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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조정식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9
1. 리콜제도의 정의 9
제2장 본론 14
1. 우리나라의 리콜제도 현황 14
가. 국내 리콜제도의 운영 현황 14
나. 국내 리콜제도의 시사점 및 문제점 16
2. 미국의 리콜제도 19
가. 법적근거 19
나. 조직 및 운영현황 21
다. 리콜 절차 및 제재수준 24
3. 독일의 리콜제도 28
가. 법적근거 28
나. 조직 및 운영현황 31
다. 리콜 절차 및 제재수준 31
4. 일본의 리콜제도 33
가. 법적근거 33
나. 조직 및 운영현황 33
다. 리콜절차 및 제재수준 35
제3장 결론 및 제언 36
1. 한국형 자동차조기경보제(EWR) 도입 36
2. 현행 리콜 보고체계 개선 및 조사권 강화 38
3. 자동차 리콜제도 통지방법 개선 40
4. 신속한 리콜 및 시정율 향상방안 41
5. 교환, 환불제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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