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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개선방안 :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 강훈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강훈식 의원실], [2016]
청구기호
328.3456 -19-3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4 p. : 삽화, 도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6-1
제어번호
MONO1201938191
주기사항
참고문헌: p. 6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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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4

2.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의 고찰 및 평가 10

1) 주택의 매매시장 활성화 11

① 정책의 배경 11

② 정책의 주요내용 12

③ 평가 15

2) 뉴스테이 정책 22

① 정책의 배경 22

② 정책의 주요내용 22

③ 평가 27

(가) 기업에 대한 특혜 및 규제 완화 27

(나) 기업의 시세차익 도모 29

(다) 임차인의 도심 외곽 주거화 및 임대료의 불균형 30

(라) 중산층의 모호성 32

3) 민간 임대주택 사업 정책 33

① 정책의 배경 33

② 정책의 주요내용 34

③ 평가 35

4)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지원 정책 35

① 정책의 배경 35

② 정책의 주요내용 36

③ 평가 41

5)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서민주거복지 강화방안 정책 42

① 정책의 배경 42

② 정책의 주요내용 42

③ 평가 45

6) 4.1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 45

① 정책의 배경 45

② 정책의 주요내용 45

③ 평가 49

7)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정책 53

① 정책의 배경 53

② 정책의 주요내용 53

③ 평가 53

3. 향후 주택정책을 위한 제언 57

4. 결론 61

5.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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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25504 328.3456 -19-3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525505 328.3456 -19-3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개선방안 :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 강훈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개선방안 :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강훈식 의원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개선방안 : 젠트리피케이션과 서민 주거 안정성 / 강훈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개선방안 : 젠트리피케이션과 서민 주거 안정성 [강훈식 의원실]
예정가격 입찰제도 무시한 기술제안입찰, 1000억원 예산낭비 ; 연간 800억원 보훈단체 배정수의계약, 제도개선필요 ; 목표량 대비 9500t 부족한 금속자원 비축 : 조달청 / 심기준 예정가격 입찰제도 무시한 기술제안입찰, 1000억원 예산낭비 ; 연간 800억원 보훈단체 배정수의계약, 제도개선필요 ; 목표량 대비 9500t 부족한 금속자원 비축 : 조달청 [심기준 의원실]
어린이 보행 안전도 향상방안 정책자료집 / 강훈식 어린이 보행 안전도 향상방안 정책자료집 [강훈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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