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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개요 6
1. 필요성 9
2. 추진근거 13
2.1. 전자정부법 13
2.2. 지침 및 제도 15
3. 추진체계 20
4. 추진경과 23
5. 주요내용 25
6. 향후 발전방향 29
제2장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추진실적 31
1. 개요 33
2.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35
2.1. 사전협의 개요 35
2.2. 2017년 중앙행정기관 사전협의 추진실적 39
2.3. 2017년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추진실적 43
2.4. 개선방향 47
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50
3.1. 개요 50
3.2. 2017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결과 53
3.3.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개선방안 63
4. 공공앱 성과관리 추진실적 65
4.1. 공공앱 정비 개요 65
4.2. 2017년 공공앱 정비결과 및 운영현황 68
4.3. 개선방향 72
제3장 분야별 정보화사업 성과분석 75
1. 개요 77
1.1. 분석범위 77
1.2. 5년간 성과점검 추진현황(2012~2016년) 80
2. 사업별 성과분석 주요내용 90
2.1. 안전한 사회 90
2.2. 유능한 정부 112
2.3. 편리한 정부 135
2.4. 신기술 도입 157
3. 시사점 176
제4장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우수사례 179
1. 개요 181
2. 전자정부 발전유공 185
2.1. 국민권익위원회 185
2.2. 국토교통부 188
2.3. 충청북도 191
2.4. 경기도 고양시 194
2.5. 국세청 197
2.6. 대구광역시 200
3.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우수사례 203
3.1. 관세청 203
3.2. 농촌진흥청 206
3.3. 부산광역시 209
3.4. 제주특별자치도 212
3.5. 통계청 215
3.6. 특허청 218
제5장 정보화사업 주요 통계 221
1. 개요 223
2. 정보화사업 현황 224
2.1. 정보화사업 현황 224
2.2. 정보화사업 유형별 현황 225
2.3. 정보화사업 발주 추이 226
2.4. 정보화사업 유형별 발주 추이 227
3. 정보시스템 현황 229
3.1. 정보시스템 현황 229
3.2. 정보시스템 연도별 현황 230
3.3. 정보시스템 유형별 현황 231
3.4. 정보시스템 고도화 현황 233
3.5. 정보시스템 도입방법별 현황 235
3.6. 정보시스템 개발언어열 현황 236
3.7. 정보시스템 개발프레임워크별 현황 238
3.8. 행정서비스 유형별 정보시스템 제공 현황 240
3.9. 모바일앱(APP) 운영체제 현황 241
4. 정보자원 현황 242
4.1. 하드웨어 현황 242
4.2. 소프트웨어 현황 255
붙임 270
1. 전자정부지원사업목록('12~'18) 271
2. 첨단 정보기술 활용공공서비스(u-서비스) 지원사업 목록('12~'18) 276
3. 2017년 일몰대상 정보시스템 목록 278
판권기 284
제1장 개요 291
1. 배경 및 목적 294
2. 검토대상 299
제2장 2017년 사업계획 검토 결과 300
1. 개요 302
2. 유사·중복 검토 304
2.1. 세부검토 기준 및 방법 304
2.2. 검토 결과 306
3. 전자정부 공통분야 검토 324
3.1. 세부검토 기준 및 방법 324
3.2. 검토 결과 324
4. 연계·통합 검토 352
4.1 세부검토 기준 및 방법 352
4.2. 검토 결과 352
5. 기타 검토 361
5.1. 세부검토 기준 및 방법 361
5.2. 검토 결과 362
6. 유지보수요율 조사 365
6.1. 조사 기준 및 방법 365
6.2. 검토 결과 366
7. 운영 유지보수 예산의 적정성 368
7.1. 세부검토 기준 및 방법 368
7.2. 검토결과 371
제3장 시사점 및 발전방향 378
1. 한계 및 시사점 380
2. 향후 발전방향 381
붙임 383
1. 범정부 공통시스템 목록 384
2. 기관별 HW 및 상용SW 유지보수 요율 408
3. 2017년 정보화사업계획 내 HW유지보수비 관련 사업 목록 410
4. 2017년 정보화사업계획 내 SW유지보수비 관련 사업 목록 431
5.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분석 결과(폐지 대상) 452
판권기 473
제1장 개요 480
1. 배경 및 목적 483
2. 분석범위 485
3. 사전협의제도 486
3.1. 추진경과 486
