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정책자료집을 내며 / 윤영일
목차
I. 서론 7
II. 공시제도란? 9
1. 공시제도의 개요 9
(1) 공시제도의 개요 9
(2) 공시제도의 도입배경 9
(3) 공시제도의 적용 11
2. 공시과정 11
(1) 표준지·표준주택의 선정 11
(2) 표준 공시가격의 조사·평가 12
(3) 개별 공시가격의 조사·평가 14
(4) 개별 공시지가의 검증·이의신청 15
III. 부동산공시제도의 문제점 17
1. 중앙정부의 비공개적 개입, 현실화율 17
2.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부적합성 18
3. 유형별·지역별 편차 20
(1)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주거 유형별 편차 20
(2) 지역별 편차 21
4. 비준표의 오류의 확산모형 23
IV. 외국의 공시제도 25
1. 일본 25
(1) 토지의 가격 선정 25
(2) 건물의 가격 산정 27
2. 미국 27
(1) 부동산자료의 수집과 관리절차 27
(2) 평가모형 28
V. 대안 31
1. 현실화율의 점진적 증가 31
2. 표준에 대한 개념 확립과, 세분화된 기준으로 보완필요 33
3. 지역부동산의 특성이 반영된 비준표와 지역전담 감정평가사 36
4. 비주거 공시제도의 현실적 대안 37
5. 적정기준지표의 보완 37
VI. 결론 39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