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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 윤희정
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2. 연구의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10
가. 추진체계 10
나. 추진방법 11
II.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제도 12
1.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제도 개요 12
가. 의의 12
나. 경과 및 내용 12
2. 고용영향평가 관련 주요 정책 이슈 15
가. 제2차 고용정책 심의회('17.5.2) 15
나.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17.8.8) 15
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18.) 18
III. 일자리창출 관련 해외 주요국 동향 19
1. 상위계획·정책 및 주요 이슈 19
가. 미국 19
나. 일본 20
다. 독일 23
2. R&D 사업 일자리 유형 특징별 정책 25
가. 미국 25
나. 일본 27
다. 독일 30
IV. 2018년도 R&D사업 고용영향평가 개요 33
1. R&D사업 고용영향평가 개요 33
가. 개요 33
나. 고용영향평가 유형 33
다. 고용영향평가 유형별 특징 34
2. R&D사업 고용영향평가 방법 35
가. 평가방법 35
나. 평가체계 36
3. 2018년 R&D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 37
가. 평가결과 37
V. 2019년도 R&D사업 고용영향평가 방안 38
1. 기존 산출식 개선 연구 38
가. 산출식의 한계 38
나. 산출식 개선방안 38
2. 2019년 산출(안) 40
가. 산출방법 40
VI. R&D사업 고용영향평가 결론 42
참고문헌 43
첨부 :주요R&D 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19년 예산 ; 사업별 부처담당자 요구 기준) 46
인력양성 5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자원 56
에너지인력양성사업[전력기금][재량, 계속, R&D] 58
SW전문인력역량강화[R&D] 64
에너지인력양성[에특]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67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R&D] 72
ICT글로벌인재양성사업 76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79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83
임업기술연구개발 87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91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96
임산업 첨단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100
임산업 첨단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104
인공지능핵심고급인재양성 107
수산전문인력양성 110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 지원사업 114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 118
과학기술인력 역량강화 사업 121
우주기술 전문연수 124
항공기장비부품 등 제작정비인증기술개발사업 127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주요사업비 131
수산실용화기술개발 134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지원 137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주요사업비 141
첨단의료기술개발 144
실험실 창업지원 147
지역전략산업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151
창업기업지원 154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업과제 156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160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사업 165
바이오의료기술개발 168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175
연구개발특구육성 179
투자연계형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 182
창업성장기술개발 186
사업화지원 190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92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R&D] 196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199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 202
기술성과활용촉진 206
혁신조달연계형신기술사업화R&D 210
나노융합2020-나노융합기술 사업화 214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218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산업 222
제품서비스기술개발 226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 230
사업화연계기술개발 234
Golden seed 프로젝트 238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 243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247
기술성과활용촉진 251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재량, 계속, R&D] 256
Golden Seed 프로젝트 259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사업 265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 국가연구개발성과후속지원 268
디자인혁신역량강화[미래선행디자인기술개발] 272
글로벌SW전문기업육성 276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전략품목육성모델 280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지원사업 283
Goldenseed 프로젝트 287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291
중형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사업 294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 - 스포츠 사회서비스 시장창출 297
의료기기기술개발 300
Golden Seed 프로젝트 308
기술사업화지원사업 314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 319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 323
디자인혁신역량강화 327
ICT혁신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331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335
인공지능 융합선도프로젝트 339
자원개발기술개발 343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347
지역기업 수도권 연계협력 지원사업 350
방사선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353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356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360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364
스마트미디어기술개발사업화[R&BD]지원사업 367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371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374
Golden Seed 프로젝트 377
고감도 바이오패치·인공장기 구현 실용화 경쟁형 기술개발사업 381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지원 385
고부가가치창출 바이오리셉터기반 체외진단 고도화 기술 개발사업 388
한국전자통신연구원운영비지원 392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395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399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 403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 407
ESS 기술개발 410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 414
사업화연계기술개발 418
연구기반활용 422
연구개발특구육성 426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429
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 434
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 437
Goldenseed 프로젝트 440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444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447
공공조달 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450
스마트 자동화 항만 상용화 기술개발 453
나노융합2020 457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461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465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469
ICT현장검증형 국민 삶의 질 개선 R&D 지원 472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지원사업 475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 사업 478
중소기업 산학협력 거점 기술개발사업 482
〈표 2-1〉 2010년~2013년 고용영향평가 실시현황 13
〈표 2-2〉 고용영향평가 강화 주요 내용 16
〈표 2-3〉 고용영향평가 추진원칙 17
〈표 3-1〉 2013년 이후 전략과 산업·기술·R&D 관련 정책 22
〈표 3-2〉 뉴욕웍스 3대 정책 목표 25
〈표 3-3〉 SAI를 통해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정책 26
〈표 3-4〉 SAI를 통해 민간이 수행하고 있는 노력 27
〈표 3-5〉 창업지원 관련 일본 정부 프로그램 30
〈표 3-6〉 창업지원 관련 독일 정부 프로그램 32
〈표 4-1〉 고용영향평가 대상 R&D사업 유형 및 주요 특징 34
〈표 4-2〉 유형별 고용영향평가 대상 R&D사업 - 내역기준 35
〈표 4-3〉 일자리 사업 고용영향평가 산출식 36
〈표 4-4〉 R&D 일자리 유형별 고용효과 및 투자현황 37
〈표 5-1〉 고용효과 산출식 개선 및 시뮬레이션 결과(안) 39
[그림 1-1] R&D 일자리사업 고용영향평가 추진체계 10
[그림 3-1] 일자리 4.0 진화 과정 24
[그림 3-2] 지역기업 인재 공동 육성 사업의 이미지 28
[그림 3-3] 벤처챌린지 2020 각 단계별 스타트업 지원정책 29
[그림 4-1] 고용영향평가 대상 R&D 유형도출 I 33
[그림 4-2] 고용영향평가 대상 R&D 유형도출 II 34
[그림 4-3] 고용영향평가 진행 프로세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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