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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8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19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21
제4절 연구결과 22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6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28
1. 추진경과 28
2. 개정사유 28
3. 주요내용 28
4. 참고사항 31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기획·운영 32
제1절 R&D 도우미센터 운영 34
1. 운영개요 34
2. 상담사례 40
제2절 국가 R&D 제도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42
1. 조사개요 42
2. 조사설계 및 수행계획 43
3. 연구체계 및 추진일정 48
4. 조사결과 49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72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 74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법적 근거 74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연혁 77
3. 주요 용어 78
4. 제재조치 대상 및 기준 79
5. 제재조치평가단 구성 81
6. 제재조치 절차 82
7. 제재조치 통보 83
8. 제재조치 등록 85
9. 참여제한 기산일 86
10. 참여제한 합산 86
11. 국세체납처분절차 88
12. 제재조치 사유별 처분기준 91
제2절 기술료 제도개선 96
1. 추진배경 96
2. 추진내용 96
3. 추진실적 97
제3절 연구자 중심 R&D 혁신을 위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제2기」 운영 99
1. 추진배경 및 목적 99
2. 기획단 구성(구성원 명단은 [붙임 1]으로 정리함) 99
3. 주요활동내용 100
제5장 결론 110
별책 114
〈붙임〉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 제도개선(안) 116
〈별책 1〉 대학의 연구개발 관리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50
〈표 3-1〉 조사 설계 요약 43
〈표 3-2〉 대상자 선정기준 45
〈표 3-3〉 표본 설계(안) 46
〈표 3-4〉 추진 체계 및 보고 일정 49
〈표 3-5〉 조사 설계 50
〈표 3-6〉 평균 점수 산정 방식 52
〈표 3-7〉 만족도 평가-기관별 53
〈표 3-8〉 6대 개선과제 인지도-영리기관, 비영리기관 별 57
〈표 3-9〉 문제 해결 평가-영리기관, 비영리기관별 58
〈표 3-10〉 만족도-영리기관, 비영리 기관별 59
〈표 3-11〉 6대 제도개선 과제의 측면별 평가-영리기관, 비영리 기관별 60
〈표 3-12〉 6대 제도개선 과제의 측면별 평가 61
〈표 4-1〉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사용현황 통계조사 결과 98
〈그림 3-1〉 접수·처리 절차 35
〈그림 3-2〉 운영실적 36
〈그림 3-3〉 2009년 상담건수 36
〈그림 3-4〉 2010년 상담건수 37
〈그림 3-5〉 2011년 상담건수 37
〈그림 3-6〉 2012년 상담건수 37
〈그림 3-7〉 2013년 상담건수 38
〈그림 3-8〉 2014년 상담건수 38
〈그림 3-9〉 2015년 상담건수 38
〈그림 3-10〉 2016년 상담건수 39
〈그림 3-11〉 2017년 상담건수 39
〈그림 3-12〉 2018년 상담건수 39
〈그림 3-13〉 2018년 질의내용별 상담실적(비율) 41
〈그림 3-14〉 조사 Framework 43
〈그림 3-15〉 조사 설계 프로세스 45
〈그림 3-16〉 설문 개발 프로세스 46
〈그림 3-17〉 결과 분석 모형(안) 48
〈그림 3-18〉 응답자 특성 51
〈그림 3-19〉 응답자 만족도 52
〈그림 3-20〉 각 항목별 만족도 비교 53
〈그림 3-21〉 과제 인지별 전반적 만족도 54
〈그림 3-22〉 CS Portfolio(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55
〈그림 3-23〉 6대 제도개선 과제 CS 분석 56
〈그림 3-24〉 6대 제도개선 과제의 측면별 평가/만족도 CS 분석 56
〈그림 3-25〉 6대 개선과제 인지도 57
〈그림 3-26〉 문제 해결 평가 58
〈그림 3-27〉 만족도 59
〈그림 3-28〉 6대 제도개선 과제의 측면별 평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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