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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전파진흥기본계획 개관 5
제1차 전파진흥기본계획('09~'13년) 성과 주요내용 6
제2차 전파진흥기본계획('14~'18년) 성과 주요내용 7
Ⅱ. 미래 환경변화와 대응 방향 9
1. 전파와 초연결 지능 기반 9
2. 4차 산업혁명과 전파의 역할 확대 10
전파자원의 전 산업 범용화 10
정보전송 이외의 새로운 전파 기능 확장 11
전파의 수요자 다원화 및 새로운 경쟁관계 형성 11
인체안전성, 전파 재난 등 전파 환경 안전성 관심 증대 11
3. 우리의 현황 진단 및 시사점 12
[전파제도] 사회 전반의 혁신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제도 틀 필요 12
[전파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진흥 정책 절실 13
[전파자원] 무선 인프라와 응용서비스 주파수 수요가 함께 증가 14
[전파환경] 전파 기기 폭증 속 안전한 전자파 환경 요구 15
4. 정책적 대응 방향 17
Ⅲ.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19
Ⅳ. 주요 추진과제 21
1. (전략 1-전파제도) 융합·혁신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제도 틀 마련 21
2. (전략 2-전파산업) 전파 기반 산업의 활력 제고 32
3. (전략 3-전파자원) 초연결 혁신성장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48
4. (전략 4-전파환경) 사람 중심의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 66
「참고」 전파환경 관련 해외 주요국 동향 76
Ⅴ. 기대효과 및 이행방안 79
1. 경제 효과 79
2. 미래 모습 79
이동통신 : 생활 속에 들어오는 5G 80
방송·미디어 : 전파로 즐거운 세상 81
혁신서비스 : 전파로 편리한 세상 82
재난안전 : 전파로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 83
3. 기본계획 이행방안 84
4. 추진 일정 85
[전략1-전파제도] 융합·혁신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제도 틀 마련 85
[전략2-전파산업] 전파 기반 산업의 활력 제고 86
[전략3-전파자원] 초연결 혁신성장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88
[전략4-전파환경] 사람 중심의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 90
[붙임]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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