3.2.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490
3.3. 사전협의 추진절차 492
3.4. 검토방법 및 항목 496
제2장 사전협의제도 운영 현황 및 분석 511
1.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사전협의 실시 현황 513
1.1. 2010년~2016년 사전협의 실시현황 513
1.2. 2017년 사전협의 실시 현황 517
2.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사전협의 실시 현황 543
2.1. 2010년~2016년 사전협의 실시 현황 543
2.2. 2017년 사전협의 실시 현황 544
제3장 시사점 559
1. 시사점 561
붙임 568
1. 2011~2017년 사전협의 검토사업 목록 및 중복연계 검토실적 569
2. 2017년 사전협의 조정회의 회의록 예시(한국고용정보원) 628
3. 범정부 표준/공통시스템목록(2018.3.31. 기준, 221개) 632
4. 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 현황(21종) 640
5.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지침 642
6. 행정정보 보유기관 및 공동이용 정보 현황(160종) 652
7. 초기입주 대상기관 장비현황(79개 기관 9,855대) 655
판권기 657
제1장 개요 664
1. 추진배경 667
2. 추진경과 669
3. 운영 성과측정 방법 674
3.1. 운영 성과측정 대상 674
3.2. 운영 성과측정 절차 675
3.3. 운영 성과측정 항목 및 측정지표 676
3.4. 유지관리 유형 분류 678
제2장 2017년 운영 성과관리 681
1. 개요 683
2. 운영 성과측정 계획 수립 688
3. 1차 성과측정 결과 690
4. 2차 성과측정 결과 700
5. 후속조치 및 이행계획 수립 705
6. 전년도 후속조치 결과 710
제3장 운영 성과관리 개선방안 715
1. 현황 및 문제점 717
1.1. 운영 성과측정 시점 717
1.2. 운영 성과관리 단계별 이행률 718
1.3 성과측정의 기준 719
1.4. 운영 성과관리 기준 721
2. 개선방향 722
2.1. 운영 성과측정 대상 확대 722
2.2.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마련 723
2.3. 비용측면 측정방식의 개선 724
2.4. 업무수행영향도 관리체계 개선 724
제4장 기관별 운영 성과관리 결과 요약 727
1. 중앙행정기관 729
1.1. 감사원 729
1.2. 경찰청 730
1.3. 고용노동부 732
1.4. 공정거래위원회 734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36
1.6. 관세청 738
1.7. 교육부 739
1.8. 국가보훈처 741
1.9. 국가인권위원회 743
1.10. 국무조정실 744
1.11. 국민권익위원회 746
1.12. 국방부 747
1.13. 국세청 748
1.14. 국토교통부 749
1.15. 금융위원회 751
1.16. 기상청 753
1.17. 기획재정부 755
1 18. 농림축산식품부 757
1.19. 농촌진흥청 759
1.20. 대검찰청 761
1.21. 문화재청 762
1.22. 문화체육관광부 763
1.23. 방송통신위원회 765
1.24. 방위사업청 766
1.25. 법무부 768
1.26. 법제처 770
1.27. 병무청 771
1.28. 보건복지부 772
1.29. 산림청 774
1.30. 산업통상자원부 776
1.31. 새만금개발청 780
1.32. 소방청 781
1.33. 식품의약품안전처 782
1.34. 여성가족부 784
1.35. 외교부 786
1.36. 원자력안전위원회 787
1.37. 인사혁신처 788
1.38. 조달청 789
1.39. 중소벤처기업부 791
1.40. 통계청 793
1.41. 통일부 795
1.42. 특허청 796
1.43. 해양경찰청 798
1.44. 해양수산부 799
1.45. 행정안전부 801
1.4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03
1.47. 환경부 804
2. 광역자치단체 806
2.1. 서울특별시 806
2.2. 부산광역시 809
2.3. 대구광역시 812
2.4. 인천광역시 814
2.5. 광주광역시 816
2.6. 대전광역시 819
2.7. 울산광역시 821
2.8. 세종특별자치시 823
2.9. 경기도 824
2.10. 강원도 828
2.11. 충청북도 831
2.12. 충청남도 833
2.13. 전라북도 836
2.14. 전라남도 839
2.15. 경상북도 842
2.16. 경상남도 845
2.17. 제주특별자치도 847
판권기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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