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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계륵'인가? '복지'인가? : 경기도 도시공원 현황 및 대책 중심으로 / 임종성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임종성 의원실], [2016]
  • 청구기호 328.3456 -19-30
  • 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형태사항 46 p. : 삽화, 도표 ; 30 cm
  •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6 )
  • 제어번호 MONO120193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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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525493 328.3456 -19-30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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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임종성 3

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및 정부 대책안 5

II. 공원녹지의 정책방향:시민참여형 생태숲 / 이양주 9

II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과 대응방안 / 김한수 19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과 원인 19

2. 실효 이후 문제점 예측 23

3. 대응방안 26

IV. 공원녹지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방안 / 신광선 33

I.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34

1-1. 도시공원 결정 현황 34

1-2. 도시공원 조성 현황 35

1-3. 도시공원 미조성 현황 35

2. 실효고시 현황 (2015. 10. 1.~2016. 7. 31.현재) 36

3. 연도별 실효예정 현황 36

I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점 37

1. 도민의 삶의 질 하락 37

2.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의 질 하락 37

3. 사회적 문제 증가 37

4. 장기미집행 실효공원 개별공시지가 변동 분석 (2016. 6. 13.현재) 38

III. 경기도 대응사항 38

1. 2030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14.5월~'15.5월) 39

2. 시·군 의견수렴 및 공동 대응 대책회의('14.9월~'16.5월, 6회) 39

3.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와 공동대응 39

4.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용역 추진 중 ('15.10월~'16.10월) 39

IV. 관련법규 개정 및 규제완화 건의 40

1. 도(道) 도시공원 신설 41

2.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국비보조금 지원 42

3.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및 세제혜택 43

4.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특례제도 도입 44

V. 종합의견 45

참고자료:위의 입법방안에 대한 국토부 검토결과 47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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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6]
  • 자료명/저자사항 [_T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계륵'인가? '복지'인가? : 경기도 도시공원 현황 및 대책 중심으로 / 임종성
  • 자료명/저자사항 [TI]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계륵'인가? '복지'인가? : 경기도 도시공원 현황 및 대책 중심으로 / 임종성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임종성 의원실], [2016]
  • 청구기호 [CC] :328.3456 -19-30
  • 자료실 [DataCenter]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형태사항 [Form] :46 p. : 삽화, 도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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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번호 [CN] :MONO120193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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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임종성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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