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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현황과 과제 : 국민과 함께하는 김성태의 민생국감 / 김성태 이용률 높음
  • 발행사항 서울 : [김성태 의원실], 2017
  • 청구기호 328.3456 -19-15
  • 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208호) 도서위치보기
  • 형태사항 71 p. : 삽화 ; 26 cm
  •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연구자료집 ; 2017-3
    국정감사자료집 ; 2017-3 )
  • 제어번호 MONO120193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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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525473 328.3456 -19-15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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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들어가면서 / 김성태 6

① 장기공공주택 시설개선사업 추진 배경 9

1. 장기공공주택의 주거성능 확보 11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역사의 시작 11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안정화 13

장기공공주택의 주거성능 확보 14

2. 시설 노후화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요구 16

주거환경 측면에서의 삶의 질에 대하여 16

물리적 환경-장기공공주택의 관리현황과 노후화 17

사회적 환경-주거환경의 개선과 사회·복지적 요구 19

물리적 성능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19

②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제정 23

1. 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변화 25

2. 법 제정과 삶의 질을 고려한 주거성능의 개선 27

구조 설비 및 부대·복리시설 기준의 변화 29

주택성능등급제도의 도입 29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기반 구축 30

③ 장기공공주택 시설개선사업 추진 경과 33

1.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추진방안' 수립 35

2. 대상 사업항목과 대상단지 선정 37

3. 예산 확보와 배분 39

4. 예상 문제점과 대책 40

5. 시설개선사업 수요조사 추진과 교육 41

6. 시설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와 결과 42

7. 주거성능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항목의 도출 44

④ 장기공공주택 시설개선 성과 45

1.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기반 확보 47

장기공공주택 시설개선사업 추진대상 단지의 현황 변화 47

매칭펀드 방식의 예산 확보와 운영 47

인력 계획과 운용 48

2. 주호별 주거환경 개선 49

세대내부 환경 개선 49

세대출입 방화문 교체 50

발코니새시 설치 50

창호류 교체 51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51

콘덴싱보일러 교체 52

욕실 개선 52

소방기계, 전기·통신설비 개선 53

3. 주동별 주거환경 개선 54

복도새시 설치 54

공동구 배관 교체 54

통합경비실 신설 54

외벽도장 공사 55

승강기 공사 55

장애인경사로 설치 56

계단논슬립 및 난간 교체 56

옥상방수 57

4. 단지별 주거환경 개선 58

어린이놀이터 개선 58

난방시스템 개선 58

주민운동시설 개선 58

지하저수조 방수 59

오수처리시설 폐쇄 및 이용시설 설치 59

녹지환경 조성 및 주민휴게시설 개선 60

재활용품보관시설 신설 및 개선 60

이륜차보관소 개선 60

사회복지관 증개축 및 신축 61

도로 및 보도 교체 61

주차장 신설 62

사각지대 안전 강화 및 성능개선 62

보안등(LED) 교체 62

⑤ 시설개선사업의 지속가능한 방향 63

1. 공공적 주거환경 개선의 탄생과 발전 65

공공적 주거환경 개선의 탄생 65

시설개선에서 종합적인 리모델링으로, 장기공공주택 시설개선사업의 발전 65

지속적인 주거복지를 위한 기반 확보 66

2. 종합적인 시설개선사업으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공간복지 실현 69

주거복지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 중심의 역할 전환 69

공공 리모델링으로서 지속가능한 공간복지를 향하여 70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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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7
  • 자료명/저자사항 [_TI]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현황과 과제 : 국민과 함께하는 김성태의 민생국감 /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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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자료집 ; 20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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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번호 [CN] :MONO120193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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