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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강현수
연구진
목차
Chapter 1. 과업의 개요 8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0
1) 배경 10
2) 목적 11
2. 과업의 범위 12
3. 과업의 주요 내용 12
1) 국토계획평가 관련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지원 12
2)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제출 13
3)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자료 준비 및 발표 13
4) 국토계획평가에 대한 조치결과·계획 타당성 검토 13
5)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13
6) 국토계획평가 사례축적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제도개선 제안 14
4. 과업의 수행체계 14
5. 과업의 수행방법 15
Chapter 2.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 및 지원 18
1. 국토계획평가 관련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지원 20
1) 국토계획평가협의회 안건 초안에 대한 자문 20
2) 국토계획평가협의회 참석 및 컨설팅 21
2.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제출 23
3.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자료 준비 및 발표 24
4. 국토계획평가에 대한 조치결과·계획 타당성 검토 24
5.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25
6. 2018년도 국토계획평가제도 관련 설문조사 실시 26
1) 개요 26
2) 분석결과 27
7. 2019년도 국토계획평가 수요조사 실시 34
1) 개요 34
2) 조사결과 34
Chapter 3.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논의 36
1. 계획인구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평가 관련 38
1) 계획인구 적정성 평가방법 검토 38
2)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 검토 42
2.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 관련 43
1) 국토계획평가 업무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43
2) 「국토기본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 55
3) 기타 제안사항 60
참고문헌 66
부록 68
부록1. 국토계획평가센터의 요청서 검토 실적 70
부록2.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자료 111
부록3. 2018년도 국토계획평가제도 관련 설문조사지 127
부록4. 2019년도 국토계획평가 수요조사지 131
부록5. 「국토기본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32
부록6.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134
〈표 1-1〉 과업의 내용적 범위 12
〈표 2-1〉 국토계획평가협의회 안건 초안에 대한 자문 수행실적 20
〈표 2-2〉 국토계획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참석실적 21
〈표 2-3〉 국토계획평가협의회 안건 자문 및 요청서 초안 자문실적 22
〈표 2-4〉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T/F회의 및 현지조사 개최실적 23
〈표 2-5〉 국토계획평가 검토의견 작성·제출실적 24
〈표 2-6〉 응답자의 직업 26
〈표 2-7〉 응답자가 참여하는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복수응답 가능) 27
〈표 2-8〉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27
〈표 2-9〉 국토계획평가제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28
〈표 2-10〉 국토계획평가제도를 상세히 알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이용할지에 대한 응답결과 28
〈표 2-11〉 국토계획평가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식에 대한 응답결과 29
〈표 2-12〉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국토계획평가제도의 기여도에 대한 응답결과 29
〈표 2-13〉 국토계획평가제도가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결과 30
〈표 2-14〉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에 대한응답 결과 31
〈표 2-15〉 국토계획평가 관련업무 수행시 가장 도움 받고 싶은 사항에 대한 응답결과 31
〈표 2-16〉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응답결과 32
〈표 2-17〉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토계획평가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응답결과 32
〈표 2-18〉 국토계획평가제도의 근본적 성격과 위상의 방향성에 대한 응답결과 33
〈표 2-19〉 국토계획평가 대상에 포함된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을 준비 중인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34
〈표 3-1〉 도시·군기본계획 상 2015년 목표인구 달성률 38
〈표 3-2〉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실태 40
〈표 3-3〉 계획인구 관련 국토계획평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 1] 개정내용 41
〈표 3-4〉 계획인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_예시 42
〈표 3-5〉 토지이용계획 관련 국토계획평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 1] 개정내용 42
〈표 3-6〉 용어 관련 국토계획평가 업무처리지침 개정 제안사항 43
〈표 3-7〉 요청서 작성팀 운영 관련 국토계획평가 업무처리지침 개정 제안사항 44
〈표 3-8〉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국토계획평가 업무처리지침 개정 제안사항 45
〈표 3-9〉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관련 국토계획평가 업무처리지침 개정 제안사항 46
〈표 3-10〉 국토계획평가 절차 관련 국토계획평가 업무처리지침 개정 제안사항 48
〈표 3-11〉 국토계획평가 업무처리지침 별표1 개정 제안사항 및 개정결과 49
〈표 3-12〉 국토계획평가 업무처리지침 별표3 관련 개정 제안사항 51
〈표 3-13〉 국토계획평가 업무처리지침 별표4 관련 개정 제안사항 52
〈표 3-14〉 국토계획평가 업무처리지침 별표5 관련 개정 제안사항 54
〈표 3-15〉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 제안사항 56
〈표 3-16〉 국토계획평가 시행령 별표 개정 제안사항 57
〈표 3-17〉 국토계획평가 대상 검토를 위한 선정기준 설정 62
〈표 3-18〉 신규 검토 대상계획 적정여부 검토결과 64
〈그림 1-1〉 대상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수행단계 11
〈그림 1-2〉 국토계획평가 수행체계 15
〈그림 2-1〉 2018년도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모습 25
〈그림 3-1〉 2015년 주민등록인구와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비교 39
〈그림 3-2〉 국토계획평가 검토대상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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