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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글의 지도반출 신청 경과 3
2. 관련 법규정 및 업무처리절차 4
3-(1) 주요 쟁점 : 안보적 측면 7
3-(2) 주요 쟁점 : 산업경제적 측면 13
3-(3) 그 외 쟁점 : 동해, 독도 표기 16
4. 구글이 진정 원하는 것? 17
5. 결론 및 제언 22
참고자료 23
(1) 2011년 구글 신청 서류 및 불허통보 서류 사본 23
(2) 2016년 구글 신청 서류 사본 28
(3) 입법조사처, 입법조사 회답(임종성의원) 41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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