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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ICT 생태계의 불균형 3
1. 포털에 의한 시장경쟁 왜곡 심화 5
포털의 ICT 생태계 지배 5
포털 서비스 시장 집중도 심화 6
인터넷 시장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 8
검색·광고시장 왜곡 10
시장지배력을 통한 불공정경쟁 사례 11
2. ICT 생태계에서 포털의 영향력 증대 14
언론 영향력 증대 14
미디어로 진화하는 포털 16
광고시장에서의 영향력 증대 18
통신시장에 미친 영향 22
3. 법적 규제공백 27
인터넷사업자 규제현황 27
II. 인터넷 포털 관련 해외 규제사례 31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통신서비스 규제 적용 강화 33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해외규제 동향 34
《EU, 구글에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2017)》 34
《미국 FTC, 구글 시장지배력 남용 검토(2013)》 37
《프랑스·독일, SNS업체의 정보독점에 의한 반경쟁적 요소 검토》 39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의 Booking.com 심결》 39
《러시아, 구글의 앱 선탑재 행위에 과징금 부과(2017)》 40
III. ICT 규제체계 개편 방향 41
ICT 상생발전 43
규제 형평성 44
이용자 권리보호 44
책임성 강화 45
IV. 제언:ICT 뉴노멀법(New-normal) 47
목적 49
배경 49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49
① (경쟁상황평가)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대형 인터넷 포털을 추가 49
② (회계정리/통계보고)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회계정리 및 통계보고 의무를 부과 50
③ (기금) 대형 인터넷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의무화 50
④ (이용자 보호) 새로운 ICT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보다 강화 50
⑤ (콘텐츠 수익배분) CP와 포털間 공정한 콘텐츠 수익배분 의무화 51
⑥ (역외적용) 국내외 인터넷사업자間 역차별 해소를 위한 역외적용 도입 51
ICT 뉴노멀법 주요 개정사항 52
'ICT 뉴노멀(New-normal)법' 도입을 통한 시장 균형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 마련 / 김성태 53
첨부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 57
첨부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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