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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박덕흠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박덕흠 의원실], 2017
  • 청구기호 328.3456 -19-21
  • 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형태사항 iii, 67 p. : 삽화, 도표, 지도 ; 30 cm
  •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7 )
  • 제어번호 MONO1201938121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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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25483 328.3456 -19-21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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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서론 6

1.1. 배경 8

1.2. 댐 주변지역 실태 10

1.2.1. 경제적 측면 10

1.2.2. 사회적 측면 10

1.2.3. 제도적 측면 12

1.3. 댐 주변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조사 15

1.3.1. 일반적인 여가활용 패턴 분석결과 15

1.3.2. 댐 주변 여가활동 분석결과 18

2. 국내외 댐 관련 제도 및 정책 20

2.1. 미국 22

2.1.1. 댐 주변지역 활성화 및 지원제도 22

2.1.2. 댐의 지역자원화 정책 및 경제이익 25

2.2. 일본 28

2.2.1. 일본의 댐 28

2.2.2. 댐 관련 제도 28

2.2.3. 일본 제도의 시사점 29

3. 외국의 댐 주변지역 환경규제 사례 32

3.1. 미국 34

3.1.1. 메사추세츠 35

3.1.2. 뉴욕 36

3.1.3. 기타 38

3.2. 유럽 38

3.2.1. 영국 38

3.2.2. 프랑스 40

3.2.3. 스위스 40

3.3. 호주 40

4. 댐 이용 활성화 사례 44

4.1. 미국 46

4.2. 유럽 50

4.3. 일본 53

5. 거버넌스를 활용한 댐 주변지역 활성화 56

5.1. 거버넌스의 필요성 58

5.2. 참여형 거버넌스 59

5.3. 거버넌스 목표설정 61

6. 제언 64

참고문헌 72

〈표 1-1〉 댐 주변 활성화 사업 주요사례 11

〈표 1-2〉 댐 및 주변지역 규제사항 12

〈표 1-3〉 다목적댐 환경규제 현황 13

〈표 1-4〉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14

〈표 2-1〉 미국 Recreation Act 관련법규(연방법 內) 23

〈표 2-2〉 미국 댐 주변공간 레크리에이션 관련 법률 24

〈표 2-3〉 미국 아이오와주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경제적 효과 26

〈표 2-4〉 일본의 댐 주변지역 대책 관련 제도 및 정책 29

〈표 2-5〉 우리나라와 일본의 댐 지원제도 비교 30

〈표 3-1〉 미국 상수원 취수지역 보호 방안 34

〈표 3-2〉 메사추세츠 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토지이용 및 행위 제한 35

〈표 3-3〉 뉴욕의 토지입지 관련 규제사항 37

〈표 3-4〉 South Carolina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방법 38

〈표 3-5〉 영국 지하수 보호정책 구역 39

〈표 3-6〉 호주 상수관리 예시 41

〈표 4-1〉 미국 댐 주변 친환경 개발 사례 46

〈표 4-2〉 미국 댐 주변지역 활성화 효과 46

〈표 4-3〉 미국 댐 저수지 레크리에이션 시설 연간 이용 현황 46

〈그림 1-1〉 전국 및 댐 주변지역의 재정자립도, 노인인구 비교 10

〈그림 1-2〉 댐 주변 유사 시설물 사례 11

〈그림 1-3〉 대청호 물 관련 직접규제 및 규제중첩 현황도 13

〈그림 1-4〉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체계도 14

〈그림 2-1〉 미국 아이오와주 호수 주변 방문객들의 레크리에이션 선호도 26

〈그림 2-2〉 미공병대에서 관리하는 댐 위치도 27

〈그림 3-1〉 메사추세츠 유역관리 및 수변구역 35

〈그림 3-2〉 뉴욕 상수공급 체계 37

〈그림 3-3〉 영국 Dee 강 관리 유역도 39

〈그림 4-1〉 미국 산타페 댐 휴양지 시설물 47

〈그림 4-2〉 미국 후버 댐 전경 및 레크리에이션 48

〈그림 4-3〉 미국 파커 댐 부근 레이크 하바수 시티와 레크리에이션 49

〈그림 4-4〉 일본 미야가세 댐 관광 프로그랩 54

〈그림 4-5〉 일본 가나야마댐 관광 프로그램 55

〈그림 5-1〉 참여형 거버넌스 59

〈그림 5-2〉 거버넌스 구성시 고려사항 61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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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7
  • 자료명/저자사항 [_TI] :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박덕흠
  • 자료명/저자사항 [TI] :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박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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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938121
  • 주기사항 [CycleMatter] :

    참고문헌: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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