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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헌장
목차
CHAPTER 01.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6
1-1. 2019년 주요 변경사항 8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9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23
CHAPTER 02.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46
2-1. 장애인등록 업무 48
2-2.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업무 81
2-3.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업무 86
2-4. 장애등급심사 업무 92
2-5.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109
관련서식 120
장애인 등록제도 관련 참고자료 164
참고 1. 장애등록심사 Q&A 166
참고 2. 장애등급심사연혁 208
참고 3. 장애등급심사 업무구분 209
참고 4. 장애인등록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210
참고 5.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황 211
참고 6.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218
참고 7. 장애등급심사규정 (2017-220) 219
참고 8. 장애인복지법 장애유형 및 최소 장애등급 기준 237
참고 9.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 제한 내용 240
참고 10.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현황 241
CHAPTER 03.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44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246
3-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58
3-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279
3-4.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312
3-5.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330
판권기 334
CHAPTER 01.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343
1-1. 2019년 주요 변경사항 345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347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361
CHAPTER 02.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383
2-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 385
2-2.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395
CHAPTER 03.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399
3-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401
3-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403
3-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415
3-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418
CHAPTER 04. 장애인 편의증진 423
4-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425
4-1-1.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제도 445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455
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466
4-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Free) 실시 500
4-5.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511
4-6.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513
4-7.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518
4-8.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안전감시단) 운영 521
4-9.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안내 524
CHAPTER 05.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531
5-1. 장애인차별금지법 533
5-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 운영 542
5-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548
5-4.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585
CHAPTER 06.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591
6-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593
CHAPTER 07.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605
7-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607
7-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610
7-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613
7-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616
7-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617
7-6. 소득세 공제 618
7-7. 상속세 상속공제 621
7-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623
7-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625
7-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626
7-11. 유선 전화요금 힐인 631
7-12.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633
7-13.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634
7-14. TV 수신료 면제 635
7-15. 이동통신 요금감면 636
7-16.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638
7-17.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640
7-18.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651
7-19.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655
7-20.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657
7-2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658
7-22.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667
판권기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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