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서문 5
1장 직접시공제도 도입 개요 8
1. 개요 8
2. 직접시공제도 도입 변화 과정 9
가. 추진배경 9
나. 직접시공제도 변화 과정 10
3. 직접시공제도 강화를 위한 입법 사항 11
가. 18대 국회(2008.5.30~2012.5.29) 11
나. 19대 국회(2012.5.30~2016.5.29) 12
2장 하도급 규제와 공공발주방식의 개요 17
1. 하도급관련 규제 현황 17
가. 일괄 하도급 금지 17
나. 동일 업종 간 하도급 금지 18
다. 재하도급 금지 18
라.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 비율 19
2. 공공공사의 발주방식 20
3장 해외 주요 국가의 직접시공 제도 현황 22
1. 미국 22
2. 독일 23
가. 정부차원의 입법례 23
나. 다단계하도급 방지 및 보호 관련 법규 24
3. 호주 27
가. 호주 건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규정 27
나. 퀸즐랜드주의 「하도급대금법」 27
4. 일본 29
가. 일본의 다단계 하도급 방지 관련 입법례 29
나. 일본 국가·지방 공공사업 지급보장시스템 입법례 30
5. 기타 국가 31
4장 결론 33
1. 직접시공 의무비율 확대 관련 정부 및 업계 의견 33
2. 직접시공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정 행보 필요 35
참고자료 3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