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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국내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민자고속도로사업을 중심으로 / 안호영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안호영 의원실], [2017]
  • 청구기호 328.3456 -19-61
  • 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형태사항 23 p. : 도표 ; 30 cm
  •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7-3 )
  • 제어번호 MONO120193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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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25532 328.3456 -19-61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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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국내 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추진현황 3

가. 민간투자사업 개요 및 연혁 3

나. 현행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기준 5

다.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7

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9

마. 민간투자사업 추진주체 10

바.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개요 11

사. 국내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여건 변화 12

2. 국내 민자고속도로 추진실적 15

3. 이슈-1:(정책평가)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공(功)과 과(過) 16

가.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공(功) 16

나.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과(過) 17

다. 민자고속도로사업에 대한 종합적 정책평가 필요성 21

4. 이슈-2:(통행요금)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방안 22

가. 문제점 22

나. 정책방안 22

5. 이슈-3:(재정부담) 최소운영수입보장금 규모 축소방안 24

가. 문제점 24

나. 정책방안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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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7]
  • 자료명/저자사항 [_TI] :국내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민자고속도로사업을 중심으로 / 안호영
  • 자료명/저자사항 [TI] :국내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민자고속도로사업을 중심으로 / 안호영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안호영 의원실], [2017]
  • 청구기호 [CC] :328.3456 -19-61
  • 자료실 [DataCenter]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형태사항 [Form] :23 p. : 도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7-3 )
  • UCI [UCI] :G901:A-0009517284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938281
  • 주기사항 [CycleMatter] :
  • 원문유무 [ISDB] :1
  • 배가코드 [SL] :SS
  • 커버이미지 [COVER] :/thumb/MONO/1201/9382/MONO1201938281/
  • 목차 유형 [TOCPATH] :/data-mono-pdf/mono004/2019/IMG/1011/MONO194007/MONO1201938281/MONO1201938281.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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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안호영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7]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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