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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사회적 균형 회복을 위한 SOC 재정투자 합리화 방안 : 국민과 함께 하는 김성태의 민생국감 / 김성태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김성태 의원실], 2015
  • 청구기호 328.3456 -19-14
  • 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208호) 도서위치보기
  • 형태사항 492 p. : 삽화 ; 26 cm
  •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연구자료집 ; 2015 )
  • 제어번호 MONO120193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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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7

아파트 불법과다청약, 무주택서민들 울린다 9

1. 3년간 20회 이상 과다청약 762명, 2만700회(평균 27회) 10

2. 최다청약 88회, 윌평균 2.0회 청약 - 한달에 7번 청약도 11

3. 과다청약 48%가 부산, 경기 17%-대구 16%-서울 3%순 12

4. 과다청약 위해 위장전입, 75회청약자-12개시도 위장전입 13

5. 동일시점 동일아파트에 20여명이 순차적으로 집단청약 14

6. 평균 당첨률 17%인데 77회 중복청약자 당첨률 64% 15

7. 과다중복 청약자, 일부 건설사에서 40%~80% 고당첨률 16

8. 청약거품, 규제완화 따른 투기와 건설사의 청약경쟁 때문 17

9. 경쟁률 58.5대1인데 계약률은 68.5% 18

원룸에서 고시원으로 밀려나는 청년 주거난민 20

수도권 간선도로 재정투자 지속 하락...교통혼잡 심화 우려 22

민자사업 MRG, 정부고시 사업이 민간제안 사업의 3배 24

민자 통행료 조정, 전면적인 민자사업 재구조화 나서야 26

주민의 요구 수용하는 정책결정 이뤄야 27

전국 땅값격차 점점 커져 28

외지인 부동산 매수거래, 특정지역 편중...'서울 강남' 가장 많아 30

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 평균 19개월 32

전국 미분양주택의 48.1% 수도권에 집중 34

전국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의도 연적의 474배 36

국토교통부 행정소송 패소율 급증 지난해 23.7% 38

한국토지주택공사 39

영구임대아파트 누비는 고급외제차? 41

고액자산 보유자 등 임대주택 부적격자 편법입주 심각 43

LH, 주거복지 수행능력 떨어지고 월급만 많이 챙겨간다 45

1. 자식(공단) 밀어내고 주거복지 전문기관 지향한다는 LH 46

2. 센터 임대업무 정규직 결원율 33%, 비정규직으로 메꿔 47

3. 연평균 센터장 8천8백만원 vs 무기계약직 1천3백6십만원 47

4. 무기계약직 및 기간직 147명이 임대관리 주요업무 수행 48

5. 센터 평균 근무기간 6.7개월, 근무기간 1년 초과자 '0' 48

6.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주거복지기관 비교 - LH 완패! 49

낳을 땐 언제고 이제와 자식 버리려는 LH 50

1. LH-공단 위수탁 수수료 갈등, LH 임대관리 업무 회수 51

2. LH임대 관리위해 공단설립, LH직접 임대관리는 노사정합의 위반 52

3. LH의 임대 직접관리 및 민간위탁은 왜? 공단 폐쇄 목적 53

4. 임대관리 민간위탁 근거였던 공정위 제출자료 조작의혹 54

5. LH 국민임대만 회수, 영구-50년 임대 등 입주자 어떡하나? 55

6. 공단, 당장 9월 임금 및 추석보너스 수령하면 공금횡령 56

7. 자식(공단)버리고 이혼(노조분열)방조한 LH경영진 책임져야 57

8. 국토부, 제3의 기관 통해 적정수수료 연구용역 실시해야 58

주택관리공단, 기관장 인터뷰에 홍보비 집중사용 59

LH 동탄(2)신도시 중심앵커블록 공모사업 부당입찰 의혹 60

LH 쌈지돈 '기타매수부대비' 66

한국수자원공사 71

충남지역 최악 가움 막을 수 있었다 73

0. 보령댐 저수량 심각단계, 충남서북부 생활용수 제한급수 결정 74

1. 2012년, 충남서북부 지역 금강활용 농업. 생활용수 공급추진 결정 75

2. (농업용수) 공주보~예당지, (생활용수) 백제보~보령댐 예타추진 77

3. 2012년 농식품부. 기재부에 공주보~예당지 2차례 예타요청했으나 묵살 78

4. 2014년초에야 농식품부 공주보~예당지 등 20개지 마스터플랜 수립 79

5. 국토부-수공, 2012년, 백제보~보령댐 예타 추진조차도 안해 83

6. 2012년 결정 국가가뭄지수개발, 조기경보시스템 표류 및 지연 85

지자체별 수도요금 4배 차...강원지역 물값 가장 비싸 87

농어촌지역 수도물 1/3 샌다...도시지역 누수율의 2배 89

배보다 배꼽이 더 큰 '4대강 관리'...매출원가율 120%, 유일 '적자' 91

'4대강' 긍강 수계 녹조, 갈수록 심화 93

수자원공사, 10년간 설계변경만 7000억 낭비 95

수자원공사 5년간 용역 수의계약 등 2700억 넘어 96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97

고속도로 '묻지마 투자' 10조 7,636억원 '비용-편익 나몰라" 99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 오차, 민자도로 보다 오히려 높다 101

