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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5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6
3. 연구의 방법 7
II.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연혁과 '군범죄피해자'의 개념 8
1. 서 10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의 연혁 및 필요성 10
가. 연혁 10
나. 필요성 11
3. 군범죄와 '군범죄피해자'의 개념 12
III.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제도 16
1. 서 18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 18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19
IV.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직 및 제도 36
1. 서 38
2. 형사사법기관 38
3. 여성가족부 49
4. 민간단체 50
V.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운용현황 58
1. 서 60
2. 현황 60
VI. 군내 주요사건 및 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현상분석 62
1. 서 64
2. 군내 범죄발생 현황 64
3. 주요 사례 67
4. 군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 및 제도 73
5. 평가 및 시사점 80
6. 군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 및 보완사항 81
VII. 군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84
1. 서 86
2. 초기단계 86
3. 중간단계 92
4. 종결단계 97
VIII. 군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100
1. 서 102
2.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가치의 반영 102
3. 관련 규정의 정비 및 제정 103
4. 지휘관 교육 : 인식 증대 및 공감대 형성 108
5. 전담조직 및 제도 109
6. 군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조성 및 운영 115
7. 민간단체와 연계한 후속지원 강화 116
IX. 결론 122
판권기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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