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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 배경 7
[2] 연구 목적 8
[3] 연구 방법 8
II.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변화 9
[1]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 9
[2] 매매가 및 전세가의 동반 상승과 월세가격 폭등 14
[3] 서민·중산층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 부담 19
III. 주거복지의 후퇴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 22
[1] 정부의 주요 대책 분석 22
[2]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정체 23
[3] 고가 월세인 뉴스테이의 공급 확대 24
[4] 정부 대책의 한계 26
IV. 부동산 대책에서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 : 전월세상한제 27
분석 보고서 30
1. 분석 개요 30
2.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 31
3. 주택 매매건수 및 매매가의 변화 36
1) 매매건수의 변화 36
2) 시도별 매매가의 변화 37
3) 주택규모별 매매가의 변화 42
4) 주택유형별 매매가의 변화 43
5) 수도권 시군구별 매매가의 변화 45
4. 전세가의 변화 47
1) 시도별 전세가의 변화 47
2) 시군구별-주택유형별 전세가의 변화 50
5. 월세가의 변화 59
1) 시도별 월세가의 변화 59
2) 시군구별-주택유형별 월세가의 변화 67
부록 81
[부록 1] 정부 주요 부동산 대책 내용 81
[부록 2] 임대료 규제 해외사례 83
[부록 3] 부록표 93
표 1. 월세 유형별 보증금 비율 9
표 2. 시도별 전체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가율 11
표 3.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 13
표 4. 전국 시도별 주택 시장의 변화율(2011~2015년 7월) 15
표 5. 서울 시군구별 주택 시장의 변화(2011~2015년 7월) 17
표 6. 서울시 구별 아파트 거주 전세 가구의 2015년 4분기 신규 계약시 주거비 인상분 추정액 20
표 7. 2인이상 가구의 월간 소득과 가계지출, 흑자액(2014년) 21
표 8. 박근혜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대책과 내용 22
표 9. 박근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안 23
표 10.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2007~2014년) 23
표 11. 실거래가와 뉴스테이 임대료의 비교 24
표 12. 해외의 임대료 규제 사례 29
표 1. 서울·수도권·전국의 매매 및 전월세 건수(2011~2015년 7월) 31
표 2. 월세 유형별 보증금 비율 31
표 3. 시도별 전체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5년 7월) 33
표 4.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5년 7월) 35
표 5.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건수(2006~2015년 7월) 36
표 6. 전국 시도별 주택의 호당 평균 매매가(2006~2015년 7월) 37
표 7. 전국 시도별 주택의 3.3㎡당 평균 매매가(2006~2015년 7월) 38
표 8.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규모별 호당 평균 매매가(2006~2015년 7월) 42
표 9.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규모별 3.3㎡당 평균 매매가(2006~2015년 7월) 42
표 10.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유형별 호당 평균 매매가(2006~2015년 7월) 44
표 11.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유형별 3.3㎡당 평균 매매가(2006~2015년 7월) 44
표 12. 전국 시도별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가(2011~2015년 7월) 47
표 13.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5년 7월) 59
표 14.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5년 7월) 60
[부록 3] 표 1. 수도권 시군구별 호당 주택 매매가(2006~2015년 7월) 93
[부록 3] 표 2. 수도권 시군구별 3.3㎡당 주택 매매가(2006~2015년 7월) 95
[부록 3] 표 3. 수도권 시군구별 전세가(2011~2015년 7월) 97
[부록 3] 표 4.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주택 전세가(2011~2015년 7월) 99
[부록 3] 표 5.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2011~2015년 7월) 101
[부록 3] 표 6.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주택 전세가(2011~2015년 7월) 103
[부록 3] 표 7.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5년 7월) 105
[부록 3] 표 8.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5년 7월) 107
[부록 3] 표 9.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준전세가(2011~2015년 7월) 109
[부록 3] 표 10.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주택 월세가(2011~2015년 7월) 111
[부록 3] 표 11.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주택 월세전환가(2011~2015년 7월) 113
[부록 3] 표 12.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월세가(2011~2015년 7월) 115
[부록 3] 표 13.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월세전환가(2011~2015년 7월) 117
[부록 3] 표 14.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 평균 준전세가(2011~2015년 7월) 119
[부록 3] 표 15.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주택 월세가(2011~2015년 7월) 121
[부록 3] 표 16.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주택 월세전환가(2011~2015년 7월) 123
그림 1. 임차유형별 구성비의 변화 10
그림 2. 시도별 전체 주택(좌)과 아파트(우)의 전세가율(2015년) 12
그림 3.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 12
그림 4. 전국 시도별 주택 시장의 변화(2011~2015년 7월) 16
그림 5. 수도권 시군구별 주택 시장의 변화(2011~2015년 7월) 18
그림 6. 서울시 구별 아파트 거주 전세 가구의 2015년 4분기 신규 계약시 주거비 인상분 추정액 21
그림 1. 임차유형별 구성비의 변화 32
그림 2. 시도별 전체 주택(좌)과 아파트(우)의 전세가율(2015년) 34
그림 3. 서울 구별 아파트의 전세가율(2011~2015년 7월) 34
그림 4.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건수의 변화(2006~2014년) 36
그림 5. 서울 주택 매매가와 매매건수 변화(2006~2015년 7월) 39
그림 6. 수도권 주택 매매가와 매매건수(2006년~2015년 7월) 39
그림 7. 전국 시도별 주택의 평균 매매가(2011~2015년 7월) 41
그림 8.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규모별 호당 및 3.3㎡당 매매가 변화율(2011~2015년 7월) 43
그림 9.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유형별 호당 및 3.3㎡당 매매가(2011~2015년 7월) 44
그림 10. 수도권 시군구별 전세 가구의 평균 매매가(2011~2015년 7월) 46
그림 11. 서울·수도권·전국 평균 전세가의 변화율(2011~2015년 7월) 48
그림 12. 전국 시도별 전세 가구의 평균 전세가(2011~2015년 7월) 49
그림 13. 수도권 시군구별 주택의 평균 전세가(2011~2015년 7월) 51
그림 14.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주택의 평균 전세가(2011~2015년 7월) 53
그림 15.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2011~2015년 7월) 55
그림 16.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주택의 평균 전세가(2011~2015년 7월) 57
그림 17.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유형별 전세가의 변화율(2011~2015년 7월) 58
그림 18. 서울과 수도권의 월세 및 월세전환가(2011~2015년 7월) 61
그림 19.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5년 7월) 62
그림 20. 전국 시도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5년 7월) 64
그림 21. 전국 시도별 주택의 평균 준전세가(2011~2015년 7월) 66
그림 22.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가(2011~2015년 7월) 68
그림 23.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5년 7월) 70
그림 24. 수도권 시군구별 월세 가구의 평균 준전세가(2011~2015년 7월) 72
그림 25. 수도권 시군구별 단독주택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5년 7월) 74
그림 26.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5년 7월) 76
그림 27. 수도권 시군구별 아파트의 평균 준전세가(2011~2015년 7월) 77
그림 28. 수도권 시군구별 연립주택의 평균 월세전환가(2011~2015년 7월) 79
그림 29.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유형별 월세의 변화율(2011~2015년 7월) 80
그림 30.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유형별 월세전환가의 변화율(2011~2015년 7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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