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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27
제2장 장시간근로 실태 29
제1절 자료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7년) 29
1. 조사문항 29
2. 근로시간집단 32
3. 근로시간집단별 분포 32
제2절 근로시간집단별 근로실태 35
1. 근로일수와 총근로시간 35
2. 초과근로 37
3. 휴일근로 39
제3절 장시간근로의 규모와 총근로시간 42
1. 장시간근로자의 규모 42
2. 장시간근로자의 월간 근로일수 46
3. 주당 총근로시간 48
제3장 근무혁신정책 및 유사인증제도 50
제1절 근무혁신 개념 및 한국의 근무혁신 제도 50
1. 근무혁신(WI)의 유사개념 50
2. 유럽의 근무혁신(WI) 실태조사 53
제2절 근무혁신 정책 및 제도 55
1. 고용노동부외 근무혁신 제도 55
2. 인사혁신처 근무혁신 제도 64
3. 일하기 좋은 기업(Place to Work, GWP) 인증제 69
4.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무혁신 지원 프로그램 72
5. 소결 78
제3절 일·생활균형 및 남녀고용평등 인증제도 80
1.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포상제도 80
2.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 86
3.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 100
제4절 고용 및 중소기업 관련 인증제도와 인센티브 102
1.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기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102
2.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인비즈(MinBiz)인증제도와 인센티브 111
3. 세제지원 인센티브 115
4.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의 인센티브 118
5.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인증의 인센티브 121
제5절 해외 근무혁신 사례 125
1. EU 사례 125
2. 기타 사례 135
3. 일본의 근무혁신 137
제4장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시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41
제1절 설문조사 개요 및 표본 141
1. 설문조사의 목적 141
2. 설문조사의 조사문항 141
3. 설문조사 개요 142
4. 표본 142
제2절 주 52근무제와 유연근무 144
1.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인식과 실제 144
2.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과 실제 149
3. 연차휴가 실태 155
제3절 근무혁신 제안에 대한 인식과 실제 160
1. 근무혁신 10대 제안에 대한 인식 160
2. 근무혁신 시행경험과 평가 162
3. 중점 추진사항 166
제4절 정부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인식 170
1. 정부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수요 170
2.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174
제5장 근무혁신 인센티브 평가지표 및 운영방안 175
제1절 근무혁신 인센티브 제도의 목적 175
1. 특징 175
제2절 운영방안 178
1. 선정절차 178
2. 운영기관 181
3. 연계지원 할 수 있는 정부의 기존 프로그램 181
4. 선정대상 제외 조건 183
제3절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184
1. 평가지표의 구성 및 배점 184
2. 정량평가지표별 점수 산출방식 186
3. 정성평가지표별 점수 산출방식 193
4. 가점항목 194
5. 평가지표별 등급 195
제4절 인센티브 방안 198
1. 근무혁신 개선기간 동안의 인센티브 198
2. 「근무혁신 인센티브 제도」우수기업 인센티브 199
제5절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과제 206
1. 내부 연계 인프라 구축 206
2. 외부 민간기관과의 연계 구축 207
3.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 체제 구축 208
4. 인식개선 및 의견 소통 208
참고문헌 210
부록 1. 설문조사 결과 213
부록 2. 기업사례별 항목점수 및 총점 230
부록 3. 설문조사표 234
〈표 2-1〉 근로시간집단별 분포 33
〈표 2-2〉 근로시간집단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36
〈표 2-3〉 근로시간집단별 초과근로 38
〈표 2-4〉 근로시간집단별 휴일근로 40
〈표 2-5〉 산업·사업체규모별 장시간근로 43
〈표 2-6〉 산업·직업별 장시간근로자 수 44
〈표 2-7〉 산업·직업별 장시간근로의 비중 45
〈표 2-8〉 장시간근로자의 산업·사업체규모별 월근로일수와 총근로시간 47
〈표 2-9〉 장시간근로자의 산업·직업별 월근로일수 47
〈표 2-10〉 장시간근로자의 산업직업별 주당 근로시간 49
〈표 3-1〉 EU의 근무혁신 개념 51
〈표 3-2〉 근무혁신(WI) 관련 실태조사 개요 53
〈표 3-3〉 고용노동부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2017.3.28.) 56
