 벨라루스의 강점 47
2.4. 주요 이슈 48
제4장 기술 타당성 검토 49
제1절 사업계획 검토 50
1.1. 사업추진 배경 50
1.2. 사업의 목적 50
1.3. 사업의 개요 50
제2절 건설비용 분석 51
2.1. 노선대 현황 및 현장조사 51
2.2. 설계기준 검토 58
2.3. 노선검토 61
2.4. 사업비 산출 81
2.5. 공정계획 88
제3절 운영비용 분석 100
3.1. 일반사항 100
3.2. 운영비 산정 100
3.3. 사전운영 준비 비용 101
3.4. 운영 유지관리 비용 산정 103
제4절 교통수요 관련 검토 108
4.1. 관련 계획 검토 108
4.2. 사회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115
4.3. 교통량 추이 및 장래 교통수요예측 123
4.4. 장래 교통수요 적정성 검토 125
제5장 법률적 타당성 검토 129
제1절 PPP 관련법 등 투자 관련 법률 검토 130
1.1. PPP 관련법, 기준 및 지침 등 관련 제도 130
1.2. 유사사업 추진 사례 133
1.3. PPP 계약 체결 및 PPP 조달 절차 등 135
제2절 고속·유료도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0
2.1. 도로등급 및 유료도로 관리에 관한 규정 140
2.2. 도로 등 공익시설의 민간의 운영참여에 대한 규제 142
제3절 SPV, EPC, O&M 법인 설립 검토 146
3.1. 외국인의 투자 규제 146
3.2. SPV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의 규제 147
3.3. SPV 설립에 관한 규정 및 쟁점 147
3.4. 국가등록 절차 및 소요 시간 152
3.5. 회사 이슈 및 구조에 영향을 주는 현행 PPP 규제 요건 154
제4절 고용 및 노동환경 157
4.1. 외국노동력의 채용 157
4.2. 외국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한 허가 157
4.3. 벨라루스 내 고용의 특별 허가 158
4.4. 일시적 거주 허가(TRP) 159
4.5. 책임 160
제5절 토지보상 관련 규정 162
5.1. 토지 지급 절차 및 조건에 관한 규제 162
5.2. 도로 건설을 포함한 PPP 프로젝트에 있어서 토지의 지급 162
5.3. 제3자가 사용 중인 토지의 취득 및 그 지상건물의 철거 162
5.4. 농경지, 삼림지, 기타 특별 토지에 관한 특별한 조건 및 보상 164
제6절 PPP 계약의 적정성 검토 166
6.1. PPP 계약의 주요 조항 166
6.2. 민간사업자의 수입 및 보상 167
6.3. 위험(리스크) 분담 168
6.4. PPP 계약의 해지 169
6.5. 분쟁해결 170
6.6. 안정화 조항 및 국가 면책 171
제7절 PPP 프로젝트의 금융 조달 172
7.1. PPP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금융 조달 방법 172
7.2. 해외 금융 조달의 제한 및 조건 172
7.3. 금융 조달을 위한 담보 설정, 공통 제한 사항 172
7.4. 벨라루스 정부의 PPP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보증 173
7.5. 대주의 권리 173
제6장 재무타당성 검토 175
제1절 재무분석의 기본가정 176
1.1. 서론 176
1.2. 사업 구조 176
1.3. 기간 가정 177
1.4. 분석 기준 통화 179
1.5. 물가 가정 179
1.6. Tax 가정 180
1.7. 환가정 182
제2절 총투자비의 산정 183
2.1. 개요 183
2.2. 총투자비 산정 183
제3절 재원조달 구조 187
3.1. 개요 187
3.2. 자기자본 187
3.3. 타인자본 188
3.4. 자금 투자 계획 191
제4절 운영수입의 산정 192
4.1. 운영수입-정부지급금의 정의 192
4.2. 정부지급금의 산정 194
4.3. 예상 정부지급금 구조 및 검토 결과 194
제5절 운영비용의 산정 197
5.1. 운영비용의 개요 197
5.2. 운영비용 검토 결과 197
제6절 재무타당성 분석결과 200
6.1. 검토 결과 요약 200
6.2.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선순위 차입금 200
6.3. 사업자 수익 확보 검토 203
제7절 민감도 분석 204
7.1. 주요 민감도 변수 항목 204
7.2. 공사비 민감도 204
7.3. 운영비 민감도 206
7.4. 선순위 차입금 금리 민감도 207
7.5. 부가세(VAT, Value Added Tax) 민감도 208
7.6. 정부지급금(AP Payment) 민감도 210
제7장 리스크 검토 및 결론 212
제1절 법률 리스크 검토 213
제2절 재무 리스크 검토 216
제3절 기타 Risk 218
제4절 결론 220
Appendix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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