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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정식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조정식 의원실], 2016
  • 청구기호 328.3456 -19-41
  • 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208호) 도서위치보기
  • 형태사항 33 p. : 도표 ; 30 cm
  •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6-3 )
  • 제어번호 MONO120193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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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525509 328.3456 -19-41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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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조정식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9

1. 리콜제도의 정의 9

제2장 본론 14

1. 우리나라의 리콜제도 현황 14

가. 국내 리콜제도의 운영 현황 14

나. 국내 리콜제도의 시사점 및 문제점 16

2. 미국의 리콜제도 19

가. 법적근거 19

나. 조직 및 운영현황 21

다. 리콜 절차 및 제재수준 24

3. 독일의 리콜제도 28

가. 법적근거 28

나. 조직 및 운영현황 31

다. 리콜 절차 및 제재수준 31

4. 일본의 리콜제도 33

가. 법적근거 33

나. 조직 및 운영현황 33

다. 리콜절차 및 제재수준 35

제3장 결론 및 제언 36

1. 한국형 자동차조기경보제(EWR) 도입 36

2. 현행 리콜 보고체계 개선 및 조사권 강화 38

3. 자동차 리콜제도 통지방법 개선 40

4. 신속한 리콜 및 시정율 향상방안 41

5. 교환, 환불제도 41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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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6
  • 자료명/저자사항 [_TI]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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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번호 [CN] :MONO120193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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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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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16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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