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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 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추진현황 3

가. 민간투자사업 개요 및 연혁 3

나. 현행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기준 5

다.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7

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9

마. 민간투자사업 추진주체 10

바.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개요 11

사. 국내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여건 변화 12

2. 국내 민자고속도로 추진실적 15

3. 이슈-1:(정책평가)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공(功)과 과(過) 16

가.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공(功) 16

나.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과(過) 17

다. 민자고속도로사업에 대한 종합적 정책평가 필요성 21

4. 이슈-2:(통행요금)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방안 22

가. 문제점 22

나. 정책방안 22

5. 이슈-3:(재정부담) 최소운영수입보장금 규모 축소방안 24

가. 문제점 24

나. 정책방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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