고속도로 극심한 주말-휴일 정체 '영동선 여주-호법' 최고 103

고속도로, 과속 가장 심한 곳은 '남해제2선지선'...과속 55.1% 105

고속道 평균주행속도 위반차량 10대중 2대 107

1. 고속도로 평균주행속도 위반 차량, 10대 중 2대 꼴 108

2. 평균주행속도 위반차량 증가추세, 남해제2선지선 50.5%p↑(이미지참조) 110

3. 과속위반차량: 무인단속 53.8만 vs 평균속도 1,134만 111

4. 무인단속장비 무용지물, 고속도로사고 지난해 10.5% 증가 112

도공, 고속도로 통행료 3조 1,336억원 더 거둬들여 113

고속도로 먹튀족, 지난 7년간 하이패스 미납건수 380만건 115

고속도로 요금소 징수원 성희롱 피해 여전...'김포' 주의 116

고속도로 휴게소, 절도 줄이어 폭행·방화까지? 118

도공 휴게소 주유소의 고무줄 임대료 120

한국도로공사, 투자는 20억원 실적은 3,300만원 122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 연평균 80건...EDR 공개는 6.2% 124

사람잡는 불법 전조등 '눈뽕' 125

'달리는 흉기' 전국 무보험차량 857,036대 127

버스 사망사고 절반은 시내버스...발생건수도 지속 증가 129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131

명절 철도무임송차, 3년만 2배 이상 늘어 133

1. 5년간 명절 기간 철도 무임승차적발 4만2천명 8.4억원 134

2. 2011년 대비 올 설날 216%↑, 지난해 추석 108%↑(이미지참조) 135

3. 5년간 철도무임승차 적발 112만명, 158억원 136

철도노동자, 안전사고에 무방비 노출...인명사고피해 79% 138

열차구역 내 성폭력 사건 매년 큰 폭 증가...지난해 353건 140

코레일관광개발 홍보비, 특정매체에 편중 142

객차 청소용역의 제도적 개선 필요 144

저임금 청소근로자 출퇴근 무임승차 제공 필요 146

부정승차 손실 방지와 임금피크제 대책 연계 147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149

대한민국 관문(關門), 공항공사 경영평가 전격비교 151

국적항공사 하루 평균 8차례 늑장 출발...결항은 나흘에 한번꼴 154

항공기사고 원인의 3분의 2는 조종과실로 결론 156

최근 5년간 한반도 상공 항공기 충돌위험 12회 158

공항 면세점 '반값담배' 판매량 3배로 급증 160

인천공항 면세점 3.3㎡당 최고 5억 7,500만원 '롯데' 162

인천공항 보다 외산품 비율 높은 지방공항 면세점 164

양대 공항공사 사회공헌실적 저조...수익대비 0.5% 미만 166

인천공항, 김포공항 대비 수익은 두배반-사회공헌은 반의반 167

김포공항, 인천공항 대비 수익은 반-사회공헌은 반의반 169

인천공항 산재 94%는 비정규직 170

변칙적 꼼수 입찰을 통한 특정 보훈단체 특혜 의혹 172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外 173

구멍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허위신고 만연 175

1. 감정원, 국토부로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위탁운영 176

2. 3년간 거래신고 10건 중 7.9건이 시세보다 높게 신고 177

3. 전체신고의 37%가 1~10%높게 신고, 30%이상도 12%나 돼 178

4. 혁신도시, 분양권프리미엄 실제보다 최대 62% 낮게 신고 179

5. 업/다운계약 만연 왜? 세금탈루 통해 매매이익 극대화 181

6. 감정원 의심거래 50만건 vs 국토부 적발건 3천건, 왜? 182

주택도시보증공사 못 받은 돈, 무려 3조원 183

비정규직 의료비 70% 삭감, 고통 전가하는 한국건설관리공사 18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실적에 매달린 논문발표 질 저하 우려 186

JDC 면세점, 내국인 매출 84.1%, 국산품 매출은 18.0% 187

서울특별시 189

서울시 7조8천여억원 부채감축, 사실상 서울 땅 판 돈! 191

서울역 고가 공원화비용, 철거비용의 13.3배 193

서울역 주변 교통, 고가도로 공원화보다 철거가 더 낫다 195

서울시 시유지 21.8% 강서구에 집중 197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FDI) 하향세 198

지난해 서울시 산하기관 성과급 1,066억원 199

서울시 상습교통정체, 사실상 무대책 201

서울시내 교통량, 청담대교 늘고 시청역 줄고 203

한강 투신자살시도 큰 폭 증가, 생존구조율은 떨어져 204

국정감사 언론보도 205

국감 언론보도 index 481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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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5
  • 자료명/저자사항 [_TI] :사회적 균형 회복을 위한 SOC 재정투자 합리화 방안 : 국민과 함께 하는 김성태의 민생국감 / 김성태
  • 자료명/저자사항 [TI] :사회적 균형 회복을 위한 SOC 재정투자 합리화 방안 : 국민과 함께 하는 김성태의 민생국감 / 김성태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김성태 의원실], 2015
  • 청구기호 [CC] :328.345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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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국정감사 정책연구자료집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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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93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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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김성태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5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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