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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 고문현
연구진
목차
요약서 10
I. 서설 18
1. 연구 배경과 취지 18
2. 선행 연구 검토 23
3. 논의 방향 및 연구방법 24
II. 감사원의 헌법 이론적 의의 27
1. 헌법과 감사원 27
(1) 현대 국가와 헌법 27
(2) 현대 국가와 행정권 확대 28
(3) 현대 국가의 헌법과 감사원의 의의 29
2. 현대 헌법 이론과 감사원의 역할 전환 35
(1) 새로운 헌법 논리로서 헌법 제99조의 의미 35
(2) 헌법의 재정 조항과 감사원의 헌법적 의의 39
(3) 감사원의 헌법적 직무와 변용 41
(4) 현대 주요국의 재정에 대한 사후통제 동향 46
3. 국회와 감사원의 헌법적 협력 49
(1) 감사원 독립성의 헌법과 법률 49
(2) 감사원 독립적 지위에 대한 헌법문제 51
(3) 감사원의 국회와 협력과 독립성 유지 57
(4) 국회와 관련된 감사원 기능의 헌법원리 76
III. 감사결과의 국회 의정활동 활용 현실과 시사점 80
1. 감사 결과 활용 현실 이해를 위한 주요 논점 개괄적 검토 80
2. 감사결과 활용 현실 점검 87
(1) 국회에서의 감사결과 '확보' 양상 점검 91
(2) 국회에서의 감사결과 자료 활용 '의지, 의욕' 양상 점검 95
(3) 소관 기관 제출 자료와 감사원 자료 '대조 확인' 양상 점검 99
(4) 의원실에서의 감사결과 자료의 자료가공 양상 점검 104
(5) 의원실에서 선호하는 감사결과 유형 점검 110
(6) 국회에 대한 감사원의 능동적 감사자료 제공 방식 점검 115
(7) 국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실무 전문교육 제공 필요성 121
(8) 그 밖의 감사원과 국회의 소통과 협력 체계 강화 의견 검토 125
(9) 소결 - 설문 및 인터뷰로부터 추출되는 주요 착안점과 비판적 검토 129
3. 감사원의 입법의견제시 제도 확장 필요성 검토 133
IV. 일본 회계검사원과 국회의 협력과 시사점 141
1. 일본국헌법과 회계검사원 141
(1) 일본국헌법의 재정조항 141
(2) 일본국헌법과 회계검사원 143
(3) 일본 회계검사원의 헌법적 독립성 문제 144
(4) 일본 국회의 결산심사와 회계검사원의 헌법문제화와 개혁 149
2. 일본 회계검사원 제도와 법적 역할 150
(1) 일본 회계검사원의 역사 150
(2) 현행 일본 회계검사원 제도의 심화 153
(3) 일본의 회계검사와 감사제도 156
(4) 일본 회계검사원의 국회 부속기관화 문제 159
3. 일본 참의원의 재정제도 개혁 개시 161
(1) 참의원 개혁부터 시작 161
(2) 총예산심사방식에서 결산심사로 전환 164
(3) 결산심사 충실 168
4. 일본 국회의 회계검사제도 개혁 170
(1) 1997년의 국회법 개정과 회계검사원법 개정 170
(2) 2005년 회계검사원법 개혁 177
5. 회계검사원과 국회의 협력사례 및 시사점 182
(1) 회계검사원의 수시보고와 검사요청보고 실례 182
(2) 결산의 심사제도의 정립 187
(3) 참의원에서 정립된 결산 사이클 191
(4) 회계검사 보고 내용의 문제점과 과제 및 시사점 193
V. 결론 : 감사원과 국회의 바람직한 협력관계 강화방안 197
1. 감사원의 헌법적 역할 변화 197
2. 감사원과 국회의 협력 199
3. 의원실 대상 의견 점검에 따른 시사점과 입법의견제시 제도 도입 200
참고문헌 204
[표 1] 주요국의 회계검사원 제도 비교 30
[표 2] 주요 OECD 국가 최고회계검사기관의 소속유형 31
[표 3] 감사원에 관한 헌법규정 37
[표 4]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와 정부의 헌법개정안 비교 60
[표 5] 감사원 독립성 및 직무(헌법 제97조) 64
[표 6] 해외사례연구 65
[표 7] 감사원 조직 (헌법 제98조) 69
[표 8] OECD 국가 감사제도 개요 71
[표 9] 감사원 조직 등(헌법 제100조) 76
[표 10] 의원실이 선호하는 감사원 감사 결과 유형 114
[표 11] 일본국헌법의 제9장 재정 141
[표 12] 결산 및 회계검사원 규정 비교... 143
[표 13] 필요적 검사대상과 선택적 검사대상 분류 155
[표 14] 참의원운영 개혁에 관한 의견 162
[표 15] 참의원 개혁협의회소위원회 보고서 165
[표 16] 결산심사의 충실에 관해서 168
[표 17] 1997년 결산관련 법개정 171
[표 18] 결산결의 예산에 반영 실제 174
[표 19] 1997년 이후 일본 회계검사원법 개정 현황 175
[표 20] 결산의 조기심사를 위한 구체적 방책에 관한 보고 178
[표 21] 국회 및 내각에 대한 수시보고 사례(2016년-2018년) 183
[표 22] 국회의 검사요청보고 사례(2016년-2018년) 185
[표 23] 2000년대 일본 참의원의 결산제도 개혁내용 188
[표 24] 경고결의와 조치요구권 비교 190
[표 25] 참의원의 결산심사 흐름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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