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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SOC 투자 공공성 확보 방안 : 국민과 함께하는 김성태의 민생국감 / 김성태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김성태 의원실], 2017
  • 청구기호 328.3456 -19-17
  • 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208호) 도서위치보기
  • 형태사항 380 p. ; 26 cm
  •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연구자료집 ; 2017-7
    국정감사자료집 ; 2017-7 )
  • 제어번호 MONO120193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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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면서 / 김성태 8

① 국토교통부 11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3명중 1명은 비정규직···위험의 외주화도 심각 13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72.2% 15

- 경부고속도로 참변, 과다노동 구조적 문제 18

- 전국 빈 아파트 57만호...수급불균형 심각 19

- 고질적인 '민자도로 MRG', 민주당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23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편의주의 25

- 민자도로 MRG, 정부고시 사업이 민간제안 사업의 9배 27

- 국토부 위험도로 개량사업, 헛돈 썼다 29

- 통행량 오차, 재정도로가 민자도로보다 더 커 31

- 일반도로 60.1% 내구연한 초과...노후화 심각 34

- 평택국제대교 붕괴 직전 중요자재 파손···그대로 방치 37

- 전국 31층 이상 고층건물, 건물 1만개 당 2.5개 39

- 고속버스 졸음운전 대책 일환 전수조사, 무더기 법규위반 적발 44

- 지난해-올해 사이 땅값 가장 들썩인 곳은 제주 46

- 도시공원 확보율, 인천이 전국 꼴찌···6개 시도 기준미달 48

- 최근 10년 사이 교통혼잡비용 37.9% 급증 50

- 미분양 아파트 수도권 급감, 비수도권 급증 52

- 건설노동자, 일감은 줄고 재해사고는 늘어 54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57

- LH 공공주택사업 착공율, '분양'이 '임대'의 5배 59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 평균 17개월···공급계획은 7.7% 불과 61

- 아파트 자동제세동기 유명무실 65

-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 이하, LH 아파트가 민간아파트의 3.6배 67

- LH 임직원, 공공임대로 부동산 재테크? 71

- 3평짜리 쪽방 거주, 아파트 경비원 처우개선 시급 74

③ 한국도로공사 / 교통안전공단 77

- 고속도로 투자비 35.2% '묻지마 투자' 79

- 무면허 운전사고 줄었지만, 렌트카 비율은 늘어 81

- 어린이 교통사고 해마다 12,000건 84

- 고속도로 휴게소 최고 인기 상품은 아메리카노 86

- 고속도로 휴게소도 빈익빈 부익부···매출액 238배 差 88

- 버스 사망사고의 59% 시내버스서 발생 90

- 고속도로 과속 가장 심한 곳은 '서울양양선' 통과차량 36.5% 과속 92

- 서울외곽선 상일-강일 구간, 혼잡도 전국 최고···하루평균 26만대 94

- 야생동물 비명횡사 연평균 2300마리···고속도로 로드킬 97

- 하이패스 전면시행 10년 만에 통행료 미납 23.6배 급증 99

- 전국 고속도로상 영구폐쇄 도로 165.8km···경인고속도로 7배 101

- 경부선 등 4개 노선서 통행료 3조 9,275억원 초과회수 104

- 무보험차량 전국 100만대···달리는 흉기 106

-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 사흘에 한번 꼴 108

- 도로 위의 무법자···자진신고 대포차 46000대 110

- 자동차 불법개조 연평균 2만 3천 건 적발 112

- 자동차 리콜, 5년새 3배 증가, 시정률은 15%p 감소 115

-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가장 많이 난 곳은, 경부선 서울방향 412-415km 지점(서울톨게이트 진입 직후) 117

④ 한국수자원공사 (주)워터웨이플러스 121

- 가정용 수도요금, 지역별로 4.3배 차이 123

- 먹는 물 6천억원 해마다 줄줄 샌다 125

- 수공 관리 지방상수도 유수율,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127

- 우리나라 인구 1인당 물 사용량, 유럽의 2배 129

- 인구 1인당 급수량 격차 지역별로 4배···물 불평등 131

⑤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133

- 코레일의 매표창구 폐쇄계획, 비정규직과 소외계층 도외시한 탁상행정 135

- 철도 민자역사 점용료 미납액 350억원 137

- 최근 5년간 철도 내 범죄 50% 증가, 성폭력 범죄 3배 급증 139

- KTX 승무원 성희롱·성추행 노출 심각···60.2% 성추행당한 경험 있다 141

- 열차 지연율, 장항선 가장 높아...장항선, 전라선, 경부선 순 143

- 철도안전투자 예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146

⑥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149

- 김포공항 국제선은 '비즈니스 라인'···인위적 거리제한 완화해야 151

-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준비없는 깜짝쇼 153

- 올 1~7월 대구 국제선 수요, 국내 최대관광지 제주보다 많아 154

- 국내선 공항 지연율 5년새 4배 급증 156

- 항공기 조종실서 물병 투척, 어이없는 사건 발생 158

- 항공기 내 불법행위 3년새 8배 급증 159

- 최근 5년간 항공기내 응급상황 발생 1,213건, 3.3배 증가 161

- 항공기내 성희롱, 4년새 4배 급증 163

- 저비용항공사 소비자 불만, 5년새 5배 급증 165

- 최근 5년간 한반도 상공 항공기 충돌위험 11회 167

⑦ 서울특별시 169

- 노들길에 버스정류장, 보행자도로 생긴다 171

- 카카오택시, 서비스개시 1년 만에 승차거부 3배 껑충 172

- 수도권 전철 39.8% 노후화···도입 20년 이상 174

- 지하철 연평균 수송인원 지난 4년간 1억 명 증가 176

- SH 임대주택 관리비, 영구임대가 가장 높아···거꾸로 된 관리비 부과 178

- 박원순 시장 최측근, 블랙리스트 작성 정황 의혹···박시장, 블랙리스트 실체 밝혀야 181

- 박원순 재임기간 중 연구용역비 83% 수의계약 집행 183

- 지난해 서울시 산하기관 성과급 1,275억원 185

- 서울시 발암성분 가로수 살충제 사용랑···4년새 6배 급증 187

- 서울지하철 9호선, MRG 폐지 이후 비용보전액 더 늘어 189

- 지하철 스크린도어 고장 증가율 1호선 최고···전년대비 12% 증가 192

⑧ 국정감사 언론보도 195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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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7
  • 자료명/저자사항 [_TI]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SOC 투자 공공성 확보 방안 : 국민과 함께하는 김성태의 민생국감 /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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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자료집 ; 20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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