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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전문·종합건설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공범위 합리적 조정방안 / 박덕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덕흠 의원실], 2016
청구기호
328.3456 -19-2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4 p. ; 30 cm
총서사항
국감 정책자료집 ; 0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6
제어번호
MONO1201938118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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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서론 4

2. 전문건설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장 비교 5

3.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적 문제점 7

1) 법령입안심사기준 위배 7

2) 기본권 침해(직업의 자유 침해) 9

4.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의 발주현황 분석 9

5.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에 관한 개선방안 12

1) 법령 해석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무 내용 이해 12

2) 법령 개정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무 내용 이해 14

6. 결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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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25482 328.3456 -19-2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전문·종합건설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공범위 합리적 조정방안 / 박덕흠 전문·종합건설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공범위 합리적 조정방안 [박덕흠 의원실]
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박덕흠 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박덕흠 의원실]
건설하도급 불공정 관행 실태 및 개선방안 / 박덕흠 건설하도급 불공정 관행 실태 및 개선방안 [박덕흠 의원실]
(新 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하는) 댐 관리체계 개선 정책방향 / 박덕흠 (新 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하는) 댐 관리체계 개선 정책방향 [박덕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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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건설의 민자사업 현황 및 향후방안 / 윤관석 도로·철도 건설의 민자사업 현황 및 향후방안 [윤관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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