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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추진체계 13
제2절 추진경과 13
제2장 전문기관 현황 조사 및 효율화 특위 세칙 제정 17
제1절 연구관리 전문기관 현황 17
제2절 전문기관 관리 법률 및 규정 현황 35
제3절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세칙 39
제4절 범부처TF 회의 지원 44
1. 범부처TF 제2차 회의 개최 44
2. 범부처TF 제3차 회의 개최 45
제3장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전문기관효율화 제1회 특별위원회 회의 51
제1절 제1회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51
제2절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 52
가. 추진 배경 52
나. 추진 방향 53
다. 추진 과제 54
제3절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 전면 개편 60
1. 주요내용 60
2. 추진방안(안) 60
3. 1부처-1전문기관 기능정비 이행방안 61
4. 기대효과 64
제4장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전문기관효율화 제2회 특별위원회 회의 67
제1절 제2회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67
1. 회의 개요 67
2. 추진 배경 67
3. 현황 및 문제점 69
2. 추진방향 76
제2절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 계획 79
1. 추진 과제 79
2. 이행방안 및 추진일정 85
3. 기대효과 90
참고1. 정부 R&D 연구지원시스템 현황[18.8 조사 기준] 91
참고2. 연구관리규정 주요 상이 내용[18.4, KISTEP 조사기준] 97
참고3. 연구자 인식조사 결과 101
참고4. 추진단 설치 및 운영 훈령 개정[안] 102
참고5.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시 달라지는 점 106
제3절 효율화방안 이행상황 보고 107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7
2. 산업통상자원부 108
3. 문화체육관광부 108
붙임. 문체부 연구관리 전문기관 일원화 T/F 명단 110
제5장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전문기관효율화 제3회 특별위원회 회의 113
제1절 제3회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 개최 113
제2절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114
1. 추진배경 114
2. 현황 및 문제점 115
3. 추진방향 118
4. 추진과제 119
붙임. '19년도 연계·협력 과제 발굴안 123
제3절 효율화방안 이행상황 보고 125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5
2. 문화체육관광부 130
3. 산업통상자원부 133
붙임1. 향후 추진 일정표 134
붙임2. 법령·규정 개정[검토]안 135
붙임3. 이관 대상 사업 리스트 137
제6장 결론 141
제1절 전문기관 현황 및 특위 세칙 141
제2절 제1회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회의 141
제3절 제2회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회의 142
제4절 제3회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회의 142
참고문헌 144
부록 145
〈표 2-1〉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대상 기관(15개) 17
〈표 2-2〉 연구관리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분석 대상 사업(378개) 18
〈표 2-3〉 관리 법률 및 규정 현황(총 126개) 35
〈표 3-1〉 부처별 법령 현황 및 개정 사항 56
〈표 3-2〉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59
〈표 3-3〉 과기정통부 기능정비 이행방안 61
〈표 3-4〉 문화체육관광부 기능정비 이행방안 63
〈표 4-1〉 과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70
〈표 4-2〉 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71
〈표 4-3〉 주요 규정 상이 내용(예시) 72
〈표 4-4〉 유관기관 연계 필요 행정정보 83
〈표 4-5〉 연구지원시스템 추진일정 88
〈표 4-6〉 연도별 예상 소요예산 89
〈표 4-7〉 연구관리전문기관별 과제지원시스템 일반 현황 92
〈표 4-8〉 연구관리전문기관별 시스템 현황 93
〈표 4-9〉 연구관리전문기관별 연구비관리시스템 현황 94
〈표 4-10〉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자정보 보유 현황('18.7 KISTEP 조사 기준) 95
〈표 4-11〉 연구자정보 주요 관리항목 95
〈표 4-12〉 NTIS 전문기관 연계 기관 96
〈표 4-13〉 연구자 인식 조사결과 101
〈표 5-1〉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혁 116
〈표 5-2〉 연구관리혁신협의회 회원기관 현황 117
〈표 5-3〉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 운영세칙 현행 및 개정(안) 121
〈표 5-4〉 전문기관 간 협력과제 발굴 프로세스 122
[그림 3-1]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추진방향 53
[그림 3-2]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58
[그림 3-3] 산업통상자원부 기능정비 이행방안 62
[그림 4-1] 연구지원시스템 구성 및 주요기능 69
[그림 4-2] 통합시스템 구축방안 및 목표 77
[그림 4-3] 대상 및 목표 서비스 개념도 78
[그림 4-4] 목표 시스템 구성도 84
[그림 4-5] 추진단 구성 및 업무분장(안) 86
[그림 4-6] 문화기술 연구관리 전문기관 일원화 모습 110
[그림 5-1] 전문기관 연계·협력 활성화 추진방향 118
[그림 5-2] 연구관리전문기관 간 연계협력 추진체계(안) 120
[그림 5-3] R&D Bridge 사업 과제기획 프로세스(예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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