〈표 3-4〉 고용노동부「근무혁신 10대 제안」 58
〈표 3-5〉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2018) 58
〈표 3-6〉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실태조사 결과(2016) 60
〈표 3-7〉 한국경제연구원「기업의 일·가정양립제도 현황조사」실태조사 결과(2017과 2018) 61
〈표 3-8〉 인사혁신처 공무원「근무혁신 지침」추진 내용(1) 유연근무활성화 64
〈표 3-9〉 인사혁신처 공무원「근무혁신 지침」추진 내용(2) 가정친화적 제도 65
〈표 3-10〉 인사혁신처 공무원「근무혁신 지침」추진 내용(3) 초과근무관리 66
〈표 3-11〉 인사혁신처 공무원「근무혁신 지침」추진 내용(4) 연가활성화 67
〈표 3-12〉 인사혁신처 공무원 범정부「근무혁신 종합대책 지침」 67
〈표 3-13〉 글로벌 GWP 평가요소 70
〈표 3-14〉 한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인증 개요 71
〈표 3-15〉 대한상공회의소 우수기업 선정개요 77
〈표 3-16〉 고용노동부의「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인증주체 80
〈표 3-17〉 고용노동부의「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 개인포상 평가기준 80
〈표 3-18〉 고용노동부의「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 단체 평가기준-정성평가 81
〈표 3-19〉 고용노동부의「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 단체 평가기준-정량평가 82
〈표 3-20〉 고용노동부의「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포상대상자와 수공기간 84
〈표 3-21〉 고용노동부의「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선정절차(2018년 예시) 85
〈표 3-22〉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업체 유형별(2017년 2월 기준) 88
〈표 3-23〉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업종별(2017년 2월 기준) 88
〈표 3-24〉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상장여부별(2016년 말 기준) 89
〈표 3-25〉 여성가족부「가족친화인증제」인증주체 및 평가요소 90
〈표 3-26〉 여성가족부「가족친화인증제」평가배점 기준 : 신규인증(1) 91
〈표 3-27〉 여성가족부「가족친화인증제」평가배점 기준 : 신규인증(2) 92
〈표 3-28〉 여성가족부「가족친화인증제」평가배점 기준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1) 93
〈표 3-29〉 여성가족부「가족친화인증제」평가배점 기준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2) 93
〈표 3-30〉 가족친화지원센터의 가족친화가족사업 94
〈표 3-31〉 여성가족부「가족친화인증제」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증빙 97
〈표 3-32〉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프로그램 100
〈표 3-33〉 일·가정 양립환경개선 지원(유연근무제) 101
〈표 3-34〉 고용노동부의 인증 또는 포상제도의 인센티브 103
〈표 3-35〉 고용노동부의 대한민국 으뜸기업(고용창출기업100대기업)선정제도 104
〈표 3-36〉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좋은 일자리기업 인센티브 : 혜택별 105
〈표 3-37〉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좋은 일자리기업 인센티브 : 중앙정부 부처별 106
〈표 3-38〉 고용노동부 강소기업선정 및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 대상 및 결격요건 107
〈표 3-39〉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 지표 108
〈표 3-40〉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 지원내용 109
〈표 3-41〉 메인비즈 경영혁신 유형과 점수 112
〈표 3-42〉 메인비즈 재인증의 평가항목 단계: 경영혁신인프라-리더십 신뢰문화 사례 112
〈표 3-43〉 메인비즈 평가항목·평가지표 및 배점: 제조업 신규의 경우 113
〈표 3-44〉 메인비즈 인증혜택 114
〈표 3-45〉 정부지원사업의 세제감면 혜택고용 115
〈표 3-46〉 정부의 세제감면 혜택 : 고용창출·유지 등에 대한 지원 117
〈표 3-47〉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인센티브(일부) : 정부부처별·기업규모별(2018. 4 기준) 119
〈표 3-48〉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인센티브 : 공공기관 대상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제공 혜택 120
〈표 3-49〉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인센티브 : 기업대상 지자체 제공 혜택 120
〈표 3-50〉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대상 업종범위 121
〈표 3-51〉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의 인센티브 122
