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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추진체계 18
제2절 이론적·실증적 배경 20
1. 이론적 배경 20
제3절 해외사례 23
1. 크로아티아 과학재단(HRZZ) 23
2. 오스트리아 연구진흥원(FFG) 30
제2장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이행 로드맵 수립 36
제1절 추진 배경 38
제2절 추진 방향 39
제3절 추진 과제 40
1. [H/W측면] 1부처·청 1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정비 40
2. [S/W 측면] 연구과제관리시스템 표준화·통합 43
3.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 전면 개편 44
제4절 이행 로드맵 45
1. 과기정통부 45
2. 산업통상자원부 45
3. 문화체육관광부 45
제3장 전문기관 평가 매뉴얼 마련 46
제1절 연구 필요성 48
제2절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할과 기관평가 48
1. 연구관리전문기관 역할 48
제3절 연구관리전문기관 평가체계 50
1. 역량중심 평가의 필요성 50
2. 평가의 기본방향 50
3. 평가의 목적 51
4. 평가구조 51
5. 평가지표 영역 53
6. 평가방법 및 비중 55
7. 평가실행 구조 55
제4절 평가유형별 평가방법 56
1. 성과평가 56
2. 경영평가 61
3. 평가 종합 63
4. 평가결과 활용 64
제4장 전문기관 사업관리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방안 66
제1절 추진 배경 68
제2절 필요 역량 및 역할 69
1. 분야 및 방법의 전문성 69
2. 절차 및 내용의 공정성 70
제3절 주요 기관의 사업관리 및 PM/PD제도 71
1. 한국연구재단(NRF) 71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73
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74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75
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78
6. 문제점 79
제4절 PM/PD제도 개선방안 81
1. 내부 PM/PD 활성화 통한 전문기관 전문성 강화 81
2. 총괄 PM/PD제도 도입으로 융합/다부처 R&D사업 기획 역량 제고 82
3. R&D사업 기획비 산정 준칙 개발로 PM/PD의 전문성 발휘 기반 조성 83
4. 통합 PM/PD 풀(Pool) 구축과 교육·훈련제도 도입 84
제5장 전문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 86
제1절 추진 배경 88
제2절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관별 연계·협력 현황 89
1. 주요기관 연계협력 현황 89
2. 전문기관 간 R&D 연계·협력 현황 종합 93
제3절 연구관리 단계별 연계·협력 방향과 전략 94
1. 기본방향 및 단계별 연계·협력 94
2. 연계협력 대상과 유형 95
3. 연계협력 추진체계와 메카니즘 구축 96
4. 연계협력추진 단계별 절차 99
제4절 연계·협력 방안 제안 101
1. 기관간 정책협력형 101
2. 원스톱 연구관리 서비스 제공형 102
3. 자원공동활용형 102
제6장 전문기관의 운영 원칙 마련 및 통합 과제지원시스템 구축 지원 104
제1절 전문기관의 설립·운영·평가 관련 법령 제정(안) 106
1. 특별법 법령(안) 주요 내용 106
2.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전문기관 관련 법률(안) 107
3. 시행령(안) 108
제2절 통합 과제지원시스템 구축 및 연구관리 프로세스 재정비 111
1. 과제지원시스템 관련 현황 111
2. 통합 과제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12
3. 통합 과제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방향 115
4. 통합 과제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117
5. 소결 119
제7장 결론 122
참고문헌 131
부록 132
〈표 1-1〉 크로아티아 과학재단 프로젝트 평가 절차 25
〈표 1-2〉 오스트리아 연구진흥원 주요 펀딩 수단 및 전략 33
〈표 2-1〉 부처·청 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정비 방안 40
〈표 3-1〉 전문기관 평가방법 및 비중 55
〈표 3-2〉 연구관리 전문기관 평가 체계 55
〈표 3-3〉 목표달성도 평가방법(자체평가) 57
〈표 3-4〉 정성 평가방법 57
〈표 3-5〉 상위평가 방법 60
〈표 3-6〉 목표달성도 평가방법 62
〈표 3-7〉 정성 평가방법 62
〈표 5-1〉 전문기관 간 연계·협력 현황 종합 93
〈표 6-1〉 과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112
[그림 1-1] 국가혁신체제 하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메카니즘 20
[그림 1-2] 과학기술 정책, 사업 및 과제관리 차원 21
[그림 1-3] 크로아티아 과학재단 주요지원 프로그램 27
[그림 1-4] Youth Career Development Program 28
[그림 1-5] 오스트리아 연구진흥원FFG 조직도 30
[그림 2-1]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추진방향 39
[그림 2-2] 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정비 검토(안) 42
[그림 3-1]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49
[그림 3-2] 연구관리 전문기관 평가 기본방향 50
[그림 3-3] 성과평가와 경영평가의 이중평가구조 51
[그림 3-4] 연구관리 평가지표영역 54
[그림 3-5] 성과평가 추진체계 56
[그림 3-6] 연구관리 역량 평가지표 57
[그림 3-7] 전문기관 경영평가 추진체계 61
[그림 4-1] 한국연구재단의 PM 조직도 72
[그림 5-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의료기기 범부처 협력사업 91
[그림 5-2] 연구관리단계별 연계협력 방향과 전략 94
[그림 5-3] 연계협력 대상과 유형 96
[그림 5-4] 연구관리전문기관간 연계·협력 추진체계 97
[그림 5-5] 기관간 연계·협력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 97
[그림 5-6] 연계협력추진 단계별 절차 99
[그림 5-7] Bridge 사업 과제기획 프로세스(예시) 101
[그림 6-1] 연구지원시스템 구성 및 주요 기능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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