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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5
1장 직접시공제도 도입 개요 8
1. 개요 8
2. 직접시공제도 도입 변화 과정 9
가. 추진배경 9
나. 직접시공제도 변화 과정 10
3. 직접시공제도 강화를 위한 입법 사항 11
가. 18대 국회(2008.5.30~2012.5.29) 11
나. 19대 국회(2012.5.30~2016.5.29) 12
2장 하도급 규제와 공공발주방식의 개요 17
1. 하도급관련 규제 현황 17
가. 일괄 하도급 금지 17
나. 동일 업종 간 하도급 금지 18
다. 재하도급 금지 18
라.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 비율 19
2. 공공공사의 발주방식 20
3장 해외 주요 국가의 직접시공 제도 현황 22
1. 미국 22
2. 독일 23
가. 정부차원의 입법례 23
나. 다단계하도급 방지 및 보호 관련 법규 24
3. 호주 27
가. 호주 건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규정 27
나. 퀸즐랜드주의 「하도급대금법」 27
4. 일본 29
가. 일본의 다단계 하도급 방지 관련 입법례 29
나. 일본 국가·지방 공공사업 지급보장시스템 입법례 30
5. 기타 국가 31
4장 결론 33
1. 직접시공 의무비율 확대 관련 정부 및 업계 의견 33
2. 직접시공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정 행보 필요 35
참고자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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