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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4
I. 연구배경 14
II. 연구목적 17
제2절 연구범위와 활용가능성 19
I. 연구범위와 방법 19
II. 연구의 활용가능성 19
제2장 외국의 강제입원심사제도 21
제1절 강제입원심사제도의 국제기준 21
I. 강제입원제도의 역사적 개관 21
II. 국제연합의 1991년 정신장애인 보호(MI) 원칙 24
II.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협약 32
제2절 주요국가의 강제입원심사제도 37
I. 일본의 강제입원심사제도 37
II. 대만의 강제입원심사제도 70
III. 호주의 강제입원심사제도 81
제3장 강제입원심사 현황과 문제점 120
제1절 한국 강제입원심사제도 현황 120
I. 한국의 강제입원심사기관 120
II. 한국의 강제입원심사 현황 125
제2절 한국 강제입원심사제도의 문제점 149
I. 국제연합의 MI 원칙을 통해 본 문제점 149
II. 국제연합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본 문제점 150
III. 주요국가의 강제입원 현황을 통해 본 한국의 문제점 151
제4장 의견조사 등의 분석 154
제1절 입적심 관계자 의견조사 분석 154
I. 입적심 관계자 의견조사 개관 154
II. 입적심 관계자 의견조사 결과의 요지 156
III. 입적심 관계자 의견조사결과 분석 171
제2절 외부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174
I. 외부전문가 의견조사 개관 174
II. 외부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의 요지 177
III. 외부전문가 의견조사결과 분석 186
제3절 정신의료기관 문의사항 분석 189
I. 정신의료기관 문의사항 개관 189
II. 정신의료기관 문의사항의 현황과 분석 191
제5장 입원적합성심사제도 개선방안 202
제1절 입적심 구성 및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
I. 입적심 구성 및 운영 202
II. 심사절차 207
제2절 강제입원심사제도의 제도적 개선방향 222
I. 제도적 개선방향(법령 개정 없는 개선방향) 222
II. 강제입원제도 및 심사관련 개선안(법률 개정방안) 225
III. 현행 심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6
부록 228
I. 권리고지 기준 229
II. 보호의무자 기준 238
III. 환자이송 기준 259
IV. 입원신고 기준 274
V. 조사원 조사기준 282
VI. 자·타해 위험 진단기준 287
VII. 보호입원절차 기준 299
VIII. 행정입원 기준 308
IX. 응급입원 기준 313
판권기 319
[표 II-1] 주요국의 인구 1000명 당 정신병상 수 변화 추이(1960년~2000년) 22
[표 II-2] 일본 자상·타해 위험 기준(후생성 고시) 46
[표 II-3] 일본 조치입원환자의 변화(1987년~2016년) 59
[표 II-4] 일본 보호입원환자의 변화추이(2004년~2014년) 61
[표 II-5] 일본 정신의료심사회의 퇴원청구 등 심사결과 현황 66
[표 II-6] 일본 정신의료심사회의 정기병상보고 등 심사결과 현황 67
[표 II-7] 대만 심사회의 심사건수 및 불허비율(2009년~2017년) 80
[표 II-8]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개념 요지 91
[표 II-9]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강제입원방식 현황(2016. 7. - 2017. 6.) 105
[표 II-10]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신보건심문개최의 시기(2016. 7. 1. - 2017. 6. 30.) 107
[표 II-11] 최초 정신보건심문에 따른 결정 현황(2016. 7. 1. - 2017. 6. 30.) 108
[표 II-12] 심사사건유형별 청문현황과 청문참여율(2016. 7. 1. - 2017. 6. 30.) 110
[표 II-13] 빅토리아 주 심사(청문)현황(2017. 7. 1. - 2018. 6. 30.) 113
[표 II-14] 빅토리아 주 치료명령 발령현황(2017. 7. 1. - 2018. 6. 30.) 114
[표 II-15] 빅토리아 주 강제입원심사(28일째 청문)결과 현황(2017. 7. 1. - 2018. 6. 30.) 115
[표 II-16] 빅토리아 주 청문참석인 현황과 비율 117
[표 II-17] 빅토리아 주 청문방식의 현황과 비율 117
[표 III-1] 심판원 심사기관을 가진 주요국의 강제입원심사제도 비교 123
[표 III-2] 한국의 강제입원심사기관 124
[표 III-3] 입원연장심사청구 건수 및 심사결과 현황 126
[표 III-4] 퇴원청구심사 건수 및 심사결과 현황 129
[표 III-5]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횟수 및 심사사건 현황 131
[표 III-6]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유형(2016년 12월 - 2018년 4월) 138
[표 III-7] 법 시행전후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유형별 변화추이 140
[표 III-8]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현황(2018. 5. 30. - 2018. 8. 31.) 142
[표 III-9] 강제입원환자의 인신보호청구와 퇴원청구의 비교 145
[표 III-10] 인신보호청구 접수 및 처리현황(2009년 - 2018년 8월) 147
[표 IV-1] 정신의료기관 질문유형 순위별 현황 190
[표 IV-2] 문의사항 질문유형별 세부내용 192
[그래프 II-1] 일본 조치입원환자의 변화(1987년 - 2016년) 60
[그래프 II-2] 일본 보호입원환자 변화추이(2004년 - 2014년) 61
[그래프 II-3] 일본 입원유형별 재원환자 변화추이(1991년 - 2014년) 62
[그래프 II-4] 일본 입원유형별 비율의 변화추이(1991년 - 2014년) 63
[그래프 II-5] 대만 심사회의 심사건수 및 불허비율(2009년 - 2017년) 80
[그래프 II-6] 빅토리아 주 치료명령 발령현황(2017. 7. 1. - 2018. 6. 30.) 114
[그래프 III-1] 구 정신건강심판위원회의 입원연장심사결과(연 평균)(소수점 이하 반올림) 127
[그래프 III-2] 퇴원청구심사결과(연 평균)(소수점 이하 반올림) 129
[그래프 III-3] 구 정신보건법에 의한 입원유형별 현황(2000년 - 2016년) 133
[그래프 III-4] 구 정신보건법의 입원유형별 비율(2000년 - 2016년) 134
[그래프 III-5] 정신병상 수의 변화(1984년 - 2016년) 136
[그래프 III-6]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전후 입원유형추이 138
[그래프 III-7] 법 시행전후 입원유형별 비율변화 140
[그래프 III-8] 인신보호사건 처리현황(2009년 - 2018년 8월) 147
[그래프 IV-1] 정신의료기관 질문유형 순위별 현황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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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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