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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한영수
안내문 / 한영수
연구진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35
제2장 가사근로자법 추진 과정 37
제1절 가사서비스 개념과 시장 현황 37
제2절 가사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39
1. 돌봄의 사회화 및 관련 현황 파악 39
2. 가사근로자의 실태 파악 및 다양한 보호 방안 제시 40
3. 법·제도적 공식화 및 경제적 효과 추정 43
4. 가사서비스 공식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45
제3장 가사서비스 이용권 관련 국내 유사 제도 연구 및 시사점 47
제1절 온누리상품권의 실태와 시사점 47
1. 들어가며 47
2. 온누리상품권 운영 현황 47
3.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의 조건과 제기된 문제점 60
4. 온누리상품권의 시사점과 적용 시 쟁점 66
제2절 바우처서비스 제도의 실태와 시사점 75
1. 가사서비스 이용권의 바우처 적용의 의의 및 내용 75
2. 바우처 방식의 적합성 검토 76
3. 바우처 운영 현황 83
제3절 이용권 관련 설계의 시사점 94
1. 사업 계획 수립 절차 94
2. 사업 정의 95
3. 바우처 적용 타당성 검토 96
4. 바우처제도의 한계 및 쟁점사항 101
제4절 지자체 상품권 및 이용권의 실태와 시사점 103
1. 부천시 엄마손 프로젝트 사업 103
2. 성남사랑 상품권 실태 105
제4장 가사서비스 이용권 해외 유사 제도 연구 111
제1절 프랑스 111
1. 보편적 서비스 고용수표 제도(Ch que emploi service universel 이하, CESU) 111
제2절 벨기에 116
1. 서비스 바우처 116
제3절 스위스 제네바주 121
1. 서론 121
제4절 시사점 125
제5장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 127
제1절 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각의 다양성 127
1. 가사서비스 이용권 발행 주체 127
2. 가사서비스 이용권 유통 128
제2절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 132
1.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촉진 정책으로서의 세액공제 132
2.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정책 제안 133
3. 기업 이용고객에 대한 지원 정책 제안 142
4.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정책 143
5. 공익적 기관 우대조치 151
6.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제안 160
7. 가사근로자 교육훈련의 제도화 161
제6장 가사근로자법 관련 인사노무관리매뉴얼 166
제1절 이슈와 쟁점 166
1. 근로기준법의 적용 166
2. 3자 관계 166
3. 가사서비스의 범위 167
4. 최저근로시간 보장 167
5. 근로시간과 휴게 168
6.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169
제2절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및 표준이용계약서 170
1. 이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170
2. 표준이용계약서 예시 171
제3절 인사노무관리매뉴얼 194
1. 근로계약의 체결 194
2. 임금의 산정 198
3. 근로시간 및 휴게 201
4. 휴일 및 휴가 204
5. 취업규칙 206
제7장 가사근로자법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 208
제1절 시스템 설계의 이슈와 쟁점 208
1. 국민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본 포털시스템 방향 208
제2절 시스템 설계방안 215
1. 가사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 방향 215
2. 가사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상 이슈 218
3. 시스템 기능내역 220
4. 가사돌봄포털(가칭) 운영의 기본 방향과 내용 225
참고문헌 226
부록 228
〈부록 1〉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지원 정책(안) 의견 조사 설문지 228
〈부록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2017) 231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51
〈표 요약-1〉 온누리상품권 발행실적 현황 종합 14
〈표 요약-2〉 가사서비스 이용권 운영에 대한 선택대안 24
〈표 요약-3〉 제공기관 인터뷰 내용의 주요 제안사항 28
〈표 요약-4〉 사회적 기업 인증시 지원 정책 정리 30
〈표 1-1〉 가사서비스 근로자 추계 35
〈표 2-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38
〈표 3-1〉 등록 제한업종(제9조의 14제2호)(개정 2017. 7. 26) 49
〈표 3-2〉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의 비교 50
〈표 3-3〉 온누리상품권 발행실적 현황 종합 56
〈표 3-4〉 온누리상품권 지역별 판매 현황 57
〈표 3-5〉 온누리상품권 지역별 회수현황 58
〈표 3-6〉 시설현대화 사업 내용 60
〈표 3-7〉 경영현대화 사업의 내용 60
〈표 3-8〉 상인연합회 판매촉진금 지급기준 63
〈표 3-9〉 단순노무종사자 취업자 분포 67
〈표 3-10〉 바우처 도입시 정책적 고려요인 77
〈표 3-11〉 바우처 도입시 고려요인 82
〈표 3-12〉 유류구매카드 주요 업무 프로세스 84
〈표 3-13〉 유가보조금 카드의 종류 85
〈표 3-14〉 교통카드 바우처 지원내용 및 근거 85
〈표 3-15〉 교통카드 바우처 주요 업무 프로세스 86
〈표 3-16〉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주요 업무 프로세스 87
〈표 3-17〉 유아학비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88
〈표 3-18〉 유아학비지원 주요 업무 프로세스 88
〈표 3-19〉 유아학비와 보육바우처 비교 90
〈표 3-20〉 문화바우처 주요 업무 프로세스 91
〈표 3-21〉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내용 93
〈표 3-22〉 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영 주체 97
〈표 3-23〉 시장조사의 핵심 목표 98
〈표 3-24〉 시장과 소비자중심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비용 99
〈표 3-25〉 바우처 도입 시의 종합적 고려 요인 99
〈표 3-26〉 이용권(바우처) 운영제도의 장단점 101
〈표 3-27〉 성남사랑 상품권 가맹점 105
〈표 3-28〉 성남사랑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106
〈표 4-1〉 프랑스와 벨기에 제도 비교 119
〈표 5-1〉 가사서비스 이용권 운영에 대한 선택대안 129
〈표 5-2〉 세액공제액(추정) 132
〈표 5-3〉 제공기관 인터뷰 내용의 주요 제안사항 133
〈표 5-4〉 설문 응답 업체 현황 135
〈표 5-5〉 부가세 감면액 추계(2017-2020) 141
〈표 5-6〉 사회적 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147
〈표 5-7〉 사회적 기업 인증시 지원 정책 정리 150
〈표 5-8〉 의원(안)에 나오는 공익적 제공기관 우대조치 155
〈표 7-1〉 복지로 연혁 209
〈표 7-2〉 복지로 주요기능 211
〈표 7-3〉 시스템 구축방향 217
[그림 요약-1] 가사돌봄포털의 체계도(안) 34
[그림 3-1] 온누리상품권 연간 회수율 59
[그림 3-2] 온누리상품권 지역별 누계 회수율 59
[그림 3-3] 사업계획 수립절차 95
[그림 3-4] 사업 정의 항목 95
[그림 3-5] 바우처 적용 타당성 검토 항목 96
[그림 4-1] 프랑스 가사서비스 이용권 고지서 예시 120
[그림 5-1] 가사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벨기에식 4자 모델 129
[그림 5-2]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추진체계 160
[그림 7-1] 복지로 개념도 210
[그림 7-2] 도움신청 처리 개념도 213
[그림 7-3] 부정수급 신고처리 개념도 213
[그림 7-4] 가사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216
[그림 7-5] 가사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체계도 218
[그림 7-6] 조직체계 219
[그림 7-7] 가사돌봄포털의 체계도(안)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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