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기후변화와 국내 물관리 여건 4
1.1. 기후변화와 물 6
1.1.1. 기후변화 영향과 물 문제 6
1.1.2.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수자원 여건 변화 8
1.2. 국내 물관리 여건 9
1.2.1. 국내 물 관리 체계 9
1.2.2. 수자원 시설의 활용 10
1.2.3. 댐 관련 법·제도 10
1.3. 기후변화 적응 측면의 물 관리 당면과제 11
II. 댐 관리현황 12
2.1. 댐의 역사 14
2.1.1. 다목적댐 14
2.1.2. 수력발전댐 15
2.2. 댐 관리 현황 15
2.2.1. 홍수조절 기능 15
2.2.2. 용수공급 기능 17
2.2.3. 전력생산 기능 18
2.3. 댐 관리 소유구조 18
III. 수력발전댐 관리실태 24
3.1. 인·허가상 문제점 26
3.1.1. 수력발전댐 점용허가 현황 26
3.1.2. 수력발전댐 저수구역 내 토지 국유화 실태 28
3.2. 운영·관리상 문제점 29
3.2.1. 운영상 문제점 29
3.2.2. 안전상 문제점 36
3.2.3. 수질관리 문제점 42
IV. 댐 관리체계 개선 정책방향 48
4.1. 댐 관리체계 개선 50
4.1.1. 댐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50
4.1.2. 해외 댐 관리체계 개선 사례 51
4.1.3. 댐 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52
4.2. 댐 관리체계 개선 추진현황 59
4.2.1. 개요 59
4.2.2. 추진현황 60
4.2.3. 주요쟁점 및 검토의견 62
4.3. 댐 관리체계 개선 정책 방향 63
4.3.1. 정책방향 63
4.3.2. 정책방안 64
4.3.3. 맺음말 69
첨부1. 수력발전댐 관련 언론보도('17.10월) 71
붙임 1. 괴산댐 관련 언론보도(연합뉴스, '17.10.11) 73
붙임 2. 괴산댐 관련 언론보도(충북일보, '17.10.12) 74
붙임 3. 괴산댐 관련 언론보도(연합뉴스, '17.10.12) 76
붙임 4. 괴산댐 관련 언론보도(MBN, '17.10.15) 78
붙임 5. 댐 관리 일원화 관련 언론보도(경향신문, '17.10.24) 79
첨부2.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2017년 10월 12일) 80
1. 괴산댐 인재(人災)! [모두발언 및 댐관리 일원화 등 종합개선대책] 82
2. 괴산댐 등 '불법무허가 하천공작물' 충격! 83
3. 괴산댐, '제한수위 55cm 초과 불법운영' 확인! [댐보연계운영규정(국토부고시) 6조2항 위반] 85
첨부3.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료(2017년 10월 19일) 87
2. 다목적댐과 수력발전댐 운용실태 비교 89
붙임 : 다목적댐과 수력발전댐 비교 9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