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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문 5
Ⅰ.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6
Ⅱ. 공직비리와 내부통제의 개념 17
제1절 공직비리의 개념 및 발생원인 18
1. 공직비리의 정의 및 유형 18
2. 공직비리 발생 구조 및 발생원인 21
제2절 공직비리에 대한 통제 유형 및 수단 24
1. 공직비리에 대한 통제유형 24
2. 공직비리 방지를 위한 통제수단 26
제3절 공직비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프레임워크 30
1. 내부통제의 개념 30
2. 내부통제 모형 32
3. 국내ㆍ외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 36
Ⅲ. 지자체 계약분야의 비리유형 및 내부통제 운영 현황 39
제1절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야의 비리유형 40
1. 조사 개요 40
2. 계약분야별 비리 현황 및 유형 41
제2절 지자체 계약분야의 업무처리 절차 및 통제 현황 48
1. 개요 48
2. 계약분야 처리단계별 통제활동 51
Ⅳ. 지자체 계약분야의 내부통제 운영사례 분석 61
제1절 내부통제 점검체계 62
1. 선행연구 검토 62
2. 내부통제 점검을 위한 분석 틀 66
3. 분석대상 및 점검방법 67
제2절 내부통제의 위험요인 및 원인분석 69
1. 문제점 및 위험요인 69
2. 원인분석 77
Ⅴ. 결론 및 시사점 85
참고문헌 91
[붙임] 94
1.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모형 94
2. 계약단계별 감사사례 95
3. 서울시의 계약분야 일상감사 점검항목 108
4. 정보시스템 통제를 위한 점검항목 109
판권기 110
[표 2-1] 공직비리 발생원인 23
[표 2-2] 통제유형별 통제수단 29
[표 2-3] COSO의 내부통제 기본원칙 34
[표 2-4] INTOSAI의 내부통제 기본원칙 35
[표 2-5] GAO의 연방정부 내부통제 기준 37
[표 3-1] 계약목적물 및 방법별 감사사례 42
[표 3-2] 계약단계별 감사 지적 현황 42
[표 3-3] 계약 목적물 및 단계별 감사사례 43
[표 3-4] 계약 준비단계에서의 비리유형 44
[표 3-5] 계약 체결단계에서의 비리유형 45
[표 3-6] 계약 이행단계에서의 비리유형 46
[표 3-7] 계약 완료단계에서의 비리유형 47
[표 3-8] 서울시 및 경기도의 계약분야 일상감사 대상업무 범위 51
[표 3-9] 광역 자치단체 계약심사 규정 및 담당조직 53
[표 3-10] 의무적 심사대상 범위 54
[표 3-11] 계약심사 항목 55
[표 3-12] 계약분야 모니터링 항목 및 내용 58
[표 4-1] 내부통제 점검을 위한 착안사항 64
[표 4-2] 내부통제 점검내용 65
[표 4-3] A시의 내부통제 운영실적 69
[표 4-4] 일상감사 결과의 계약심사 결과 대체 비율 71
[표 4-5] A시의 계약심사 실적 72
[표 4-6] A시의 자체감사 실시 현황 75
[표 4-7] A시의 2015~2018년 계약실적 75
[그림 1-1] 연구 추진절차 16
[그림 2-1] 공직비리의 내용적 유형 구분 19
[그림 2-2] 통제수단별 비리 손실규모 25
[그림 2-3] 통제수단별 비리 적발기간 26
[그림 2-4] 비리 발생 원인 30
[그림 2-5] 내부통제를 위한 부서 간 역할분담 32
[그림 3-1] 계약업무 내부통제를 위한 기관ㆍ부서 간 역할 50
[그림 3-2] 일상감사 업무처리 절차 52
[그림 3-3]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54
[그림 3-4] 계약심의위원회 업무처리 절차 57
[그림 3-5] 부정당업자 지정업무 처리절차 59
[그림 4-1] 분석 틀 67
[그림 4-2] 내부통제 문제점 및 원인 분석 결과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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