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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소위 "4차산업혁명시대"의 국토개발과 교통인프라혁신 9
제2장 위치정보보호법의 제문제 15
1. 서론 17
2.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요 19
1) 개인정보보호법제 개관 19
2) 각국의 위치정보보호법제 현황 22
3. 위치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27
1) 위치정보보호법의 특수성 27
2)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표에 따른 해석 29
3) 위치정보보호법 상의 '위치정보' 32
4. 허가제/신고제의 문제점 33
5. 결론 35
제3장 "합법적으로 일반에게 기 공개된 정보" 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적용 37
1. 서론 39
2. 개인정보보호규제의 발전 41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시작 41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43
3. 알란 웨스틴의〈Privacy and Freedom〉과 독일헌재의 인구조사결정 44
1) 개요 44
2) 웨스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7
4.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제 입법례 53
1)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례 53
2)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 54
3)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관계 56
5. 결론 59
제4장 제4차 산업혁명 하에서의 디지털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61
1. 서설 63
2. 사물인터넷 64
1) 사물인터넷의 정의 64
2) 사물인터넷과 기존의 인터넷의 차이-인권담론에서의 특성 65
3) 사물인터넷이 제시하는 문제-기술독점 65
4) 사물인터넷이 제시하는 문제-개인정보보호 66
5) 사물인터넷이 제시하는 문제-정보의 실물화 67
6) 사물인터넷이 제시하는 문제-과학의 대중화의 남용 68
7) 해법-실물세계에 대한 규제와 정보통신세계에 대한 규제의 구분 68
8) 새롭게 연구할 인권 문제-사물인터넷은 인권을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70
3. 빅데이터 71
1) 빅데이터의 정의 71
2) 빅데이터와 기존의 데이터분석의 차이-인권담론적 특성 72
3) 빅데이터가 제시하는 문제와 해법-데이터독점 vs. 공공데이터 73
4) 빅데이터가 제시하는 문제와 해법-DB연동 및 결합 74
5) 빅데이터가 제시하는 문제와 해법-데이터 맹신 및 사회적 차별 77
6) 새로운 연구문제 78
4.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78
1)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의 정의 78
2) 중강현실/가상현실의 인권담론적 특성 80
3) 증강현실이 발생시키는 문제-일반인들의 "사회적 감시(social surveillvance)"의 효과 (입력단계) 81
4) 증강현실이 발생시키는 문제-저작권 문제 (입력단계) 82
5) 중강현실이 발생시키는 문제-제조물책임법 (출력단계) 83
6) 증강현실이 발생시키는 문제-시야점유경쟁 (출력단계) 83
7) 가상현실이 발생시키는 문제-음란물 및 청소년유해물 유통의 양면적 효과 84
8) 해법 84
5. 인공지능 88
1) 인공지능의 정의 88
2) 인공지능의 인권담론적 특성 88
3) 인공지능이 발생시키는 산업·일자리 변화 및 "양극화"문제와 해법 89
4) 인공지능이 발생시키는 저작권 문제와 해법 90
5) 인공지능을 사람으로 대우할 것인가? 91
6. 플랫폼경제 (공유경제) 93
1) 플랫폼경제의 정의 93
2) 플랫폼경제의 인권담론적 특성 93
3) 플랫폼경제가 제시하는 문제-기존 산업과의 경쟁 (우버를 중심으로) 94
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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