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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4
1장 적정임금제도의 개념과 해외 주요 제도 소개 8
1. 적정임금제 도입 사례 및 논의 8
1) 미국 8
2) 호주 10
3) 일본 13
2장 적정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 입법 논의 사항 17
1) 도입 주장과 반대 의견 17
2) 건설산업 관련 적정입금제 입법 사항 19
가.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1903066) 제안일:2012.12.10, 의결일:2016.5.29(임기만료폐기) 19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 1916085) 제안일:2015.7.16, 의결일:2016.5.29 임기만료폐기) 20
3) 적정임금제 도입에 관한 논쟁 사항 22
3장 국내 여건을 고려한 건설산업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 27
참고자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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