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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임종성 3
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및 정부 대책안 5
II. 공원녹지의 정책방향:시민참여형 생태숲 / 이양주 9
II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과 대응방안 / 김한수 19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과 원인 19
2. 실효 이후 문제점 예측 23
3. 대응방안 26
IV. 공원녹지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방안 / 신광선 33
I.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34
1-1. 도시공원 결정 현황 34
1-2. 도시공원 조성 현황 35
1-3. 도시공원 미조성 현황 35
2. 실효고시 현황 (2015. 10. 1.~2016. 7. 31.현재) 36
3. 연도별 실효예정 현황 36
I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점 37
1. 도민의 삶의 질 하락 37
2.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의 질 하락 37
3. 사회적 문제 증가 37
4. 장기미집행 실효공원 개별공시지가 변동 분석 (2016. 6. 13.현재) 38
III. 경기도 대응사항 38
1. 2030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14.5월~'15.5월) 39
2. 시·군 의견수렴 및 공동 대응 대책회의('14.9월~'16.5월, 6회) 39
3.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와 공동대응 39
4.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용역 추진 중 ('15.10월~'16.10월) 39
IV. 관련법규 개정 및 규제완화 건의 40
1. 도(道) 도시공원 신설 41
2.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국비보조금 지원 42
3.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및 세제혜택 43
4.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특례제도 도입 44
V. 종합의견 45
참고자료:위의 입법방안에 대한 국토부 검토결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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