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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국가차원의 중장기 철도운영계획 마련해야 5
요약 7
1. 한국철도공사의 중장기 철도운송전략 8
2. 국가차원의 중장기 철도운영전략 수립의 필요성 8
3. 중장기 철도운영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9
4. 관련 근거규정 마련 방안 10
2.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철도산업 개편 필요 11
요약 13
1. 한국철도공사의 자산 관련 14
2. 철도공사의 철도교통관제 업무 관련 16
3. 철도공사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수행 관련 17
3.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대로 실천해야 19
요약 21
1.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2
2.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한계 27
1)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한계 27
2)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사업 선정 관련 28
3) 신규사업 추진실적의 저조 관련 29
4)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와 연계된 문제점 29
4. 요금 비싼 '민자철도사업 활성화방안' 재고돼야 31
요약 33
1. 민영화와 민간투자사업 34
2. 요금 관련 35
3. 사업방식의 다각화 관련 37
5. 코레일 물류책임사업부제, 특단의 개선방안 필요 39
요약 41
1. 코레일의 물류책임사업부제 추진 배경 42
2. 코레일의 물류책임사업부제 평가결과 43
3. 관련 개선과제 44
6. 철도외주화는 사고발생 위험 높아, 재고돼야 47
요약 49
1. 노조측 주장 50
1) 철도공사 인력 감축 및 외주인력 지속적 확대 50
2) 시민안전의 외주화 51
3) 하청 철도노동자의 고용불안 52
4) 코레일네트웍스의 위탁인건비 차별 관련 53
7. 이단적재열차, 안전성과 비용부담 해결해야 55
요약 57
1. 이단적재열차 개요 58
2. 이단적재열차 컨테이너의 수출입 관련 59
3. 이단적재열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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