〈표 3-52〉 경기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의 평가지표 123
〈표 3-53〉 경기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의 인센티브 124
〈표 3-54〉 EWCS 근무혁신 차원(dimension) 126
〈표 3-55〉 EUWIN 근무혁신 장애요인 현황 진단표 128
〈표 3-56〉 근무혁신의 사례 유형 129
〈표 3-57〉 유럽의 실질적 근무혁신의 설명모델 132
〈표 3-58〉 유럽 근무혁신의 영향 134
〈표 3-59〉 미국 주요 정부기관의 스마트워크 활용 현황(2009년) 135
〈표 3-60〉 일본 기업의 스마트워크 활용현황 136
〈표 3-61〉 일본의 일하는 방식 및 휴가 사용방법을 위한 직장의식개선조성금제도 139
〈표 3-62〉 일본의 일하는 방식 및 휴가 사용방법 개선지표 139
〈표 4-1〉 표본 사업체의 구성 143
〈표 4-2〉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인식과 실제 144
〈표 4-3〉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인식과 실제의 관계 146
〈표 4-4〉 주52시간 근무제 실시의 어려움 147
〈표 4-5〉 유연근무제 실시 149
〈표 4-6〉 주52시간 근무제와 유연근무제 실시의 관계 151
〈표 4-7〉 유연근무제 실시의 효과에 대한 인식 153
〈표 4-8〉 유연근무제 실시에 가장 큰 어려움 154
〈표 4-9〉 연차휴가 부여일수의 분포 155
〈표 4-10〉 연차휴가 사용일수의 분포 157
〈표 4-11〉 연차휴가 사용률의 분포와 연차휴가수당 지급 159
〈표 4-12〉 근무혁신 10대 제안에 대한 인식 161
〈표 4-13〉 근무혁신 10대 제안 시행 경험의 비중 163
〈표 4-14〉 근무혁신 10대 제안 시행에 대한 평가 165
〈표 4-15〉 근무혁신 10대 제안 : 올해 중점 추진사항 167
〈표 4-16〉 근무혁신 10대 제안 : 향후 추진 예정 168
〈표 4-17〉 정부 인센티브에 대한 수요 : 제1순위 171
〈표 4-18〉 인증프로그램 신청 의향의 비중 174
〈표 5-1〉 근로시간 10대 제안 항목과 항목별 개선효과 176
〈표 5-2〉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 우수기업 선정 절차 180
〈표 5-3〉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단축 지원 프로그램 181
〈표 5-4〉 가중치 분석결과(총 1,000점 기준) 184
〈표 5-5〉 평가항목별 점수분포(총 1,000점 기준) 185
〈표 5-6〉 초과근로 정량지표 산출을 위한 근로시간 현황표 187
〈표 5-7〉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장 현황표 예시(서울청) 188
〈표 5-8〉 초과근로 감축지표 산출을 위한 현황표 189
〈표 5-9〉 근무혁신 평가지표(안) : 정량지표 총 750점 191
〈표 5-10〉 근무혁신 평가지표(안) : 정성지표 총 250점 193
〈표 5-11〉 평가 가점항목 : 직원대상 설문조사지 194
〈표 5-12〉 평가등급별 총점 기준 절대평가 점수 범위 : 총점 1,000점 만점 195
〈표 5-13〉 기업의 근무혁신 현황별 총점 예시 196
〈표 5-14〉 총점산출 예시 : 최상단계 기업 예시 196
〈표 5-15〉 근무혁신 개선기간 동안의 인센티브 199
〈표 5-16〉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의 행정적 인센티브 : 수상 200
〈표 5-17〉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 유효기간 및 등급별 인센티브 201
〈표 5-18〉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의 개선지원 프로그램 인센티브 : 고용노동부 사업 연계 201
〈표 5-19〉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의 인센티브 : 운영지원 202
〈표 5-20〉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의 인센티브 : 컨설팅 202
〈표 5-21〉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의 인센티브 : 인력매칭과 교육 203
〈표 5-22〉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의 인센티브 : 홍보 204
〈표 5-23〉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의 인센티브 : 우대 204
〈표 5-24〉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의 인센티브 : 유예·면제·산재보험 205
〈표 5-25〉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의 인센티브 : 금리혜택 205
[그림 2-1] 장시간근로의 비중 34
[그림 3-1] GWP 모델 69
[그림 3-2] 야근에 대한 근인분석 사례 74
[그림 3-3] 근본해법의 조직건강도 개선효과 74
[그림 3-4] 근본해법의 조직건강도 개선과제 75
[그림 3-5] 기업문화개선 활동 유형별 수행여부 및 사례 77
[그림 3-6] 여성가족부「가족친화인증제」운영체계 87
[그림 3-7] 여성가족부「가족친화인증제」인증기준 변경사항 89
[그림 3-8] 여성가족부「가족친화인증제」인증절차 94
[그림 3-9] 메인비즈인증 절차 111
[그림 3-10] EU의 근무혁신의 개념 127
[그림 3-11] 실질적 근무혁신 측정의 기본 모델 132
[그림 3-12] 유럽내 근무혁신 성숙도 평균수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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