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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新 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하는) 댐 관리체계 개선 정책방향 / 박덕흠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박덕흠 의원실], 2017
  • 청구기호 328.3456 -19-23
  • 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형태사항 87 p. : 삽화, 도표 ; 30 cm
  •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7 )
  • 제어번호 MONO120193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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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525485 328.3456 -19-23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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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기후변화와 국내 물관리 여건 4

1.1. 기후변화와 물 6

1.1.1. 기후변화 영향과 물 문제 6

1.1.2.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수자원 여건 변화 8

1.2. 국내 물관리 여건 9

1.2.1. 국내 물 관리 체계 9

1.2.2. 수자원 시설의 활용 10

1.2.3. 댐 관련 법·제도 10

1.3. 기후변화 적응 측면의 물 관리 당면과제 11

II. 댐 관리현황 12

2.1. 댐의 역사 14

2.1.1. 다목적댐 14

2.1.2. 수력발전댐 15

2.2. 댐 관리 현황 15

2.2.1. 홍수조절 기능 15

2.2.2. 용수공급 기능 17

2.2.3. 전력생산 기능 18

2.3. 댐 관리 소유구조 18

III. 수력발전댐 관리실태 24

3.1. 인·허가상 문제점 26

3.1.1. 수력발전댐 점용허가 현황 26

3.1.2. 수력발전댐 저수구역 내 토지 국유화 실태 28

3.2. 운영·관리상 문제점 29

3.2.1. 운영상 문제점 29

3.2.2. 안전상 문제점 36

3.2.3. 수질관리 문제점 42

IV. 댐 관리체계 개선 정책방향 48

4.1. 댐 관리체계 개선 50

4.1.1. 댐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50

4.1.2. 해외 댐 관리체계 개선 사례 51

4.1.3. 댐 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52

4.2. 댐 관리체계 개선 추진현황 59

4.2.1. 개요 59

4.2.2. 추진현황 60

4.2.3. 주요쟁점 및 검토의견 62

4.3. 댐 관리체계 개선 정책 방향 63

4.3.1. 정책방향 63

4.3.2. 정책방안 64

4.3.3. 맺음말 69

첨부1. 수력발전댐 관련 언론보도('17.10월) 71

붙임 1. 괴산댐 관련 언론보도(연합뉴스, '17.10.11) 73

붙임 2. 괴산댐 관련 언론보도(충북일보, '17.10.12) 74

붙임 3. 괴산댐 관련 언론보도(연합뉴스, '17.10.12) 76

붙임 4. 괴산댐 관련 언론보도(MBN, '17.10.15) 78

붙임 5. 댐 관리 일원화 관련 언론보도(경향신문, '17.10.24) 79

첨부2.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2017년 10월 12일) 80

1. 괴산댐 인재(人災)! [모두발언 및 댐관리 일원화 등 종합개선대책] 82

2. 괴산댐 등 '불법무허가 하천공작물' 충격! 83

3. 괴산댐, '제한수위 55cm 초과 불법운영' 확인! [댐보연계운영규정(국토부고시) 6조2항 위반] 85

첨부3.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료(2017년 10월 19일) 87

2. 다목적댐과 수력발전댐 운용실태 비교 89

붙임 : 다목적댐과 수력발전댐 비교 90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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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7
  • 자료명/저자사항 [_TI] :(新 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하는) 댐 관리체계 개선 정책방향 / 박덕흠
  • 자료명/저자사항 [TI] :(新 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하는) 댐 관리체계 개선 정책방향 / 박덕흠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박덕흠 의원실], 2017
  • 청구기호 [CC] :328.3456 -19-23
  • 자료실 [DataCenter]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형태사항 [Form] :87 p. : 삽화, 도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7 )
  • UCI [UCI] :G901:A-0009511838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93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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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박덕흠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7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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