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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0
[1]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 내용 15
제2장 관련연구 및 정책 20
[1] 국내 정책 현황 22
[2] 국내 관련 연구 26
1. 패키지형 R&D 현안 분석 26
2. 미래 유망기술 예측을 위한 weak signal 탐지 방안 40
[3] 해외 관련 연구 54
[4] 법·제도 현황 68
제3장 중기재정 관련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 92
[1] 중기재정 투자계획 수립 개요 94
[2] 주요 내용 및 결과 98
제4장 분야별 종합검토 및 심의 지원 142
[1] 종합검토 및 심의 지원 개요 144
[2] 주요 내용 및 결과 145
제5장 요소기술군별 투자전략 도출 166
[1] 요소기술군별 투자전략 도출 개요 168
[2] 주요 내용 및 결과 170
제6장 분야별 계획 및 실적 점검 264
[1] 계획 대비 실적 점검 개요 266
[2] 주요 내용 및 결과 271
제7장 결론 및 개선방안 314
1. 결론 316
2. 법·제도 개선방안 320
3. 실시간성 보완 방안 326
4. 패키지 R&D투자전략 활성화 및 개선방안 332
참고문헌 335
[표 2-1]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R&D PIE) 모델 구성 23
[표 2-2] 중점 추진 8개 분야 23
[표 2-3] 분야별 예산심의 논의절차 24
[표 2-4] 연구개발 투자의 특성 26
[표 2-5] 연구개발 편익 추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 27
[표 2-6]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성과물(특허, 논문 등) 간 시간 차이 28
[표 2-7] 기술수준별 산업분류 29
[표 2-8] 사업의 중복성 분석을 위한 기준틀(예시) 30
[표 2-9]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 지표체계 34
[표 2-10] 민간기술혁신 지표체계 35
[표 2-11] 민간기술혁신 Scoreboard 핵심지표 및 출처 35
[표 2-12] 국방부 민간기술 활용성 정의 36
[표 2-13] 정출연 보유기술의 민간기술 활용성 평가요인 및 세부 평가항목 37
[표 2-14] 정출연 보유기술의 민간활용 평가요인별 조작적 정의 38
[표 2-15] 전력소요검증 시 민간기술 활용성 평가결과 산출 방법 38
[표 2-16] 정출연 대상 민간기술 활용성 조사 항목 39
[표 2-17]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 과정 40
[표 2-18] 주요 해외 미래유망기술 발표 현황 42
[표 2-19] 주요 국내 미래유망기술 발표 현황 43
[표 2-20] 싱가포르 Horizon Scanning Centre의 역할 49
[표 2-21] 싱가포르 RAHS Horizon Scanning의 분석 프레임워크 50
[표 2-22] 전통적 미래예측과 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의 차이점 52
[표 2-23] 유럽연합 수준까지 합산된, 융합적인 핵심실현기술 프로그램의 시행이 갖는... 59
[표 2-24] 융합적인 핵심실현기술 프로그램의 시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정 산출 지표 59
[표 2-25] 융합적인 핵심실현기술 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지정 산출 지표 60
[표 2-26] 과학기술 세부 분야/유형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관리 법률 79
[표 3-1] 11대 중점분야 검토 추진 일정 95
[표 3-2] 11대 중점분야 분야별 지출한도 검토 결과 95
[표 3-3] 11대 중점분야 부처별 투자반영 결과 96
[표 3-4]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분류체계 98
[표 3-5] 자율주행차 분야 투자 필요영역 101
[표 3-6] 정밀의료 패키지형 R&D 투자전략 중점 투자 기술군 105
[표 3-7] 고기능무인기 관련 기술분류 체계 107
[표 3-8] 고기능 무인기 패키지형 R&D 투자전략 추진목표 및 세부목표 109
[표 3-9] 고기능 무인기 패키지형 R&D 투자전략 중점투자 기술군 109
[표 3-10] 고기능 무인기 제도개선 이슈 110
[표 3-11] 고기능 무인기 분야 신규 사업 우선순위 111
[표 3-12] 미세먼지 대응기술 분류체계 112
