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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2019년 기금존치평가 개요 5
1. 평가의 목적 5
2. 평가의 근거 5
3. 기금운용평가단 구성 및 운영 5
4. 기금존치평가 방법 8
5. 평가 대상기금 11
II. 2019년도 기금존치평가 평가결과 종합 12
1. 2019년도 평가 개요 및 특징 12
2. 평가 결과 13
3. 평가 향후 계획 16
III. 2019년 기금별 기금존치평가 결과 17
【국방부】 19
1. 군인연금기금 21
【문화체육관광부】 27
2. 지역신문발전기금 29
【산업통상자원부】 41
3.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43
【환경부】 49
4. 금강수계관리기금 51
5. 낙동강수계관리기금 57
6.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63
7. 한강수계관리기금 68
【여성가족부】 73
8. 양성평등기금 75
9. 청소년육성기금 86
【국토교통부】 95
10. 주택도시기금 97
11.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05
【해양수산부】 115
12. 수산발전기금 117
【금융위원회】 129
13. 공적자금상환기금 131
1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36
1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47
16. 신용보증기금 155
1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62
1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68
【중소벤처기업부】 177
1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79
20. 기술보증기금 189
【인사혁신처】 201
21. 공무원연금기금 203
【국가보훈처】 207
2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09
【대법원】 217
23.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19
판권기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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