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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조정식

목차

I. 검토 배경 7

II. 우리나라 도시의 현 주소 8

III. 그간 정책추진 성과와 한계 11

1. 그간 정책 추진 개요 11

2. 그간 정책추진성과 및 한계 12

① 주택정책 12

② 도시정책 15

3. 새 정부 주택·도시정책 18

① 도시재생뉴딜 정책 18

② 주거사다리 정책 19

IV. 미래사회 환경변화와 정책패러다임 전망 20

1. 미래사회 환경변화 분석 20

① 대외 경제환경변화 20

② 대내 경제환경변화 21

③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22

④ 기술 환경 변화 24

⑤ 생태 환경 변화 25

⑥ 정책 패러다임 변화 26

2. 환경변화 종합분석 28

3. 정책 추진 패러다임 변화 전망 29

V. 주택·도시환경 변화에 대한 선진국 대응노력 30

1. 주택정책 30

2. 도시재생정책 33

① 영국(英國) 33

② 일본(日本) 38

③ 정책적 시사점 49

VI. 선진 주택·도시정책추진을 위한 제언 51

1.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지원 51

2. 도시재생정책조직 및 거버넌스 강화 51

3. 도시재생 지원방식 다양화 52

4. 둥지내몰림 현상 방지대책 검토 52

5. 지역단위 실행조직 육성 및 역량강화 53

6. 도시재생 통합예산제도 벤치마킹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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