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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임종성 3

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및 정부 대책안 5

II. 공원녹지의 정책방향:시민참여형 생태숲 / 이양주 9

II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과 대응방안 / 김한수 19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과 원인 19

2. 실효 이후 문제점 예측 23

3. 대응방안 26

IV. 공원녹지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방안 / 신광선 33

I.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34

1-1. 도시공원 결정 현황 34

1-2. 도시공원 조성 현황 35

1-3. 도시공원 미조성 현황 35

2. 실효고시 현황 (2015. 10. 1.~2016. 7. 31.현재) 36

3. 연도별 실효예정 현황 36

I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점 37

1. 도민의 삶의 질 하락 37

2.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의 질 하락 37

3. 사회적 문제 증가 37

4. 장기미집행 실효공원 개별공시지가 변동 분석 (2016. 6. 13.현재) 38

III. 경기도 대응사항 38

1. 2030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14.5월~'15.5월) 39

2. 시·군 의견수렴 및 공동 대응 대책회의('14.9월~'16.5월, 6회) 39

3.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와 공동대응 39

4.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용역 추진 중 ('15.10월~'16.10월) 39

IV. 관련법규 개정 및 규제완화 건의 40

1. 도(道) 도시공원 신설 41

2.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국비보조금 지원 42

3.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및 세제혜택 43

4.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특례제도 도입 44

V. 종합의견 45

참고자료:위의 입법방안에 대한 국토부 검토결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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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계륵'인가? '복지'인가? : 경기도 도시공원 현황 및 대책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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