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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건설하도급 불공정 관행 실태 및 개선방안 / 박덕흠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박덕흠 의원실], 2017
  • 청구기호 328.3456 -19-22
  • 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형태사항 ii, 34 p. ; 30 cm
  •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7 )
  • 제어번호 MONO120193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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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25484 328.3456 -19-22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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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박덕흠 3

I. 건설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의 필요성 5

II. 건설산업 환경 및 동향 9

III. 건설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실태 및 개선방안 17

1.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19

(1) 하도급 공종의 산출내역서 교부제도 신설 20

(2)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제도 도입 20

(3)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자료 공개범위 확대 21

(4) 의무이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 22

2.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23

(1) 하도급계약 내역 정정요구권 부여 23

(2) 하도급계약 통보 서식 개정 24

3. 건설업자의 탈법행위 금지 25

4.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금지 명시 27

5. 부당한 하자기간 연장 무효화 도입 28

6. 공정한 하도급계약 유도 29

7.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 분쟁조정 활성화 30

8. 국가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31

9.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 32

10. 공공계약 이의신청제도 개선 33

IV. 결론 35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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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7
  • 자료명/저자사항 [_TI] :건설하도급 불공정 관행 실태 및 개선방안 / 박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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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93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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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박덕흠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7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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