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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협력적 대응 방안 3

2.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11

I. 공원복지:도시공원 시대의 도래 12

01. 도시공원의 새로운 위상과 요구 12

II. 도시공원의 법 체계와 관련법 15

01. 우리나라 공원법의 역사 15

02. 법적 체계 16

03. 상하위 법의 불합치 16

04. 공원법 간의 비교 18

05. 국계법 관련법과의 비교 19

III. 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 19

0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

02. 도시공원의 미집행 원인 20

03. 도시공원 조성 현황과 국제 비교 21

IV. 제도 개선 제안 25

01. 인적 쇄신 25

02. 법적 혁신 26

03. 재원 확충 27

3.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기사 자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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