[표 3-13] 미세먼지 분야 제도개선 이슈 114
[표 3-14] 미세먼지 분야 신규사업 우선순위 115
[표 3-15]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분야 투자 현황 119
[표 3-16] 스마트그리드 R&D PIE 투자필요영역 120
[표 3-17] 스마트 그리드 R&d PIE 제도개선 주요내용 120
[표 3-18] 지능형로봇 관련 기술분류체계 121
[표 3-19] 지능형 로봇 패키지형 R&D 투자전략 추진목표 및 세부목표 123
[표 3-20] 지능형로봇 패키지형 R&D 투자전략 중점투자 기술군 123
[표 3-21] 스마트시티 패키지 관련 요소기술군 현황 125
[표 3-22] 제도개선 주요 내용 128
[표 3-23] 스마트시티 분야 신규사업 우선순위 130
[표 3-24] 사업별 투자 현황 131
[표 3-25] 구분별 고도화 전략 및 확산전략 131
[표 3-26] 기술분야별 투자 현황 134
[표 3-27] 재난·재해 R&D 협업모델 유형 138
[표 3-28] 사회문제해결형(재난/재해/안전) 분야 신규사업 우선순위 139
[표 4-1] 10개 패키지분야 사업설명회 일정 144
[표 5-1] 8대 분야 요소기술군별 투자등급 도출결과 168
[표 5-2]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구성요소 170
[표 5-3] 건설인프라 관련 분야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2015) 251
[표 6-1] 8대 분야별 점검대상 신규 사업 수 및 예산 266
[표 6-2] 유형별 중장기 투자전략안 282
[표 6-3] R&D 예상 성과 및 제도 개선 활용 방안 289
[표 6-4] 스마트시티 R&D 투자 방향 309
[표 7-1] 연구개발투자 시점 및 특허·논문 시점 간 시간 차이 326
[그림 2-1] 분야별 투자플랫폼 도출(例: 자율주행차) 22
[그림 2-2]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 기본모델 예시(자율주행차) 23
[그림 2-3]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 자율주행차 기술별 분석결과 예시 24
[그림 2-4]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2008~2017년) 31
[그림 2-5]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2008~2017년) 31
[그림 2-6]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집중도 32
[그림 2-7]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2008~2017년) 33
[그림 2-8] weak signal의 변천과정 43
[그림 2-9] weak signal과 wild card 간 관계 44
[그림 2-10] 미래 신호에 대한 3차원적 구조: 이슈, 신호, 해석(판단) 45
[그림 2-11] weak signal의 3가지 필터 46
[그림 2-12]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 및 전략의 절차 및 단계 51
[그림 2-1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InSciTe 플랫폼 구성도 52
[그림 2-14] Horizon 2020 하에서의 융합적인 핵심실현기술 프로그램을 위해 제안된 구조 57
[그림 3-1] 요소기술별(24개) 투자비중('12~'17) 99
[그림 3-2] 핵심역할 모델(안) 100
[그림 3-3] 신규사업의 협업방안(안) 100
[그림 3-4] 정밀의료분야 PIE 예시 106
[그림 3-5] 고기능 무인기 기술분야별(34개) 투자비중('12~'17) 108
[그림 3-6] 35개 기술분야별 투자비중('12~'17) 113
[그림 3-7] 기술분야별(27개) 투자비중('12~'17) 119
[그림 3-8] 스마트시티 매키지 관련 요소기술군(23개) 정부투자비중('12~'17) 126
[그림 3-9] 다부처 협업 체계 127
[그림 3-10]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예)(ICT R&D 중장기 혁신방안, '17.12) 134
[그림 5-1]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전망 190
[그림 5-2] 혁신(R&D)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모식도 216
[그림 6-1] 유형별 사업분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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