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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박덕흠 3
I. 건설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의 필요성 5
II. 건설산업 환경 및 동향 9
III. 건설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실태 및 개선방안 17
1.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19
(1) 하도급 공종의 산출내역서 교부제도 신설 20
(2)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제도 도입 20
(3)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자료 공개범위 확대 21
(4) 의무이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 22
2.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23
(1) 하도급계약 내역 정정요구권 부여 23
(2) 하도급계약 통보 서식 개정 24
3. 건설업자의 탈법행위 금지 25
4.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금지 명시 27
5. 부당한 하자기간 연장 무효화 도입 28
6. 공정한 하도급계약 유도 29
7.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 활성화 30
8. 국가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31
9.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 32
10. 공공계약 이의신청제도 개선 33
IV. 결론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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