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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SOC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로투자 합리화 방안 : 국민과 함께하는 김성태의 민생국감 / 김성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성태 의원실], 2017
청구기호
328.3456 -19-1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6 p. ; 26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연구자료집 ; 2017-5
국정감사자료집 ; 2017-5
제어번호
MONO120193809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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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들어가면서 / 김성태 6

① 도로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9

고속도로 투자비 35.2% '묻지마 투자' 11

고속도로 통행량 추정 하나마나... 오차율 42.2% 13

통행량 오차, 재정도로가 민자도로보다 오히려 커 : 재정고속도로 33.3% vs. 민자고속도로 20.3%... VFM 무색 15

전국 영구폐쇄 도로 165.8km... 경인고속도로 7배 18

경부선 등 4개 노선서 3조 9,275억원 초과회수 : 광주대구선 등 5개 노선서는 6,044억원 적자누적 22

일반도로 60.1% 내구연한 초과... 노후화 24

국토부 위험도로 개량사업, 헛돈 썼다 : 104개 구간 중 77개 구간서 감소효과 없거나 오히려 늘어 26

야생동물 비명횡사 연 2300마리... 고속도로 로드킬 : km당 0.63건... 연평균 150억 예산투입 불구, 개선효과 없어 31

② 도로운영의 합리성 제고방안 33

하이패스 시행 10년만에 통행료 미납 23.6배 급증 35

고속도로 과속 가장 심한 곳은 '서울양양선'... 통과차챵 36.5% 괴속 37

서울외곽선 상일-강일 구간, 혼잡도 전국 최고... 하루평균 26만대 : 전국 고속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81,924대)의 3배 39

고속도로 휴게소 빈익빈 부익부... 매출액 238배 43

무보험차량 전국 100만대... 달리는 흉기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률, 서울이 전국 꼴찌 50

버스 사망사고의 59% 시내버스서 발생 : 사망사고 발생율은 고속버스 가장 높아 59

어린이 교통사고 해마다 12,000건 61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 사흘에 한번꼴 : EDR 공개는 10건 중 1건도 안돼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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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25474 328.3456 -19-1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SOC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로투자 합리화 방안 : 국민과 함께하는 김성태의 민생국감 / 김성태 (SOC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로투자 합리화 방안 : 국민과 함께하는 김성태의 민생국감 [김성태 의원실]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SOC 투자 공공성 확보 방안 : 국민과 함께하는 김성태의 민생국감 / 김성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SOC 투자 공공성 확보 방안 : 국민과 함께하는 김성태의 민생국감 [김성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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