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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문제제기 12
Ⅱ. 대북 제재의 현황과 파급효과 17
1. 유엔 안보리의 제재 18
가. 유엔의 대북 제재 정책 18
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현황 28
2. 미국의 제재 37
가. 미국의 제재 정책과 북한 37
나. 미국의 대북 제재 현황 42
다. 대북 제재 파급효과 61
3. 한국의 제재 72
가. 한국의 대북 제재 현황 72
나. 대북 제재의 파급효과 79
Ⅲ. 대북 제재 완화의 조건과 절차 92
1. 유엔 안보리의 제재 완화 93
가. 제재 완화의 조건 93
2. 미국의 제재 완화 108
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경과 108
나. 법적 차원의 제재 해제 109
다. 행정적 차원의 제재 해제 115
3. 제재 완화 사례 118
가. 미국의 대쿠바 제재 해제 118
나.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 중단 127
다. 유엔 안보리의 라이베리아 제재 해제 135
Ⅳ. 대북 제재의 완화 전망과 과제 140
1. 제재 완화 전망 141
가. 네 개의 변수 141
나. 세 시나리오와 가설 146
2. 관련국과 국제기구의 역할 156
가. 제재 국면 하의 가능한 조치들 156
나. 제재 완화의 가능성 159
다. 북한의 본격 비핵화와 제재 완화 162
3. 한국 정부의 과제 168
Ⅴ.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75
1. 요약 176
2. 정책적 시사점 182
참고문헌 187
최근 발간자료 안내 196
판권기 3
〈표 Ⅱ-1〉 국가 이행보고서 제출기한과 제출 국가의 수 22
〈표 Ⅱ-2〉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지정 제재 대상 개인 및 단체 현황 30
〈표 Ⅱ-3〉 미국 대북 제재의 근거와 관련법 45
〈표 Ⅱ-4〉 한국 정부의 '3ㆍ8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주요 내용 76
〈표 Ⅱ-5〉 한국 정부의 '12ㆍ2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주요 내용 77
〈표 Ⅱ-6〉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2008~2017) 80
〈표 Ⅱ-7〉 북한의 경제성장률 및 산업별 성장률 추이(2014~2017) 84
〈표 Ⅱ-8〉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2015~2017) 86
〈표 Ⅱ-9〉 북한의 대중국 무역 추이(2015~2017) 87
〈표 Ⅲ-1〉 2018년 대북 정유제품 공급, 판매, 이전 양과 국가 101
〈표 Ⅲ-2〉 북한 상주 유엔기구와 주요 사업 106
〈표 Ⅲ-3〉 한국 정부의 유엔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107
〈표 Ⅲ-4〉 「쿠바자유민주화법」 개요 123
〈표 Ⅲ-5〉 LIBERTAD Act Section 103 123
〈표 Ⅴ-1〉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대북 제재 정책 184
〈그림 Ⅱ-1〉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법안ㆍ결의안 예시(111대~112대 의회) 40
〈그림 Ⅱ-2〉 미국 정치 양극화와 북한 이슈 갈등 양상 42
〈그림 Ⅲ-1〉 미국의 쿠바 정책 변천사 125
〈그림 Ⅴ-1〉 비핵평화 프로세스 구상도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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